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

['체벌 금지' 선진국에선 어떻게…] 학칙 엄격… 심한 문제아는 '즉각 정학'

아무리 작은 사안일지라도 학부모에 면담 신청 가능
문제 지속되면 '낙제' 주고 학부모 '방임' 고발할 수도
"체벌 금지 시행하더라도 지도 대책 함께 마련해야"

지난해 미국 테네시주(州) 공립 중학교에 다닌 김민서(14·가명)양은 소풍을 갔다가 친한 친구 6명에게 "우리 같이 점심 먹고 놀자"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교장은 "단체 활동에서 끼리끼리만 몰려다니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라며 학부모 소환이라는

'엄벌'을 내렸다. 깜짝 놀란 김양은 학교장에게 잘못을 빌었지만, 교장은 단호했다.

김양의 아버지는 다음날 당장 학교에 달려가 교장을 면담했다. 아버지는 "아이가 별 뜻 없이 한 말"이라며 해명했고, 교장은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양의 어머니 나성심(49)씨는 "5년간 두 아이를 미국에서 초·중·고교에 보내는 동안 이런 경우가 흔했다"며 "말 한마디 잘못해도 즉각 '정학' 당할 만큼 교칙이 엄하다"고 말했다. 학생에 대한 체벌은 전면 금지하지만, 작은 사안에도 학부모 면담을

신청할 만큼 학교 규율이 엄격해 교사가 권위를 갖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19일 '모든 신체·정신적인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하자 일선 교사들은 "문제 학생 지도에

대한 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적인 체벌까지 금지하면 문제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체벌을 금지하는 외국의 경우는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을까.

◆엄격한 학칙으로 문제아 지도

미국은 상당수 주(州)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딴 짓을 하는 학생은 드물다. 교육 전문가들은 문제 학생 지도와 조치에 대한 시스템이 철저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욕 존애덤스고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김숭운씨에 따르면, 미국 공립학교에는 문제아 지도에 대한 특수 교육을 받은

교사(딘·dean)가 있다. 한국의 '생활지도담당 교사'에 해당하는 셈이다. 말썽꾸러기는 일단 딘에게 보내져

정학실(detention room)에서 지도를 받는다. 딘은 유기정학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심한 말썽꾸러기들은

'즉각' 정학, 좀 덜한 말썽꾸러기들은 3회 위반시 3~5일 정학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정학을 받은 학생은 매일 정학실로

등교해 일정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교장은 학생의 문제 행동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낙제'를 시키고, 심한 경우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하기도 한다.

학교에는 경찰이 상주해 학생 간 또는 학생·교사 간 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즉시 제압하고 사건을 처리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는 정학·퇴학 자체가 불가능하다. 학부모를 불러도 "생업에 바쁘다"며 차일피일

미루거나 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미국에 거주하는 학부모 심모씨는 "인정 문화가 남아 있는 한국에는 학생들의 잘못에 관대한 반면, 미국은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 엄격히 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체벌이 없어도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아 지도 대책 함께 마련해야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는 대신 학교별로 사안에 따라 정학, 학부모 소환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4년까지 독일에서 7년간 유학한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위원은 "독일에는 물리적인

체벌은 없지만, 학생의 행동에 따른 다양한 징계 방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싱가포르는 학교장 허락하에 손바닥이나 옷 위 엉덩이에 가벼운 회초리로 체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체벌을 허용한다.

전문가들은 체벌 금지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그러려면 심각한 문제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확실한 대안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숭운 교사는 "체벌 전면 금지가 성공하려면 책임을 모두 교사에게 떠넘기지 말고 문제아 지도에 대한 확실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두세 명의 말썽꾸러기가 교실을 압도해 수업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환 연구위원은 "서양에선 어린 시절부터 자기 판단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갖도록 하는 반면,

한국 학생들은 학습 능력만 요구받다 보니 남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기반성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교육 전반의 문제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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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본질은 인간 본성에 남아있는 동물적인 억압과 파괴가 기원이고

흔히 폭력은 강자로부터 약자에 대한 일방적인 통제와 억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사회 집단 자체와 그러한 폭력과 파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작게는 가정폭력부터 보다 넓게끔 사회적 갈등의 최종물인 전쟁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무수한 학교 폭력과 성폭행 사건, 국회의원 성희롱 같은 것도 모두 폭력의 부산물인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는 일제와 군사문화의 유산으로 무자비한 포력적 지배에 의한 통제를 아주 당연시하는

그릇한 가치관이 한국사회의 교육과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흔히 100년전 일제 치하 이전에 우리는 지금 학생들과 모순되게 머리를 당연히 길러야 했고 (지금은

모두 군대식 머리와 통일된 머리길이 복장으로 규제하는 것을 당연시 한다)

사제간의 존중과 문화적 현상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실행되었다..

그 혹독한 유교사회인 조선 시대에도 수많은 왕(세종이나 숙종) 조차도 성균관 대학생들 때문에

너무도 힘들어서 고민이라고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다..

사회정책이나 왕실,  국가 정책까지도 모두 학생들이 당당하게 왕에게 주장을 했으니까.

 

흔히 머리속에 남아있는 가장 한국적인 체벌 장면인,

서당에서나 집에서 훈육에 의한 체벌도 약속된 규칙에 따라 회초리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위한 체벌을 당연하다고 맹신하고 있으니말이다..

 

적어도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소양이나 철학,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부모가 아이를 체벌하는 것 조차 정말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대화나 설득보다는 감정이

앞서서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억압적인 방법으로 우선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흔히 미국물을 먹고 일제 교육을 받은 지배적인 집단이나 추종자들이 서구의 합리적인 사고나

교육 방법은 종교처럼 떠 받들면서 체벌이나 폭력에 의한 집단 통제를 당연시 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나

계급 차별같은 근본적인 인간 혐오증이 만연화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사람과 집단일수록 자기 아이가 체벌을 받으면 가장 요란을 떨고 학교를 뒤집어 놓는다..

 

가장 폭력이 난무하는 집단은 학교와 군대(경찰) 조직이라는 것이 모두의 통설이다.

특히 아직 성장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과 강압적 집단 통솔은

교육자나 부모 모두가 교육에 대한 철학과 실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쉽게만

모든 결과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은 인내심을 갖고 부모와 사회가 성인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일방적인 훈육을 통해서 제품처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모든 인간의 지문이 다르듯이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행동과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로봇을 만들겠다는 기계적인 사고 인 것이다...

 

천부인권은 성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아이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고 적용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폭력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사회적 폭력과 통제를 위한 지배적인 강압이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고 믿는 그릇된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