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긴급시국토론-최장집] "촛불집회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최장집 고려대 교수(정치학)은 16일 촛불정국의 직접적 원인은 “누구로부터 견제   받지 않는 무책임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라고 분석했다.   최교수는 이날 <경향신문> 등이 주최한 ‘긴급시국대토론회: 촛불집회와 한국   민주주의 제1차 토론회’의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촛불, 권위주의적 권력행사에 제약에 기여 최 교수는 이 같은 통치스타일을 ‘위임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하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과정을 뛰어넘으며, 투표자들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   하고, 대통령 명령에 의존해 통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이 이와 같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이번 촛불집회가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확실하게 기여한 부분은 제도권   정치와 정당이 무력화 되었을 때 시민사회의 의사를 결집하고 항의를 조직함으로   써, 권위주의적 권력행사와 정책결정에 결정적 제약을 가했다는 사실”이라고 분석   했다. 최 교수는 이와 함께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제도들이 무기력하고, 작동하지 않고,   그 중심적 메커니즘으로서의 정당이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허약할 때 그 자리를   대신한 일종의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점에서 촛불집회는 한국 민주   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평소에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최 교수는 촛불집회이 이 같은   긍정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운동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근거로 ‘민주주의의 성격’을 내세웠다.       촛불운동의 한계 최 교수는 “무엇보다도 현대민주주의는 대의제민주주의라는 점이 다시 강조될 필요   가 있다”며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직접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여 그에게 통치를 위임함으로써, 대표로 하여금 통치토록 하는   체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운동의 한계‘와 관련해 대중들의 강력한 반대를 조직하는 것은 가능하지   만 “찬반을 넘어서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형성하거나,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여러 대안들을 조정하여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는 지난한 것   이며, 따라서 조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와 함께 “운동은 강력한 에너지의 동원을 통해 단일의 목표와 이슈를   다루고 성취하는 데는 유효한 반면에, 여러 이슈들이 다투는 과정에서 각 이슈들 간   의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위계적으로 배열하고, 이에 기초해 정책의 추구를 일상화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운동의 한계로 꼽았다. 최 교수는 또 각종 이슈가 출현할 때마다 시민들이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   강렬한 열정이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운동, 낭만주의적 정치관 확산 최 교수는 특히 “운동이 자율적결사체를 통해 사민사회를 활성화하는데 몰두하는   반면, 제도정치 내에서 정당을 강화하는데 무관심했던 결과, 반대편에서의 파시즘   을 불러들이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점을 주요하게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촛불집회가 시위   또는 운동을 통해 정치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하나의 정치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운동이 낭만주의적 정치관의 확산을 통해 반정치주의적   정치관 내지 정조를 강화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 “운동과 더불어 유발될 수 있는 정치관은 민주주의가 대의제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 또는 ‘대통령소환제’의 요구와   같은 현실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실현코자하는 논리나   정조를 만들어낸다”며 “이런 방법이 민주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촛불집회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를 넘어서는   어떤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그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MBC 황금어장 '무릎팍도사'에 출연한 이외수는   현 시국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살면서 정치가를 한 번도 믿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촛불집회를 하면서 좌절하거나 낙담을 하지 말고 희망을 버려서   는 안된다는 이른바 촛불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외수는 "어떤 경우에라도 나라는 안정이 되고 평화롭게 부흥하기를 바란다.   63년을 살아오면서 바라던 정치를 해준 정치가는 한 명도 없어 정치 자체에 큰 희망   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수입 쇠고기 문제,독도 문제 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서 실의에 빠지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낙담을 하지 말아달라"고   자신의 소신있는 발언을 했다   --------------------------------------------------------------------------------------------------     위에서 인용한 두 사람의 글은 이번 촛불 집회가 현실과 이상의 경계선에 서 있는   시민공동체의 한계와 희망을 동시에 발견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집단지성이든 디지털 포플리즘이든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과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침체되어가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열정과 삶에 대한 성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에 그러하다.     어느 순간 가장 기본적인 삶에 대한 철학과 인생의 가치관이 허물러지면서   욕망의 도시에 사로잡힌 탐욕의 덩어리들이 한국을 어둠 속으로 몰아가고   있을 때 희망의 불씨가 대한민국을 깨우기 시작한 것이다.     기성세대와 물질만능주의가 파도처럼 우리를 뒤 덮는 순간 긴 역사를 지탱해 온   내부의 힘이, 건강한 철학이 다시금 솟아난 것이다.     그러나 장기간의 촛불로 시민들이 지치고 지배 권력의 교묘한 위협이 가중되면서   촛불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결코 단 기간에 혁명처럼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   현 상황을 별로 긍정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과 투쟁이 아닌 유연하고 긴 호흡으로 우리의 춤을, 노래를   부르면서 시민 공동체의 동력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일상에서 자연과 호흡하듯이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내야만 한다.     과도한 투쟁과 정권에 대한 퇴진은 한국 정치시스템상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기에 풀뿌리 민주주주의 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단지 1년 5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21세기를 향한 사회 전반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변화를 위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더불어 과도한 욕심으로 조급해하면서 아름다운 사회를,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없음을 깨닫고 아주 느린 걸음으로 더불어 함께 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단거리가 아니다!   우리의 삶은, 공동체는 마라톤과 같이 긴여정을 향하는 과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