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

                        -저자 : 배기찬

 

패권국의 시각에서 새롭게 바라본 코리아의 역사와 운명, 그리고 미래 비젼을 제시한 책

 

- 미국에 대한 기본 관점과 한미관계의 원칙

  1. 세계 패권력을 보유한 미국은 최소한 2030년까지 코리아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나라이다

  2. 국가안보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3.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맞춰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시키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수해야 한다

  4. 코리아에서 미국의 군사력 철수는 한미간의 알력이 아니라 신뢰강화의 결과여야 한다

 

- 코리아의 운명: 필연속의 자유

  1단계:  한미간의 공고한 동맹과 신뢰를 통해 북한이 진화의 길에 나서도록 한다

  2단계:  남북간의 교류협력 및 미국과의 동맹을 토대로 2008년 이후 동아시에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단계:  한미간의 굳건한 신뢰를 토대로 북한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중국, 일본, 러시아 와의 우호관계가 성숙했을 때

            남북간의 통일을 이룬다

            해리슨<코리아 엔드 게임>: 10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해 미국이 주도하는 코리아의 통일 도는 미국 주도의

            코리아 중립화

 

- 21세기 세종시대,  강력하고 잘 무장된 평화국가이자 자주적이고 중립적인 동방의 스위스 를 위한 구체적 실천

 

"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통합으로 강력한 구심력을 만드는 것이다. 태초부터 정치의 존재 이유는 통합이었고 오랜인류의

역사에서 새로운 문명은 통합의 결과 였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합의 리더십을 기르고 대통합의 시스템을 구축하며

진취적 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통일 코리아를 위한 진취적 비전은 대통합의 힘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

여야를 포함한 국민대통합의 힘으로 통일 코리아의 비전을 공유하고 강력한 구심력으로 진취적 비전을 북한과 주변국에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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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일정 정도 찬성과 반대를 더불어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사항은 우리가 냉정하게 곰씹어야 할 아주 통찰력 있는 논리라 판단한다.

 

위 책의 내용처럼 미묘하게도 국제 정치적, 지역적인 충돌점이자 주요 거점인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 세력인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의 4대 패권국의 이해관계가 늘 날카롭게 맞서는 경계선이자  

패권 경쟁의 전쟁터였다.

우리 역사는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고비마다 위기와 극복을 통하여 국가와 민족이 힘들게, 끈기있게 생존을 이어왔다.

 

100여 년 전에 이미 4대 열강과 세계 제국주의에 의해서 자주권과 외교력이 미약한 나라와 민족이 당연하게 겪을 수 밖에

없었던  고통스러운 치욕과 운명에 지배되었던 코리아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외형적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지만

이미 코리아를 둘러싼 강대국들은 100년 전보다 10배는  더 강하고 지능적인 패권국이 되어서 코리아의 운명에 

또다시 치명적인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고 있다.

즉,

초수퍼파워 미국과 떠오르는 슈퍼 히어로 중국, 신에너지 강국이자 슈퍼 패권국으로 화려한 부활을 한 러시아,

경제패권을 넘어 동아시아 군사 패권의 탈환을 꿈꾸는 일본은 과거 어느 시기의 제국보다도 무서울 정도로

한반도의 운명과 생존을 좌우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 있다.

 

이미 스스로의 생존이 불확실한 북한과 내부적인 균열과 외부 세계로부터의 충격으로 혼란이 시작된 한국은 다시한번 생존에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처하고 있는 각종 국내외 문제는  한국 경제와 사회 시스템의 지닌 한계와 문제점이

이제  내/외부 충격에 의하여 수면위로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미FTA와 쇠고기 협상의 문제는 감정적이고 단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전혀 그 해답과 방향을 통찰하기

어렵다.

 

즉, 국제정치 질서와 군사적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국제자본주의 질서의 흐름속에서 파악해야만이 우리가 진실에 접근 할 수 있다.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는 미국이 이라크 파병이나 각종 군사적 요구사항을 지시하면 수용해야하는  군사 시스템상 제한적 

위치에 차지하고 있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부당한 요구라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모든 첨단무기의 90%정도는 미국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수입하고 있고 잘 아는 차세대 전투기 문제도 이미 단종된 F16기를 우리는 울고 겨자먹기로 수입해야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우방국들은 최첨단 F22기를 사용 한다.

 

그러므로 경제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는 수많은 제약과 험난한 요구사항에 늘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한미FTA, 미군 기지 이전 사업, 쇠고기 협상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그러한 결과들이 쏟아 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사전적 의미로서 협상이란 아래와 같다.

1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의논함.

 

2 <정치>둘 이상의 나라가 통첩(通牒), 서한(書翰) 따위의 외교 문서를 교환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약속하는 일.

