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화와 창조의 도시를 만들자...

 

<세종시 논란>

 

 1.  행정수도 이전 계획의 착수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유세활동 중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2003년 취임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산하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발족시켰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국회는 2004년 1월 신행정수도의건설을 위한특별조치법(이른바 신행정수도법)을 공포했다. 8월 11일에 국회는 신행정수도를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정했다. 이는 같은 해 10월 21일에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

국회에서는 다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 법안을 만들었다. 이 역시 위헌 소송이 걸렸으나, 헌법 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했다.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건설법)'이다. 2005년 10월 고시된 행복도시건설법에는 정부 부처 12부4처2청이

세종시로 옮겨가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부 부처가 통폐합돼 옮겨가야 할 곳은 9부2처2청으로 줄었다.

조직과 인원이 줄었다면 정부는 이에 대한 변경고시를 해야 한다. 행복도시건설법에는 부처이전에 앞서 고시를 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고시를 하도록 돼 있다. 결국 세종시 논란의 핵심은 변경고시 문제인 셈이다.

------------------------------------------------------------------------------------------------------------

<세종대왕의 업적.>

 

1) 한글창제
세종대왕은 궁중에 정음청을 두고 집현전 학사들을 지도하여 1443년(세종25년) 훈민정음 28자를 연구·창제하고

3년 동안 다듬고 실제로 써본 연후인 1446년 9월(음력) 에 이를 반포함으로써

민족적 주체성을 통한 우리 민족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오늘날 한글은 그 원리나 형태가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익히기 쉽고 편리하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로 평가되고 있다.

 한글 창제의 더 큰 의의는 한문을 무조건 숭상하던 많은 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라와 백성의 앞날을 위하여

우리의 글을 만들어 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2)학문창달
세종대왕은 특히 학문을 사랑하여 집현전을 부활하여 우수한 젊은 학자들로 하여금 학문을 강론하고 옛 제도를 연구하여

많은 서적을 편찬토록 하였다. 우선 경자자· 갑인자· 병진자 등 개량활자를 만들어 월인천강지곡·용비어천가·농사직설·

고려사·삼강행실도·팔도지리지·석보상절·의방 유취 등 귀중한 책을 간행하고, 경제육전을 반포하여 농업을 크게 장려하여

전제와 세제를 정비하였다. 

 

 3) 과학의 진흥
세종대왕은 국민을 위하여 농업을 진흥하려는 데 뜻을 두고 한 평생을 천문, 지리 등 과학기술을 연구 보급하는데

전력을 쏟았다. 장영실, 이천 등 젊은 과학자들을 격려하여 천문관측기구인 대·소간의, 일성정시의, 혼천의, 시간을 재는

앙부일구(해시계)와 자격루(물시계) 등을 만들었다. 또한 측우기를 제작하여 서울과 지방에서 강우량을 측정하도록 했으며

수표를 만들어 하천의 수위를 재게하고 외국의 역법(曆法)을 참작하여 역서와 천문도를 제작했다. 이리하여 천문·지리 등

과학기술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4) 외치와 국방
세종대왕은 역대로 신사상과 신기술의 통로였던 중국의 명나라와의 교류정책을 적극 펼치는 한편 바다를 건너와 백성을

괴롭히는 왜구를 응징하여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하는 한편 3포를 개항하여 일본과의 선진관계를 도모하였다.

북방으로는 최윤덕으로 하여금 평안도의 야인을 평정케하여 4군을 설치하고 김종서로 하여금 함경도에 6진을 개척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우리나라의 국경을 확정시키는 등 국력을 강하하였다. 

 

5)음악의 정리
조선 초기까지의 음악은 고려시대부터 전해오던 음악과 중국음악이 서로 혼합되어 무질서한 상태였으나 세종대에 이르러

정리하였는 데, 이는 아악의 부흥과 향악의 창작이었다. 대왕은 박연 등으로 하여금 각종 악기를 만들게 하였고

특히 편경과 편종을 새로이 제작하였으며, 악곡·악보 등을 종합 정리하여 바로잡아 아악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인터넷 다음 인용

 

책 <세종처럼 : 소통과 헌신의 리더십>

 

- 위대한 지도자의 조건

- 세종식 경영: 인재경영과 지식경영

- 세종의 비전 경영:창조와 문화국가

 

세종 십계명(세종실록)

 

1.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2. 왕을 추대한 백성들에게 헌신하라

3. 인재를 기르고 선발하고 맡겨라

4. 싱크탱크를 활용하고 회의를 잘하라

5. 억울한 재판이 없게 하라

6. 외교로 전쟁을 막고 문명국가를 건설하라

7. 영토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

8.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온 힘을 기울여 실천하라

9.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라

10.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라

 

 

----------------------------------------------------------------------------------------------------------

 

국가의 모든 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왜곡되고 변경되어 나중에는 거의 소모적인 상태에 이르고

만 것이 세종시의 한계이자 결과이다.

 

즉, 수도에 대한 관습 헌법의 적용이 이러한 문제의 시발점이자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한 정치권의 오류이다.

