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과 한국의 미래

한국 사회는 2007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새로운 사회적 철학과 경제 패러다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흔히 말하는 메가트랜드로의 변화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시작되었지만 변화에 둔감하고 과거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인 특성상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대략적으로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일제하 35년, 분단 50년을 지내오면서 근대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구시대의 시스템이 다음과 같이

작용하고 있다.

 

사상적으로 남성위주의 보수적 유교주의 및 개인 복음주의 기독교 문화와 보편적인 전통문화와의 갈등 및 긴장 관계,

정치적으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남북 갈등 및 사회 내부 좌우 이데올로기의 갈등,

경제적으로 일제 하 제국주의적 근대화의 시발로 인한 기형적인 경제 틀과 군사정권 시절 산업화를 통한 압축 성장,

사회적으로는 경제적 성장이 주는 다양한 물질의 혜택과 풍요로움이 사회 전반에 과도한 소비문화로 정착되었고

보편적 윤리의식과 가치 있는 삶에 대한 혼란이 심해졌다.

더 나아가 정치/경제/사회/문화 걸친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결과로 새로운 갈등이 폭발 일보 직전의 휴화산처럼 

사회 밑바닥에서 달구어 지고 있다.

 

외형에서 나타나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대에 의한 규모의 경제는

한국이 이미 보편적인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한 세계적인 무역국가로 성장했다.

그리고 강대국에 의한 세계화의 오류와 문제점을 알면서도 거부 할 수 없는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의

일 부분으로 편입된 한국 사회는 성장 위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변환 시기를 거치지 못하고

왜곡된 형식의 시장 만능주의 구조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런 결과로 건강한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북구 유럽의 복지국가들과는 다르게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삶의 지표와 가치를 잃어버려 혼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단순 제조에 의존한 산업구조와 경제 시스템이 추가적인 성장이나 발전을 지속하기 힘든 지점에 이르렀다.

즉, 양적인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면 새로운 성장을 위한 경제 구조의 혁신과 비약이 요구되는데

그것을 위한 기본 동력으로는 창조적 아이디어에 의존한 다양한 지식 산업과 혁신경제의 확산이 한국 경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치사적으로

한국 사회는 조선왕조부터 이어져온 계급 및  권력 계층들이 근대 사회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통한 분화와 재생산으로

다양한 갈래로 분화를 거치면서 발전하고 있다.

 

하나는 일제 시대를 거쳐 군사정권 및 산업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핵심 계층이다.

그들이 현재의 현재의 보수를 대표하는 친일, 친미주의 성향의 정당과 정치 계열이며

재벌을 중심으로한 복음주의 보수 기독교, 자유주의 단체, 뉴라이트 계열의 집단이다.

이들은 미국식 성장과 적자 생존의 논리에 충실한 기독교와 미국식 문화 중심의 집단이다.

현재 이들은 지속적으로 상속이 되는 부와 명예를 갖고 잇으며 현재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 실질적 권력의 중심 집단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항일 운동을 주도한 소수 독립군 출신의 계층과 우익 정당 출신 그리고 반 군사정권을

통하여 성장한 야당 출신의 정당, 정치인, 지식인들이며 60-70-80년 대 민주화 운동 세력이다.

여기에는 친미와 반미 그리고 보수와 중도, 진보가 혼재된 복합적인 연합 세력의 형태이다.

이들은 두 번의 대선을 통하여 다양한 합종연횡으로 주류 세력의 일부를 차지하며

새로운 신흥 집단으로 부상하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권력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민주당과 민주신당 등의 범여 계열이 그들이다.

 

또다른 하나는 87년 노동자 투쟁을 중심으로 정치 전선에 나선 민주 노총 계열의 민주 노동당이다.

이들은 노동조합과 농민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권력 집단이지만 사회적 권력 집단으로 성장하여

강력한 이해집단을 대변하는 권력 집단의 형식을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운동과 사회 운동을 통하여 제도권 내의 새로운 권력 집단으로 성장한 것이

NGO 계열의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 연합, 진보적 종교 단체 등의 시민 사회 그룹이다.

