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어떻게 오는가

 

요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로 자주 국방 논리와 주권의 침해 요지가

논란이다.

 

이 문제는

명쾌하게 전쟁이 일어 난 후 군사 통제권이 미군 사령관에게 있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이 타인의 판단과 결정에 좌지우지 된다는

아주 서글픈 현실을 말해 준다는 것이다.

 

전쟁에 대한 위협과 대북 억지력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이 계속 미군사령관에게

있어야 한다는 대중 언론과 우익단체 사람들의 주장이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니다.

전쟁 능력이 없다면 살아남는 문제가 더 자존심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과 세계 군사 전략에 의해서

판단하고 움직이지 우리가 환수해 달라고 요구 했다고 해서 바로

"아 자주적인 대한 민국의 요구에 응해야지"라고

승낙하고 응하지는 않는다.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국은 세계 동시 전쟁 전략(두 군데서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의 일환으로 신속이동군과 전략적 유연성의 계획 아래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동 파출소처럼 고정 파출소가 이동에 한계가 있으니

차로 부지런히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물론 한미 동맹과 연합사의 존재로 전쟁시 자동 개입의 여지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태평양 전략은 현실의 적인 중국을 대항하는 우군으로

일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미일 동맹은 한국보다 더 우월하고 중요하다.

 

쉽게 독도 문제나 종군 위안부 문제에서 미국은 늘  중립내지는

일본 편향적이다.

 

만일 한일간에 국지전이 일어난다면 미국의 어느 편에 설까?

당연히 일본이다.

일본은 미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절대 버릴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한국 전쟁에서도 한반도를 포기하고 일본에 전진 기지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미군 정계의 목표였다.

비록 맥아더가 중공(그당시)을 만주 이하로 밀어 붙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공세로 한반도가 살아 남았지만 말이다.

 

좌우지간,

전시 작전권 통제 문제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장이 말했듯이

북한의 멸망 이후 북한 지역이 누구에게 속하는 가 하는 문제이다.

 

전에 말했듯이 한반도는 휴전 상태이고 휴전 당사자가 북한, 중국과 연합국(미국)이라는 점이다.

 

독일의 통일이 말해 주듯이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서독과 동독처럼  최소 20대 1 수준의 경제 수준이 되어야

흡수 통일이 가능하단다.

그럼에도 독일이 20년 이상 경제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남북한 경제 격차는 3대 1수준이란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분단의 시기만큼 통합의 기간이 필요하단다.

적어도 30년에서 50년의 기간동안 인적 왕래와 경제 통합 등의 학습이 필요하단다.

남북한을 위해서도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단다.

물론 우리를 둘러싼 4대 강국 어느 누구도 강한 한반도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않고

반대한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통일은 소리없이, 순식간에, 돌연히, 아주 당황스럽게 다가 올 수도 있다.

 

북한의 내부 권력 투쟁이나 김정일 암살 등의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북한 정권은 붕괴되거나 군부의 집단지도체제로 변화 할 수 있다.

 

그때가 문제이다.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기 관할로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관리 할

권한이 있다.

즉 전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미국이라는 것이다.

신탁통치와 비슷한 상황이 초래된 다는 것이다(이라크의 미군정 처럼)

 

더불어 중국 또한 북한에 진입하여 위성국가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분명하게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제법상 당연한 합법이다.

 

설사 김정일이 암살되어 북한 군부가 중국에 스스로 편입이나

위임을 한다면 중국 군대는 자연스럽게 휴전의 당사자로서

북한을 통치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분단 국가가 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점령하든 중국이 점령하든

우리는 또다시 군사적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군비 경쟁에

끼어들어야 하고 미국이 원하는 멋진 무기들을 아주 비싸게

사들어야 한다.

 

뭐 북한이 없어도 남한은 현재로 잘 산다.

"뭔놈의 통일은 통일이냐구" 혹자는 말한다.

아니 대다수 남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나도 가끔은 그렇다고 인정한다.

 

맞는 말이다.

 

군사적인 지출이 아주 거대한 상황에서 세계 8위의 경제대국(무역 규모)으로

성장한 남한의 기적은 자본주의 성장의 엘리트이고 놀라운 경제 성과인 것이다.

 

그러나 100년 전의 상황처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면

우리는 전쟁의 한 복판에서 멸망의 길을 갈 수 밖에 없고

나라와 민족은 사라질 것이다.

 

그때는 총과 대포 수준으로 싸웠지만

지금은 미사일과 핵으로 싸우기 때문에

다양한 핵이 이제 터지면 100년이상 그 지역은 생물이

살 수 없는 사막으로 변한단다.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기억 하는가?

여전히 그 지역은 죽음의 지역이란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패창과 일본의 새로운 군사대국화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이다.

언제든지 충돌과 전쟁은 일어 날 수 있다.

 

우리는

차라리 이스라엘이나 스위스처럼 군사적 자위권을 가져야만

 

(그거 아는가?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200개 이상 가지고 있지만

국제원자력기구나 다른 유엔상임이사국이 절대로 핵사찰을

요구하지 않고 이란이나 북한처럼 위협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 인도도 핵실험을 했지만 부시는 격려는 했지요 아마?)

 

영세중립국이 되든지 독립적인 외교과 국력을 바탕으로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어야만 생존 문제가 남의 손이 아닌 우리의 권한이 되는 것이다.

 

난 개인적으로 핵 무기 보유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100개의 공중 유도기나 미사일보다 하나의 핵이 확실한 힘이다)

 

국제사회에서의 평화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지 외교적 수사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보라 현실 세계의 문제를,

 

미국의 이라크 침략 (일반인 3만명 사망 ), 이스라엘의 레바론 침공(수백명 사망)이나

 

아르헨티나 전쟁 처럼

 

- 영국과 포클랜드 섬 영유권 싸움에서 패배,

위치가 아르헨티나 옆에 있고 독도 문제와 비슷하다.

다만 영국은 식민지 시대에 점령한 지역을 자기거라 우기며 아직도 점령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중국이 힘이 없었다면 홍콩이나 마카오도 절대 반환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

 

국제사회에서 힘이 없으면 죽음 아니면 멸망 만이 있다.

평화로운 공존이란 힘이 있을 때 유지 되는 것이지

약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갑작스런 통일에 준비하지 않으면 5000년 역사는

일장 춘몽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된다.

 

우리 세대의 악몽이자 희망의 양면이 공존하는 통일을

우리는 운명이라 여기고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