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의 새로운 그림자, 노무현과 사람들

 

세계가 아주 시끄럽다.

 

이라크를 침공한 초강대국 미국과 레바론을 침공하는 이스라엘,

그들 뒤에서 세계 정재계를 조종하는 유대야 신디케이트 그룹.

아직도 거의 모두가 의존하는 절대적 에너지 석유의 2년 전 대비 3배 폭등

(석유 메이저와 보이지 않는 손들의 작용이란 음모론도 역시 있다).

평화보다는 갈등과 증오의 반복이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위기 상황이다.

외교적으로 위기에 선 한반도와 대한민국 현실,

 

좀 무거운 주제들이 많다.

그리고 양극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확실하게 서민 경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대책이나 외교력은 상당히 실망스럽고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다.

 

어제는 대통령과 여당 관계자들이 만나서

권력투쟁의 봉합책을 찾아서 그들만의 모임을 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은 인사권은 대통령만의 것이다.

법 조문 그대로를 아주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악법도 법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인품이나 능력이 진짜로 우수한 것인지는

누가 아는가?

3일만에 끝난 이기준이나 5선의 이해찬의 독선과 아집 정치,

돌려 막기 식으로 이어가는 청와대 인 사이드 그룹의 등용 등등...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것은 임명 당사자와 그 임무를 담당한 인사그룹이다.

당사자가 문책 당했고 노무현 스스로가 사과 한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노무현과 그를 둘러싼 권력의 향유자들의

인식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과 권력을 잡은 시점이후 그들이 미래에 대한

목표를 잃고 노력과 발전 보다는 권력 지키기에 연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민 정부에서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에 이르기까지

보다 열려진 정보 속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YS도 DJ도 노무현도 모두가 인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본다.

물론 30%의 오류와 70%의 긍정적인 인사가 있다면 산술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파레토 법칙(20%가 80%의 일을 다 하고 그 20% 중에서도

2:8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을 인용해 볼때 핵심 포스트 20%의 중요 보직에 연고주의나 온정주의에

의한 인사로 실패한다면 인사 정책 그 전부가 부정될수도 있다.

 

백년 지계라는 교육 정책이나 외교 정책 등 등,

 

국가의 정책이나 시험 대상이나 연습 풀이 상대는 될 수 없다.

법 조문 하나에 수백만 수천만명의 생활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좌우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스스로의 도덕성의 상실과 전문성의 부재로 인한 혼란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것이라는 기본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노무현을 DJ 정책의 후계자로 보았으나 그는 그보다는

그를 정치에 입문시킨 YS를 점차 닮아가고 있다.

 

자신은 부인 할지라도 YS 특유의 그 고집스러운  인사 독단과 밀어붙이기 스타일이

노무현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김현철의 권력 행태가 이광재나 안희정을 비록한  고정적인 내부 조직들 사이에서

미리 결정되고 밀어 붙여 지는 사실이 너무도 흡사하고 동일하다.

 

국가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도가 아니라

도덕성과 전문성이다.

 

머리가 없고 부지런한 사람이 회사에서 가장 해로운 사람이듯이

충성도만 있고 판단 능력이 부재한 참모들의 존재가

청와대가  국민에게서 멀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노무현과 참여정부는 권력을 향유한 이후부터

시중의 여론이나 외부의 판단에 문을 닫고 있다.

스스로의 여론만 인정하고 알고자 한다.

국정홍보처나 청와대 브리핑을 국민들이 그대로 믿고

이해하고 지지 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권위주의 시절의

정부 기관지나 북한의 노동당 지의 역할이 연상된다.

 

 

이러한 정책 혼란에 의한 그 결과의 끝은 누구나가 알고 있지만 현재의 정권을 담당하는 그룹들은

무시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난 아니야, 우린 다르다고 매몰되고 자기 세뇌화 시키는 것이

과거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이다.

 

YS를 보라

지금도 자신이 가장 정치를 잘했고 당당하고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여기고 있고

DJ와 노무현이 나라를 다 망쳐 놓았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뻔뻔을 넘어 부끄럽고 가련하게 여기는 시중의 여론을 모르고 말이다.

 

내가 느끼는 노무현이 그렇다.

내가 판단하는 참여 정부가 그렇다.

 

수신제가는 치국 평천하(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 라고 했다.

 

노무현은 노건평을 비롯한 집안 문제, 열린 우리당의 무능과 부정부패,

소수 연고에 집착한 인재풀로 국가 권력 기관의 무능을 초래한 인사 실패,

그리고 자신과 참여 정부의 무능으로 자신의 장점과 국가 발전의 기회를

상당부분 놓치고 있다.

 

이제 노무현과 참여정부에는 희망은 없다.

물론 공과는 분명히 있다.

이전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율과 권한의 이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도약이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민간 연구소에서 파악한 OECD 능력 평가에서 기업과 개인은 상위권이지만

정부가 왜 가장 뒤쪽 그룹에 속하는 지는 냉정하게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치 세력과 정치 신인을 기대한다.

가슴을 울리고 진실로 국민의 열망과 성원을 희망으로 바꾸어 줄

그런 리더를 기대한다.

 

그러나 정치를 외면한다고 현실이 변화하지는 않는다.

영웅이든 참된 경영자든 한국 사회를 이끌 리더를 발굴하고

성원해 주어야한다.

 

개인적으로 손학규, 강금실을 주목하고 싶다.

희망은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공짜로 가져다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