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지방 선거와 국면 평가

직접 민주주의 제도에서

투표를 통한 주권의 행사는 일반 국민이 갖는 유일한 권력이자 부와 명예, 사회적 권력에 상관없이

각기 1표라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 매력적인 무기이다.

 

하지만 잘 쓰면 약이요 잘 못쓰면 독이 되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선거의 결과는 단순하면서도 명쾌하다.

승자와 패자, 정권의 유지와 교체 등등...

 

4대강이든, 세종시든, 북풍이든 모든 것을 고려하더라고

현재의 선거 국면은

결코 야당과 진보 세력에게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참담한 패배가 지방선거의 결과 일 수도 있다.

 

선배 교수님이 평가 하길,,,

선거란 4가지 요소가 분명해야 한다고 한다.

 

첫째는 구도이다

           한국 정치사를 돌이켜보면 독재타도와 호헌철폐, 민주와 반민주 등 비교적 명확하고

           분명하게 상대방과 자신을 구분하여 확실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구도가 잡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나라당과 비슷한 자유선진당, 미래연합, 무소속이 난무하고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 노동당, 국민참여당 등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구도를 잡기가 어려운

           회의적인 상태에 있다.

           모두가 아군이면서 적군일 수 있는 다중복합적인 구도이다.

 

둘째는 인물이다

           이전에 보면 여당은 주로 주류세력인 친재벌, 보수 우익세력, 사회적 기득권층이 주류였다.

           반면에 야당은 오랜 민주화 투쟁이나 개혁적인 성향의 지식인 그룹에서 대다수 배출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소수 야당을 제외하고는 범 주류에 가까운 세력들이 서로 이전투구 하는 입장이다 보니

           국민은 어떤 인물이 더 뛰어난 정치인인지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은 강남을 배경으로 한 변호사로서 방송인에 가까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서

           그 실질적인 행정 능력을 그리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다.

           야당의 한명숙은 여성 국무총리 등 화려한 관료 생활과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서민 보다는 

           여성 리더 중의 한명이거나 탤런트와 같은 방송에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된다(나경원과 비슷한 이미지)

           경기의 김문수나 유시민은 둘 다 아주 MB와 노무현의 후계자의 이미지와 독선적이고 자기 주관이 강한

           정치인으로 사실상 동종이류로 보인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력과 인물이 전무하다...(교육감 정도만 더 나은 상태이다)

        

세째는 정책이다

           경기도 교육감인 김상곤처럼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로 차별화 된 정책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

           4대강 반대, 전면 무상급식, 무상 교육등은 피부에 그리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여당이 주장하는

           4대강 살리기, 극빈층 무상급식 등은 일반인들에게 정확한 정책적 구별이 불가능하게 희석화되어 버렸다.

           현실적인 정책에 있어서 바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이 부재하여 정책 선거가 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네째는 명분이다

           야당이 개혁적이고 도덕적이면서 사회 변화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선거에 임하면 

           선거 결과가 새로운 변화를 위한 유권자의 선택을 이끌어 냈지만 

           야당(일부 진보 세력)의 대다수가 도덕적이거나 개혁적인 명분에서 여당에 앞서가지 못하고

           동일한 기득권 세력의 자기 이해 득실 따지기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지역사회와 일부 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이 둘 다 문제가 많은 정치꾼들의 집단으로

           자리잡아 버렸다.

 

 이 4가지 요소를 현 선거 국면에 대입해 보았을 때 지역에 의거한 몇 몇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에서 새로운 변화와 선거 결과를 기대하기 에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 솔직한 내 심정이다.

 

여러가지 모든 합리적인 요소를 배제하더라고

선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권자의 심장을 울리는 감동과 의로움이 솟구쳐야 하는데

현재의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희망보다는, 회의와 불만이 가득한 것이

사회적 대의를 위한 새로운 인물과 정당에 대한 욕구를 현재의 집단과 인물들이 만족시켜 줄 수 없기에

30-40% 이르는 무당파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모두가 예상하는 선거역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나는 ,

자연을 무너뜨리는 4대강 사업과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극단주의 북풍을 넘어,

힘없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두가 죽어야 하는 정글의 법칙이 난부하는 자본 전쟁의 한복판으로

대한민국호를 이끌고 돌진하는 MB와 그 세력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MB식 정치 실험이 더욱 무섭고 두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