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한계와 한국정치

정치(政治)에 대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학문적인 정의는

데이비스 이스턴(David Easton)이 내린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이다.

 

또는 정치를 국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는 경향도 있는 바,

대표적으로 막스 베버는 정치를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1]라고 정의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정치를 국가의 영역 뿐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내재된 권력 관계로

정의하는 경향도 생겼다.^[2]

 

이와 같이 정치는 "배분",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권력 관계" 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어느 한 측면도 소흘히 여겨질 수는 없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정치의 정의는

아마도 해롤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이 말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 (Who gets what, when and how)"

라는 것일 것이다. 라스웰 또한 정치를 '배분'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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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한나라당과 국회에서 경쟁할 민주당의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얼마전에 선출되었다.

 

물론 그들의 선거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주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정치꾼들의 마당으로 인식되어

여론의 관심이 부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당원들의 집단이익 실현의 현장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번 민주당 선거의 특징은 촛불집회에서 철저히 소외된 민주당의 현실을 반영하듯이

아주 한나라당과 이념적 정치적 활동이 비슷한 정세균이 압도적인 표차로 대표로 당선되었다.

국민 일반 지지도 6% 정도의 인물이 야당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은 철저하게 당과 지역 조직을 좌우하는 지구당위원장들이

각종 선출직 및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편하게 현재의 민주당 조직이 이루어져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주요 세력들은 그들의 국회의원직과 각종 선거에 대한 권력행사가 중요하지

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더불어 최고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이제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철학과 사상을 지닌 변화의 인물들과 세력들은 더 이상 정치적 중심이 될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소위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세력과 그룹들이 전멸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10년 동안의 정치적 활동 기회에서

그들이 보여준 과정과 결과가 전혀 국민들과 사회 시스템에 자리잡지 못한 냉혹한 심판이 작용한 것이다.

이것은 김근태와 정동영의 몰락, 386 정치 세력의 종말로 나타났다.

 

소위 386 세력이라는 차세대 주자라고 언론이 평가하는 송영길은 개인적 비리에서 부터 사회적 정책에서도 철저하게

자신과 지역의 이익에 충실하고 스스로의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아주 교묘한 지지한 타협의 부산물로

최고위원 득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올렸다(대우비자금, 경인운하, 한미 FTA, 정세균, 손학규와의 연대 등)

 

김민석의 존재는 아이로니 그 자체이다.

정치적 생존을 위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입장과 입지를 바꿀 수 있는 정치인은

아마도 이명박 정부의 스카우트에도 얼마간의 고민 후에 충분하게 응할 수 있으리라 본다.

 

더불어 노무현의 충실한 대변자 안희정의 존재도 문제이다.

그는 개인적인 희생을 통해 노무현정권의 일등공신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범법행위를 정당화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가치관의 소유자이다.

즉, 목적을 위하여 얼마든지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정치인이다.

그가 국민에게 진솔하게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용서를 빌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뭐, 박주선이나 김진표의 존재는 민주당의 한계와 실질적인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라

평가할 필요가 없다.

 

추미애나 정대철도 결국은 일정한 조직에 기대어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는

도식화된 정치적 존재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한다.

 

결국 현재의 민주당은 철학도 사상도 부재하고

국민을 감동심키고 국가의 미래 비젼을 제시할 준비도 안되어 있는

그저 그런 야당의 하나이다.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의 한계와 한나라당의 문제점을 벗어나

한국사회를 이끌어 나갈 진정한 국민 정당은 미지의 영역이자

국민의 숙제로 남아있다.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은 일련의 촛불 집회등에 나타난 국민의 의지와 희망을

변화된 정당과 시스템으로 계승 발전 시켜야 정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늘 실패와 반복을 동반하지만 한국 사회의 미래는 북유럽의 민주주의 정당이

먼저 걸어간 길을 목표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허나 결론은 한국 사회가 제대로 된 인재와 정치인들을 육성하고 발전 시켜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정치와 정책을 실행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와 시간을 갖고 새로운 정치집단과 정당을 만들어가야 한다.

 

현재의 민주당도 민노당도 이미 국민에게 지워지는 존재이지 의미있는 대안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