   또는 그런 약식 조약.

조약과 달리 국가 원수나 국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주로 특정 지역에서 친화적 국제 관계를 맺을 때에 행한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에서 갑(강자)과 을(약자)의 입장에서 아주 공정하거나 평등한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뛰어난 협상이란 상대방과 나와의 이해관계의 최대 교집합을 찾아서 상호 이익이 증가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특히 국가간 협상 즉 외교는 국가의 이익에 관하여 법률적인 효과 이상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즉, 잘못된 조약이나 정책으로 인하여 산업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흔히 할리우드 영화에 의한 전세계 영상문화의 지배력이 한국, 인도, 태국을 제외한 전 세계지역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 쉬운 증거이다(일본은 만화영화만 살아 남았다).

 

이러한 협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리더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원칙과 방향성이 명확하고 그를 보좌하는 관료와 실무진들이 최소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과 투철한 국가관 탁월한 협상력,  대담한 배짱 등 준비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를 배제하고라도 외교적 협상에서 한국이 늘 지는 게임을 하는 이유는 사람과 철학에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외국의 협상진들은 거의 10년 이상 한 분야에서 일관되게 협상에 종사하면서 탁월한 경험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고 협상에 임해서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대하여 분명한 영역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협상가들은 거의 1-3년 이내에 새로운 부서나 역할로 발령이 나서 대부분 이동이 되어서 늘 새로운 파트너와 일해야 하고 결정적으로 협상에 임해서 의사 결정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밀고 당기는 협상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양한 부처가 협상에 임하면 외국 협상가와의 교섭보다 국내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다가 실질적인 협상 결과를

놓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바뀐 이름이 바뀐 재경부 과장이 OECD내 국제 기구의 의장으로 처음으로 선출되었고 다음 해에 서울에서 국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연말에 타 부서로 발령이 나서 보직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외국은 그 기구와 업무를 30년 이상 근무한 할머니

관료의 은퇴식을  세계지역의 담당자들이 모인 자리에게 치루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영어 사용 문제와 해석의 문제도 우리는 거의 책이나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문구를 해석하고

사용하는 데 외국 전문가들은 그 산업이나 그 분야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은어와 특수어를 중심으로 협상과정에서 사용하는데 이러한 전문용어에 경험이 없는 국내 협상가들이 알아듣고 내면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그저 사전적 의미로만 받아 들이니 행간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와 기타 국제 협상에 나서는 부서의 영어 실력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토익/토플 시험용 수준이란다.

흔히 토익 만점짜리도 유창하게 설득하는 논리를 1분 이상 펴지 못하는 것이 한국 영어의 현실이다.

더불어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에게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과정과 결과는 그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기 에는 너무나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에서 그들은 협상 전문가와 대표자가 되기에만 상당한 위험한 존재이자 계륵이다.

 

외부적인 요인을 핑계로 대더라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보이는 벼랑끝 외교 협상 방법은

자신이 가진 약점과 한계를 알고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내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지금껏 그들이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 가는 것은 거의 기적적인 일이라고

외교 전문가들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흔히 알려진 일본/중국 비즈니스 협상의 예를 보면 각자의 스타일이 나타난다.

한국은 일단 결론을 내려놓고 무작정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손해를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스타일이다.

일본은 예스냐 노를 절대 드러내지 않고 기한이 일주일 이라면 일주일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 만 있다가

마지막 날에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다시 협상하자고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스타일이다.

중국은 우리가 쉽게 발견하는 것처럼 무엇이든 받아주는 것 처럼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최종 과정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을 언제나 관철해 내는 스타일이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일본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관철시킨 협상력은 탁월하고 본받아야 한다.

원칙과 준비를 하면서 미국이 오히려 사정하고 부탁하도록 하는 협상력을 발휘했으니 말이다.

미국 쇠고기 제 1수출국이 일본이고 광우병 발생전 2위 국이 한국이었다고 한다.

대량 구매를 하는 고객이 최상의 품질과 조건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협상이 기본이 안되었는지 증명한다.

더불어 중국도 환율이나 기타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의 요구조건에 절대로 바로 들어주는 경우는 없고 철저하게

주고 받는 스타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외교가 코리아의 생존을 좌우하는 21세기 역사적 전환점에 지금 서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외교적 협상에서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는 국가 리더와 관료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자신의 일이자 생존의 문제라면 끊임없는 노력과 실력배양을 통해서 전문가를 육성해야 하고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자연에 순응하고 겸허한 자세로 결실을 기다리는 농부의 자세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21세기 코리아의 생존을 책임질 새로운 정치 리더와 정치 시스템 그리고 비젼 제시를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