 

그럼 무조건 변경이나 절대적 원안 고수가 아닌 새로운 눈과 사고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보자.

 

난 개인적으로 수도 이전이 아닌 상태에서 일부 부처를 중심으로 한 행정복합도시는 그 기능이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수도권 과밀화나 지역분산은 더욱 가능하지 않는 목표라 본다.

즉 현실성이 상당히 결여 되어 있다.

그러한 부분은 전국에서 지역의 광역화나 통합을 통한 새로운 자족 도시로서의 경제, 문화권 변경이 우선이라고 본다

 

모두가 떠들어 대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장과 기관만 옮기면 된다고????

 

한국의 도시민들이 왜 서울을 안 벗어 나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이유(직장)

둘째, 자녀 교육(대학교)

세째, 문화적 생활이 주요 요인이다.

 

그럼,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나아갈 미래도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해보자.

아주 손쉽게도 우리는 세종대왕의 사상과 철학이 현대적으로 투영된 새로운 세종의 도시를 만들어보면 된다.

 

세종은 지식 경영과 인재 등용, 문화, 예술 , 과학, 외교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으로 조선의 황금기를 창출해 냈다.

 

그렀다면 우리가 한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보자.

 

"나는 세종시를 문화, 예술, 스포츠, 교육의 도시, 영원한 청춘의 도시로 만들고 싶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건물과 디자인으로 구성된 한국의 미래도시 , 아름다운 주택과 단지로

자연과 너무나 어울리는 도시.

풍성한 문화 예술 공연과 다양한 스포츠가 항상 곁에 있는 도시,

참교육과 진정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넘쳐나는 도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영원한 청춘의 도시..

 

단, 그 놈의 아파트는 제발 그만................사라져....

 

간략하게 우선 행정기관 이전 문제에만 국한하여 의견을 내본다.

 

첫째, 서울에서 수도, 행정 수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전체 행정 부처와 산하기관을

향후 이전하는 용산 기지에 수백층 짜리 건물 한 두개로 모두 통합하여

전국에서 올라오는 시민이 모두 한번에 일처리 하도록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광화문 청사외 서울 4대문 , 과천, 대전 청사등은 정말로 불편하고 한번 일을 보려면 사방으로 가야한다.

(또는 서울대를 옮기면 그 광활한 공간에 정부 청사를 모아도 된다, 아주 멋진 정부 종합 청사가 될거다)

 

둘째, 국립 서울대와 서울대 대학원, 카이스트를 세종시로 옮긴다.

뭐 서울대가 원하는 수익사업을 위한 법인화를 허용해 주고 서울대가 원하는 공간과 사업을 지원해 준다.

강남 교육의 최종 목표는 서울대와 외국 명문대 유학이다.

서울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관련 인원과 기관만 더해도 약 5-6만 명이 움직일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카이스트도 옮기면 된다. 세계적 수준의 시험 시설과 기자재를 지원하면 된다.

 

그리고 국립 한의학 대학교도 종합 대학 수준으로 건립하고 국립 한의학 병원도 건립한다.

서울대 병원과 한의학 병원이 전국 의료 기관의 핵심이 될수 있다,.

외국어고, 특목고, 자립고, 국제 학교, 외국 유명 대학교 허용하고 유치하면 된다.

그러면 한 10만명이 쉽게 되지 않는가?

 

세째, 문화, 예술, 스포츠 도시로 만든다.

영국 맨체스터 시티는 인구 40만이지만 축구로 인한 년간 방문객 수 백만명 수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몬테레이 시(페블비치)는 인구 3만 명 이지만 년 간 방문객이 2백 만 명을 넘는다.

각종 예술 단체와 문화 단체가 원하는 다양한 국립 대중 공연장, 오페라 하우스, 예술 문화 센터를 건립하고

지원해 주면 된다.

년간 지속되는 다양한 공연이 수 백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 할 수 있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그리고 비인기 종목 등 스포츠단 창설과 관련 기관을 지원하면 된다.

그러면 새롭게 인구 10만명이 더 자생하게 된다.

 

세째, 은퇴자와 노인을 위한 도시를 만들면 된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500만명이 넘는다.

10-15년 후에는 1,000만 명 이상 될 것이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 인구가 정착할 대규모 실버 타운을 만들면 된다.

문화와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스포츠와 건강을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된

도시는 한국에 솔직히 없지 않는가?

미국의 피닉스가 은퇴자와 노인의 천국으로 유명하다..(날씨와 자연환경, 의료 기관등)

 

삭막한 도시와 시골에서는 치료와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연과 건강이 어우러진 실버 타운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인구 10만이 유치된다.

 

이러한 30만명의 자족 도시는 전국민이 선호하는 '세종시'가 될 것이고

여타의 도시들이 성장 모델로 삼고 싶은 도시가 분명하게 될 것이다.

 

현재 세종시에 배정된 예산으로 충분하고 남을 것이라 난 생가한다.

그리고 톡톡튀는 아이디어를 국민에게 공모하고 전문가가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구체화 시키면 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