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정치·경제·사회

삼성비자금에서 나타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한계점

youngsports 2008. 3. 27. 19:25

혁명의 시대나 전쟁의 시대가 아니면 어떤 문제점도

 

이론 처럼 명쾌하고 대중들 대부분이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고대나 중세처럼 무자비하게 전멸에 가까운 지배 세력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는

 

근현대사는 나찌와의 전쟁을 치룬 프랑스 정도가 민족반역자에 대하여 처단 및 형벌을

 

대담하게 이끌어 낸 것 이외에는 그리 내 세울 만한 결과가 없다

 

 

우리도 해방에 이르렀지만 오히려 자주 독립이 아닌 외부의 도움으로  해방이 이루어진 결과,

 

친일파, 친미 반민족자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고 일제하 현실에 어쩔 수 없이 순응했던 다수 대중들도

 

제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없기에 유야무야 넘어 가게 된 것이다.

 

 

한국 현대사를 보더라도 무자비하고 억울한 희생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일을 자행한 권력자와 권력 그룹들이 처벌 되었다는 소식보다는 대충 언론 재판 등으로 이루어지다가 사라져 버리고

 

여전히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지배 엘리트 그룹들이 이름과 조건을 바꾸면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보다 넓고 많은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제인 삼성 비자금 문제도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무늬만 충실하게 절차상의

 

완결을 위한 진행 절차를 밟고 있다.

 

특검 까지 이루어 지고 난 후의 삼성 비자금과 불법 경영 승계 문제는 더 이상 사회적 이슈나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난 개인적으로 10여년 전에 삼성 비자금을 직접 들고 비서실에 현금을 운반했고

 

그 당시에는 비서실에서 운영하는 비자금 계좌로만 알고 당연시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했다.

 

개인적으로 가까운 비자금을 담당했던 지점장이나 퇴직 임원은 지금도 1,000여 개에 이르는 차명계좌 리스트들을 

 

현재도 보관하고 있다.

 

 금융 실명제가 실사되었지만 회사 조직내에서는 그런 차명계좌나 비서실 비자금은 너무도 공공연하고 평범한 사실이었다.

 

비록 내가 사회 참여를 하고 비판적인 대학 생활을 했지만 삼성에 들어 온 다음에는 심각하게 범죄나 문제점이라 느끼지

 

못하고 일하던 시절이었다.

 

오히려 자신의 실적을 올려주는 것이었기에 담당 직원들은 선택받고 회사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었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이 비자금 문제는, 사법적 처리를 위한 어떠한 시스템의 작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전에도 지금도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다.

 

 

어느 언론의 표현대로 이번 특검은 아주 치명적이고 아름다운(?) 뒷 마무리를

 

삼성과 한국 사회의 지배 권력을 위하여 아주 충실하게 역할을 이행했다.

 

 

삼성 비자금 문제가 기대(?)대로 삼성그룹 소유주 일가에 대한 면제부와 털고 가기 식으로

 

끝나면서 우리 모두는 심리적 최면에 걸려서 이제 모든 삼성 관련 문제는 정리 되었으니

 

경제 살리기와 국제 경쟁력 강화로 삼성그룹과 한국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아마 특검이 끝나면 삼성은 사회적 사과 담화를 통해서 막대한 사회적 기부를 통한 여론 반전과

 

삼성 비자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건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고 이학수와 구 가신그룹들이 물러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전문 경영인들과 후계자 이재용을 중심으로 세계속의 삼성 그룹이 발전하겠다고

 

대대적인 홍보와 여론 형성 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것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자 원초적인 모순과 한계가 누적되어 온 한 현상이기에

 

우리 스스로도 이 이상의 결과와 내용을 밝혀 낼수 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본다.

 

이미 사회적 분위기는 '그냥 묻어두고 가자,,'라는 방향으로 여론이 만들어 지고 있다.

 

현대사를 산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자 ' 스스로에게 죄 없는 자 죄인에게 돌을 던져라"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소수의 정의로운 주장들을 외면하게 해 버린다.

 

 

결론적으로 사회 전반의 비판을 이끌어 낼 언론과 대중 미디어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조직과 사람들이 이미

 

삼성그룹에 포로가 되어 제 손발을 묶어버린 상태에서 별다른 결과를 이끌어 낸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불가능하다.

 

흔한 말로 힘좀 쓰는 기관과 인사들중에서 돈과 접대를 안 받은 사람과 조직이 거의 없지 않는가?

 

 

이미 우리 사회 자체는 자정 능력과 도덕적 철학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물적 성장과 객인적 영달이

 

전지전능한 신이 되어 버린 ' 오늘날의 소돔' 이다.

 

 

중요한 사실은 완벽한 사람이나 시스템이나 제도는 인간사회에서 불가능하다.

 

인간 스스로가 욕망에 사로잡힌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를 지탱할 희망의 불씨가 있어야 한다.

 

 

위대한 기업, 아름다운 사람들, 존경받는 리더들이 사회의 미래와 비젼을 위해

 

사회 전면에 나 설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선 정리되고 새롭게 형성되어야 한다.

 

 

선천적 결함을 지닌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더 밝고 희망적인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권과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세계적 기준에 맞도록 긴 시간을 갖고

 

과거의 불행과 아픔들을 치유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아마도 해방이후 걸어 온 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그 부분이 가능할 수 도 있고

 

외부의 긍정적 시각들이 예언하듯이 2030년이나 2050년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세계에 최고의 자리에 이를 수 도 있을 것이다.

 

 

김구 선생이 희망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화를 지닌 문화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 정신과 사상, 철학을 계승 발전하여 스스로와 이웃과 사회가

 

더불어 바로 설 수 있는 천지개벽과 같은 문화 혁명, 가치관 정립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출발점이라고 나는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