이들은 문민 정부 이래로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권력의 핵심으로 편입되면서

새로운 정치 집단의 배출구가 되고 있다.

 

이들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의 성향은 아주 배타적이고 아주 강력한 구속력이 존재 한다.

적어도 정치적 입장을 쉽게 드러내기 쉽지 않는 한국사회의 특징상

자신들의 권력 집단과 지지에 대하여 종교적인 집단 형태가 드러 날 정도로

쉽게 다른 정당과 이념에 수용되지 않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다.

 

그리고 수 십년 이상 인간관계를 맺고 정치 사회적 네트워크로 짜여지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 지지형태와 다른 개인이나 그룹의 선택은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배반, 배신'으로 간주되어

상당한 사회적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상 그러한 모험이나 게임을 결코 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세계자본주의 체제와 서구식 민주주의 발전은 한국 사회의 정치구조를 아주 급속도로 변화시키며

디지털 혁명이라는 인터넷의 세계처럼 일반 사회의 정치 구조를 초스피드로 해체시키면서 새로운 분화와

통합의 시스템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과거처럼 이데올로기 면에서 단순하게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것은 점차 무의미하게 되었고

50년 전통의 두 보수, 중도 세력의 정당들도 과거와 같은 단일하고 확고한 지지층과 후원 집단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50년 전통의 민주당의 심각한 분화와 해체 이합집단이 그 단적인 예의 하나이다.

 

그러나 지금 바로, 현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절실한 문제는 양극화로 파생되는 중산층 수준의 하향 추세화와

서민층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일자리 부족으로 이한 가족 경제 구조의 몰락이다.

즉, 일자리를 동반하지 않는 외적  성장이 IMF체제 이후 한국 경제 시스템에 자리 잡으면서 수 많은 비정규직의 양산이

사회 전반에 걸친 기형적인 경제 시스템과 국민 생활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새로운 21세기에서의 국민적 화두는 평화로운 남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국제관계와

외부나 내부에 의해 발생되는 전쟁에 대한 위협과 공포에서 자유로운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이다.

 

그러므로 이번 2007년 대통령 선거는 과거의 대통령 선거 처럼 이분적으로 민주냐 반민주냐, 개혁이나 수구냐 하는

정치적인 담론이 지배하기 보다는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경제 문제와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이 그 선거의 핵심이 될 것이다.

즉, 경제와 사회통합이 그 핵심이다.

 

그리고 한국 산업구조와 경제 시스템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평화와 안정된 복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경제 권력과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진 사회 전체의 갈등을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와 같은 한나라당 지지자나 중도 보수 지지자나 민주 노동당 지지자나 시민 사회 세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현재의 대통령 후보와 정치리더들 그리고 기존 정당은

더 이상 국민 다수의 의사와 희망을 공동으로 묶어서 공동체 교집합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들은 과거의 추억들을 상기할 때 존재하는 역사적 화석와 유물로 남겨지는 절차를 국민에게서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고정관념화된 좌우 이데올로기, 정치이념에서 자유로운 리더

경제적으로 새로운 지식경제, 혁신경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가경제의 성장과 복지국가로 발전 시킬 수 있는 리더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화합에 이르도록 조화로운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리더

외교적으로 세계 정치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평화로운 남북 협력 시대를 열어가는 리더

그리고 사상적으로 한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가치관과 철학으로 국민에게 삶의 지표를 던져지는 리더

바로 그러한 리더가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새로운 한국 사회 100년을 열어가는 첫번째 리더가 될 것이다.

 

이승만도, 장면도, 박정희도, 전두환도, 노태우도, 김영삼도, 김대중도, 노무현도 우리 시대의 역사이자

우리 스스로의 자화상이다.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의 선택과 운명을 같이한 우리 역사의 유산과 유물이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에서부터 민주노동당에 이르는 한국 사회의 강력한 이념적 지지층이 거부감없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 줄 수 있는 대안은 현재로서는 '문국현과 그의 동반자들'이다.

 

늘 선택은 무서운 책임을 동반한다.

국민 모두는 잘못된 자신의 선택에 후회보다는 반성을 하고 새로운 기회로 삼아 미래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