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 서는 사람들

 

자유와 민주주의는 현실 법위에서만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구성원들에게 위임받아 활동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군사 정부 시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정부와 권위에 저항하는 시기가 있었고

구성원들 또한 재야 단체나 시민 운동가, 노동 조합 등의

불가피한 저항 권을 인정하고 받아 들었다.

 

일종의 대리 희생에 대한 보답이자 심정적인 응원이었다.

 

그런데 일제 식민지 치하의 잔재인 처벌과 폭력이 남아 있는 것 처럼

이상한 패권과 권력이 문민화된 사회 전반에 그대로 남아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물론 가장 저급한 수준에 있는 정치인들과 권력의 핵심에 있는 집단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지는 매일 방송에서 신나게

알려주고 있기에 여기에서는 열외로 하자.

청와대, 국회, 법원, 경찰, 정부기관 등등

 

그러나 나름대로의 도덕성과 정의로운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검토해 보자.

 

정당한 경쟁과 평가를 거부하는 전교조

노동 중재위의 파업 유보에 대해 파업을  시도하는 발전노조

장기간 계속되는 포항 건설노조

정기적인 파업을 당연시하는 금속노조와 자동차 노조

틈만 나면 협박을 일삼는 대형노조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에서 권하는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조항을 부당하게 연기하는 한국노총과 경총.

그리고 매일 시청이나 청와대 주변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이익단체들과

말도 안되는 논리와 주장으로 시국을 주도하는 좌우익 집단 세력들

 

이들은 현실 법위에서 분명하게 군림하고 있는 새로운 패권조직이다.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신뢰의 상실과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되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요즘에 이러한 집단적 권력체는 떼를 쓰고

불법적인 폭력을 동반한 시위가 아주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있다.

 

자기 맘대로 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는 시위대는

그야말로 무자비한 폭력 진압에 노출되고 당연하게 처벌 받는다.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원칙을 벗어나면 정말 개 패듯이

몽둥이를 휘두른다.

더 나아가

미국에서 교통 경찰의 요구에 저항하면 총에 맞는 위험을

감수해야한다.

한 마디로 법은 위반시에 동반되는 무서움과 경고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법 위에 서는 사람들은

배째라 하는 정신으로 들이밀고 있다.

그냥, 무작정, 하고 본다는 식이다.

그럼에도 처벌이 없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

 

물론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미묘한 사회적 불법 행위나

교묘한 노동 탄압 또한 있다.

 

그러나 분명 현실 법으로 자력구제(정당방위 제외)는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행해져서도 안된다.

이러한 원칙이 없다면 국가나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무정부 상태나 힘이 지배하는 원시적인 투쟁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우리 사회의 거대 노동조합은

차리리 없어도 된다고 본다.

 

놀랍게도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2%수준이고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거의 2배 이상의 급여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오히려 88%의 노동자들은 절실한 노동조합을 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거대 노동조합을 가진 자가 더욱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노동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 조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절대적 평등이나 하향 평준을 맞추도록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논쟁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수준과 어느 정도의 경쟁을 허용하는 냐는 국제적인 기준과

우리 사회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절충해 나가야 한다.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한국의 현재 정치경제적 수준과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냉정하게 한국 사회의 경제와 소비 수준을 따져보면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분명하게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와 유사하고

그 소비 수준은 가이 경이적일 정도로 과도하다.

 

그러나 문화적 수준이나 사회적 복지를 들이 대지 않더라도

내가 거래하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은 우리 보다 2-3배 정도

경제적으로 개인 소득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최고 3-4배의 소비와 낭비를 당연시하고

누리고 있다.

 

세계 최고라는 미국의 4인가족 극빈자층은 무려 3천 7백만명이고

잠재적 극빈자층까지 합하면 무려 5천 4백만영 수준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핸드폰을 직장인이 아닌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은 거의 없다.

한국은 초등학생들까지도 매월 바꿔가면서 사용하고 있다.

외국의 중산층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면 가구는 오래되고 재활용되고

가전제품은 최신형이 거의 드물다.

 

주요 물건들을 10년 이상 쓰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그리고 소득세등 공과금은 거의 한국은 5배나 심지어는 10배까지도 비싸다.

그리고도 만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무지하게 과소비를 하고 돈을 마구 쓴다.

 

어느 순간부터 과거의 어려움을 한 풀이 하듯이 먹는 것, 입는것, 타는 것 등등

모든 것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당연시 하고 있다.

남들도 다 하니까?

그놈의 체면이랑 자존심때문에?

 

평균 생활비가 너무 드는 것이 남 탓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반성해 보아야한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조금도 흠집이나 파손되면 물건을 내 버리고 만다.

가사를 해보니 너무도 많은 쓰레기들이 생기는 것에

나 스스로도 놀랜다.

 

물론 민생관련 법들은 가난하고 빽 없는 이들에게

가혹하게 적용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국가나 사회가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 진짜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는 한국에 필요한 것들이다.

 

좌우지간

법과 원칙에 걸맞는 사회적 합의와 일처리는 더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

 

준법 질서와 법의 엄정한 집행은 국가와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이행 해야 할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를 어기는 사람들이나 조직은 단호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완벽한 법이란 존재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

3조 개의 세포를 가진 사람들의 개성들을 어떻게 수백개의 법률로

해결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면 그 사회는 결국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을 치유할 수 없고

불법과 탈법으로 만연된 국가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정당한 권력과 법 집행으로 공적인 힘이 강제되어야 우리는

보다 나은 단계의 사회적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