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과 정운찬,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

 

내 아버지: 병장 제대, 내 남동생: 병장 제대, 나: 상병 제대(단기사병 18개월, 시력 -7(좌), -9(우))

큰 매형: 해군 중사 제대, 작은 매형: 병장제대

 

모두 국방의 의무에 충실히 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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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군면제)

정운찬 (군면제 고령)
안상수 원내대표 (군면제)
최시중 (육군일병귀휴, 아들 도 군면제)
강만수 (군면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군면제, 장기대기)
이만의 환경부장관 (군면제, 장기대기 )
김경한 법무부장관 (군면제, 고령)
백용호 국세청장 (육군이병 소집해제)
김황식 감사원장 (군면제, 질병)
윤여표 식약청장 (군면제 생계곤란)
정정길 대통령실장 (군면제)

 

사회지도층 ‘그들이 사는 법’…위장전입·가족간 증여·다운계약서 등

 

총리·장관·대법관 후보자 ‘단골’ 의혹

이명박 정부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사회 지도층 삶의 어두운 단면이 공개되고 있다.

‘위장전입 정권’이라는 별칭을 등장케 한 후보자들은 자녀 교육, 주택 매입, 가족 선거 등을 이유로 위장전입을 해왔다.

가족간 증여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등 보통 시민이라면 처벌받을 일도 이력처럼 갖고 있다.

◇ 위장전입은 필수=정운찬 총리 후보자 부인은 1988년 2월 주소지를 정 후보자 동문의 경기 포천시 한 기와집으로

옮겼다가 4월1일 원 주소인 서울 방배동으로 이전했다. 이곳 땅을 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데 대해

정 후보자 측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만 밝혔다.

16일 국회에서 인준된 민일영 대법관도 부인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서울 서초동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85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시댁에 위장전입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군 복무 시절인 84년 12월8일부터 3개월, 재무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87년 10월30일부터

4개월여 각각 경남 산청읍에 위장전입했다. 임 후보자는 “가족 일(장인 선거운동)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서울 이촌동에 살면서 97년 9월 장남의 고등학교 배정을 위해 청파동으로 전입했다가

6개월 뒤 복귀한 사실을 인정했다.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장상·장대환 총리 서리는 위장전입이 주 요인이 돼 낙마했다.

◇ 가족간 증여 논란=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 부인은 재산이 2004년 2억5500여만원에서 올해 11억8400여만원으로 늘어

편법 증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 신분인 두 아들이 각각 5800여만원과 2500여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에 대해 주 후보자는 “용돈과 아르바이트 돈을

모은 게 포함돼 있다”고 증여 의혹을 일축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자신 명의의 아파트 구입 빚 등을 2005년 부인 돈(8억원)으로 갚은 게 시빗거리다.

임태희 후보자 장·차녀는 15, 14살 때인 2000년 각각 1800만여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했고, 금액은 계속 늘어 대학생인

현재 금융자산이 각각 1억원대에 육박했다. 임 후보자는 “증여세를 다 냈다”고 밝히고 있다.

2006년 9월 전효숙 당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통장 입금방식으로 자녀에게 수천만원씩 증여했다’는 의혹이 문제가

돼 낙마했다.

◇ 다운계약서=이귀남 후보자는 98년 10월 서울 이촌동 삼익아파트를 사면서 실제 매수가격이 3억8250만원이었으나

검인계약서상 매입금액은 2억9500만원으로 작성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관행대로 중개업소 안내에 따라 후보자

부인이 작성했다”고 시인했다.

주호영 후보자도 2003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매거래 신고 가격은 1억3500만원으로 적었으나,

당시 시세는 6억5000만원 정도였다. 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아내가 중개사에게 맡겼다.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정운찬 후보자에 대해서도 민주당 국무총리인사청문특위 김종률 의원은 “2003년 서울 일원동 아파트를 사고 팔 때,

2006년 방배동 아파트를 살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확인 중”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최우규·강병한기자 banc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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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주류는 명문 대학과 미국 유학을 다녀오고 자신과 자녀의 군대는 당연히 면제되고

 2, 3세대는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이 주어지고 부동산투기와 좋은 학군 배정을 위하여 위장전입을 하여야 한다.

더불어 유력가문이나 재벌과 혼인등을 통한 강력한 인적 관계를 유지하고

종교는 기독교와 카톨릭 중심의 서구 종교로 끼리끼리를 위한 사회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국에 저마다 터를 마련하여 비상시에 언제든지 비행기타고 이민갈 수 있다..

 

불법과 탈법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지금 여기 대한민국!

참 난장판인 나라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헌법과 법치를 넘어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탐욕의 화신인 천민 자본주의의 모델들이고

서울대총장을 지낸 이 시대 최고의 학자이자 지성이라는 자의 말이 " 아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를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라고 아들에게 권고"했다고 하니 아주 자랑스럽고 훌륭한 아버지이다.

 

중세의 귀족사회에서 귀족은 농노나 평민들을 마음대로 사형에 처하고 토지를 빼앗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녔다. 결혼 전 영주에게 첫날밤을 보내도록 하는 시기도 있었으니 인간의 삶이 아니라 노예의 삶이었으리라.

 

현재의 대한민국은 현대라는 무늬만 바뀐 중세 귀족 사회의 또다른 모습이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재벌, 권력층 등 10%가 지배하는 과두국가이니 말이다...

 

왜 노동자, 농민의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났는 지, 왜 중국이 공산화 되었는 지,

왜 프랑스 혁명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는지

왜 4.19 혁명이 6.10 항쟁이 일어났는 지 이제야 이해가 간다.

왜 진정한 혁명 뒤에는 피의 단두대가 열려야 하는 지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왜 군대를 가야 할까?

왜 세금을 모두 내야 할까?

왜 정직하게 살아야 할까?  

 

이런 국가에게 미래가 있을까?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민족과 국가는 시민은 모두 존재의 의미가 없지 않는가 !

 

푸하하하..................

 

아들아,

 

우리 어디로 갈까?

작은 섬이나 사서 새로운 "쥬신"의 나라를 만들어 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