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성장의 한계와 개방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석학 피터 드러커는

한국은 영국이 200년, 미국이 100년, 독일과 일본이 70년만에

이룬 자본주의 성장의 속도를 50년만에 도달한  정말로 역량있는 나라와 민족이라고 칭찬한다.

 

그리고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도 '부의 미래' 라는 책에서 한국의 놀라운 성과를 놀라워 하고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용어를 유행시킨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는 더 나아가

2025년 한국이 경제력 세계 1위의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예언한다.

 

우와,,,,,

 

단, 보다 폭넓은 개방과 정치, 경제 개혁,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외국인의 이민 등 과감한 혈연주의 타파로 편협한 민족주의를 버리라고 한다.

 

작금의 현실은

과연 우리나라와 개인이 어느 위치에 머물러 있는가 명확한 통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아무리 과거에 화려한 것이었을지라도 버릴 것은 버리고 두려움과 힘이 들더라도 새로운

세계와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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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아마도 노무현 정부의 개방 시나리오상 타결은 정치적인 문제이지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는 이미 쇼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협상의  법칙 상  준비 소홀과 협상 내용에 대한  부처별 협의 과정, 

내부 절차 등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고

통상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하여 분명한 손해와 어려움을 안고 가야 할 것이다.

 

초기 FTA 협상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지인이 말하길,

그것도 2년 전에 말하길, 그는 금융,투자 서비스를 맡았던,

이미 스크린 쿼터는 절반 축소는 정해져 있고 나머지도

미국의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고 하였다.

그 이유는 그 일을 준비해 온 통상 전문가가 없고

부처별 담당자들의 수준은 정말로 어중이 떠중이 수준이고

대다수는 전문 협상 영어에 턱 없이 부족한 한국형 영어 수준이란다.

 

수많은 한미 FTA 논리 중에서 그래도 철저한 분석이 된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의 저자가 주장한 대로

<양국간의 전면적인 노동시장 개방>이 협상의 과제로 올랐다면

우리는 분명 많은 것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인데

이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지금,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쟁점은 투자자 국가 소송제와 무역구제인데

 

투자자 국가 소송제는 미국 기업이 우리 정부에 소송하여 엄청난 소송비용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과

법정이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은행 산하 기구이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손해와 호주의 도입 반대가 사례로 많이 나온다)

 

무역구제 제도는 우리가 반덤핑 규제를 막아보자는 것인데 미국 국내법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한다.

주 단위로 법을 개정해야 한단다(연방이라서)

미국이 불리하면 철강이나 반도체에 관세를 때리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자주 접하고 있다.

 

농민, 노동, 시민사회 단체가 주장하는 쟁점은 쌀, 쇠고기 개방 문제이다.

그런데 이미 식품의 90%이상이 중국제인데 의미가 있을까?

 

현재 미국이 주장하는 10대 요구 사항은

1. 쌀개방, 2. 쇠괴기 등 관세 철폐 3. 쇠고기 수입 일정 문서화 4. 자동차 세제 개편 5. 섬유 우회 수출 건

6. 신약 최저가 보장 7. 통신사업자 지분 확대 8. 방송 더빙 허용 9. 저작권 70년 인정 10. 수산물  관세

철폐이다

 

우리 정부의 요구는 거의 개방 반대와 제외가 요구의 주요 사항이고

요구 사항은 자동차 관련 품목 관세 철폐와 섬유 관세 철폐가 전부 이다.

 

이것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 지 를 모르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다.

 

비자면제, 노동시장 개방, 상호 전문직 인정 등 얼마든지 과감하게

협상에 나설 의제가 많았음에도 문제는 전문 집단과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제 선점에 실패했다.

 

이미 지나간 버스에 매달리며 반대 운동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무뇌아처럼 스쳐 지나가는 버스에 손을 흔드는 정치인들을 어찌

신뢰 할 수 있겠는가!

 

나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심지어 100% 전부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이고 넘어서야 하는 과제라고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미 FTA를 넘어서는 지속적인 개방과 세계화로

21세기의 새로운 생존 전략과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6대강국 사이에 외로운 섬으로 남아서는 한국에 미래가 없다.

5000년을 이어 왔으니 마냥 지속되리라 여겨서는 안된다.

 

세계는 군사력이라는 물질적 힘의 논리와 경제력이라는 또 다른 힘이

가장 생생하게 부딪치는 곳이다.

 

전쟁처럼 장렬하게 전사하고 종교적 순교자로 모두가 될 수 없듯이

새로운 50년을 대비해야 한다.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해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변할 수 도 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과대 평가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별로 한국에 관심도 없다.

 

극단주의자들이 미국의 52번째 주가 되어서

새로운 경제 속국으로 간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말로 빌딩을 세우는 '허언자들의 이데올로기 일뿐이다'

 

우리가 무슨 다이아 몬드 광산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외국 기업은 다 도둑놈이고 강도라고 해서는 안된다.

자본의 속성은 보다 나은 이윤을 추구하고

경쟁시장에서 먹고 먹히는 것이 생존 윤리이기 때문이다.

낭만적인 애국심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정책은

더 이상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보다 분명한 적은 우리 내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다.

운명에 구속당하면서 매달리느냐

그것을 극복하는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힘이 핵심동인이다.

외부의 문제는 결국 2차적인 영향력과 결정의 한 요인일 뿐이다.

 

50년을 이어온 급속한 한국형 경제력은 이제 분명하게

성장의 한계에 이른 경제 구조이다.

그러므로 사회 전반적으로  분명 혁신에 가까운 변화가 필요하다.

 

말로 하는 혁신이 아닌 알차고 가장 작은 부분에서부터 변화하고

의식과 사상에 보다 깊고 넓은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제의 침략에도 6.25의 폐허에서도 일어났고

독재의 억압과 탄압에서도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그 만큼 능력이 있다.

 

우리 젊은이의 10%만 세계로 보내면 우리는 새로운 인재와 리더에 의하여

또다른 길로 갈 수 잇다고 본다.

 

미국 식민지, 미국 시스템에 의한 종속이론을 주장하기에는

사라져가는 이데올로기의 환상을 버려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개방과 생존 경쟁이 필요하다.

 

10,000개의 핸드볼 클럽을 가진 덴마크에 경쟁하는 여자 핸드볼은 고작 6개 클럽의 한국이고

전용 빙상장 딱 하나인 태릉을 넘어서 세계에 우뚝 선 이가 김연아이고

한국에서 버림받은 청년이 세계에 진출하여 달리는 것이 맨체스터의 박지성이다.

 

곪아퍼진 한국 교육이나 고정관념의 경제 시스템에 얽매인 한국을 세우는 것은

물론 한미 FTA가 아니다.

 

철저한 사회 개혁과 규제 철폐, 공정한 사회 질서, 보다 적극적인 개방과 포용을

지닌 세계인으로서의 전문가로서의 한국인을 양성해야 한다.

 

모든 청년이 고시와 공무원 공부에 매달리는 이 우스운 구조는

창조적 파괴와 외부의 충격이 없으면 고정 불변이다.

 

물론 새로운 정치구조와 질서를 위한 리더의 양성과 출현이

한국 미래의 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