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란 무엇인가?

청와대, 국회, 대법원까지 모두 옮기는 수도이전을 하자!!
- 국민적 합의 위한 개헌·국민투표 적극 검토할 때 -

세종시법 수정 논의가 시작된 지 벌써 반년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여전히 안개 속이고, 국민들의 혼란과 피로감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에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이 세종시 문제에 대한 마지막 종착지인지에 대해서도 커다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답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심플하게, 정도(正道)로 가는 것이 답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가치를 따라가면 됩니다.

 

국민과의 신뢰를 강조하며 원안으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옳습니다.

국토분할의 비효율성을 주장하며 수정안으로 가야한다는 얘기 또한 옳습니다.

국민과의 신뢰와 국정의 효율성은 둘 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국토균형발전’의 가치가 더욱 중요합니다.

수도권 과밀화·집중화는 매우 심각합니다.

경기도 각 시·군·구에 확인해본 결과, 도시기본계획상, 경기도 인구는 2020년에 1,520만이 됩니다.

머지않은 10년 후, 서울·경기·인천을 합한 수도권 거주인구는 2,810만 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57%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도시 들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작은 수도권에 인구의 60% 가까이가 모여 사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심하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아닌 ‘서울 공화국’입니다.

서울 일극(一極) 체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잘못된 방향입니다.

 

우리에게 특단의 국토발전 전략, 즉 지역별 특화전략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어떻게 쪼그라들고 있는 부산 대구 광주 경북 경남 전남 전북 등 각 지방을 살릴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지역적 특성을 살린 특화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충청권은 행정과 교육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초 故노무현 前대통령은 세종시를 추진할 때 “선거에서 재미 좀 보려 했다.” 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정략적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가발전 철학과 모델을 고민해야 입니다.

 

서울·대기업·상류층 성장의 결과물이 지방·중소기업·서민에게 흘러내리게(spill over) 한다는

신자유주의 발전모델을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 하향평준화를 불러오는 기계적 균형발전모델을 따라갈 것인가?

세종시 문제를 계기로, ‘나눔과 키움’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창조적인 ‘Korean Standard'를 마련해 나갈 것인가?    

   

국토균형발전의 'Korean Standard'를 마련하기 위한 해답으로, 행정부처는 물론이고 청와대·국회·대법원까지 모두 옮기는 ‘수도이전’을 제시합니다. 즉, ‘국토특화발전 모델’을 제안합니다. 
 
서울을 죽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서울의 기능을 적절히 나누어 국토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면서 서울과 수도권에 씌워져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중심수도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집값, 교통정체, 공해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려 나갈 것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합니다.

‘수도를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명시하는’ 개헌을 추진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판단을 물으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어렵다면, 다음 대선에서 수도이전을 공약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됩니다.

국가발전에 대한 비전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표로써 당당하게 국민에게 심판받고, 그 결과에 ‘쿨하게’ 승복합시다. 

2010년  3월  1일

국회의원   남 경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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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하여 국가가 존재하고 필요한 것이지 국가를 위해서 국민 개개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즉, 개인적 존엄 가치를 위한 행복을 보다 구체화하고 확장된 것이 사회공동체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

진정으로 수도란 무엇인가?

전 국민과 국토의 균형있고 평등한 발전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하는 기준 지역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대담한 의견과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