놈현스럽다: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주는 데가 있다.

현대사의 질곡을 넘어서 대한민국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노무현이 참여 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기본 구조와 철학을 계승하여 민주 정부 2기의 역할을 외형적으로는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분열과 갈등으로 국민의 생활을 몰아갔고 국민에게서 존경할 만한 리더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잃어 버리게 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 했다

 

노무현은 오마이 뉴스 인터뷰와 참정포럼 월례강연에서 스스로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면서 다수 언론에 의한 참여 정부의 실패와 무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한 반론을 주장한다.

 

첫째, 한 마디로 그는 자신의 성과를 주식시장과 각종 경제 지표를 들어서 자신있게 성공을 말한다.

 

둘째, 참여정부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체계화한 중장기재정계획 '비전 2030"이 21세기형 국가발전전략의 진수라고 말한다

 

세째', 참여정부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주장에 오히려 기존 정부들이 일으켰던 문제점을 감내하며 가능한 결과를 지켜냈다고 한다

 

네째, 위기 관리와 국제 외교무대에서 6자회담과 작전통제권 회수, 용산기지이전 등을 들어 국익을 증진시키는 균형외교를 했다고 자평한다

         뮬론 유엔사무총장 배출도 참여정부의 외교력의 힘이라고 한다

 

다섯째, 참여정부의 정체성은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가진 정부이고 자주성을 가진 정부이고 분열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지향한 정부이고

          진보와 평화를 지향한 정부라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노사모란 이름의 사회참여와 정치참여 활동의 대명사가 참여정부의 탄생과 사회의 흐름을 바꾸었고

앞으로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시민에 의한 시민주권사회 실현을 위한 참여 운동을 진행 할 것이라고 하며 스스로도 시민권력 속으로  나아가겠다고 한다.

 

나는 노무현 정부의 개혁적 성과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각종 정치, 사회 개혁, 수도이전을 위한 지방분권이나 복지예산 증액 등 기본적이고 필요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기반을 잡아가는 민주 정부로서 국가 발전에 일조를 담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련의 개혁과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들은 그동안 국민이 진정으로 지지했던  '바보 노무현'이 주장한  원칙에서 벗어나있고

'국민의 참여나 합의'가 도출 되어 결과에 이르기보다는 노무현과 그를 둘러싼  정치 권력이 교묘하게 국민의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자기들이 취사전택한 결론을 먼저 내리고 나중에 국민에게 통보하는 새로운 방식의 '권력 통제와 시스템'으로 참여정부가

작동했다.

 

예를 들어

국민은 각종 정치개혁과, 경제 활성화, 용산기지 반환이나 작전통제권 회수, 행정수도 이전 등의 문제를

갈등과 투쟁보다는 다수 국민들의 희망과 민주적 합의로 이루어져서 미래를 위한 공동체의 발전의 기회로 삼기를 바랬다.

그러나 노무현은 그 자신의 원칙과 주장과는 아주 이질적인 정치 행위로서 국민을 분노와 좌절에 이르게 했다.

진실을 호도하고 숨기고 나아가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기 까지 하였다.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기 전

참여 정부의 공약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떳떳한 국민, 당당한 나라' 그리고 개혁과 통합을 향하여 자신이 나아가는 것이 시대정신이며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정부라는 공약을 주장하며 '친구같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특히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위 민주화 세력과 노무현의 그룹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삼은 구정치 세력과 너무도 흡사한 사회적 구악으로

참여정부는 정치를 하고 경제를 이끌었으며 사회를 가르치려 했다.

 

그리고 노무현이 간과하는 아주 근본적인 판단 오류와 자신에게 아주 유리하게만 기울어진 편향적 사고가 존재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87년 시민 혁명 체제를 경험한 이후부터 국민의 정부와 그 다음 정부는 어떤 정당이나 존재가 새로운 정부를 계승하였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보편적 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 경제를 목표로 향해 쏘아진 화살처럼,  세계적인 민주 공화적 시스템을 부인하고

과거의 군사정권과 같은 정치체제를 지금의 민주화된 한국사회에서 지속 할 수 있는 정권은 없다고 본다.

즉, 우리에게는 태국이나 미얀마와(버마) 같은 군사적 쿠테타나 수구반동적 체제로 회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수십년 동안 민주화를 이끌어 온 시민 사회 그룹과 민주주의 시스템이 강력한 사회적 리더로서 기본 동력으로 작동하고 

인류 보편적인 인권 사상이 국민의 철학과 가치관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 한국의 세계사적 위치나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군사 전략적 비중, 경제적 비중 등은

이미 세계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거나 고립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멀리는 80년의 광주 공동체에서 87년의 시민사회항쟁의 시대정신에서 그리고2002년 월드컵 공동체에서의 열정처럼

2002년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은 분명하게 '시민 참여를 통하여 보다 신뢰되고 진실된 정치 리더와 정치 시스템'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기를 희망하였다.

 

그것은 노무현이 그토록 주장한 대로 '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참여정부'를 국민들은 기대했다.

정말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진실이 통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스템을 열망했다.

그렇다고

국민 대다수는 무조건적인 개발과 투자를  통한 과도한 경제적인 성과에 장미빛 미래를 원하지 않았다.

군사정부와 3김 시대를 이어가는 마지막 후계자가  아닌 미래를 위해 첫 걸음을 내 딛는 시대적 출발점이기를 진정으로 갈망했고

더 이상의 전경환이나 김현철 김홍업이 참여 정부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측근과 가신들의 부정부패와 인사전횡이 지속 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광재와 안희정, 유시민과 386 세력들은 3김식 정치 체제의 복사판이자 더 큰 상처를 국민에게 안겨 주었다. 

 

현재의 한국 사회 현실을 돌아보자

우리는 노무현의 주장대로 외형상의 무역규모에서는 세계 10위 정도,  나아가 소비 수준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부자이다.

예를 들어, 행복지수 1위인 덴마크가 우리보다 두 배 정도의 국민소득을 지니고 있지만 그들의 평균 소비 지출과 생활비는 우리의 1/3 수준이다.

 

그 만큼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은 물질적 욕망과 소비에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 혹독한 80년 대 군사 정권 시절에도 우리의 행복지수는 세계  23위 였던 것이 참여정부에서는 세계 102위이고 

세계 최고에 가까운 자살율과 폭력의 증가는 갈수록 높아만 지고 있고

한국 사회는 평범한 진실과 신뢰가 사라지고 사회와 사람에 대한 불신과 회의 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정신적 공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비록 과거에 전두환의 가혹한 군사정권 시절에도 비록 전두환 스스로가 안정된 수출 성장과 3저 현상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률이

자신의 치적이라 주장하면서 사회 전체를 탄압할 때도

다수 국민들은 현대사를 면면히 흐르는 양심의 소리에 긍지를 가졌고 사회적 진실과 역사적 소명 의식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관은 아주 투명했고

민주주주에 대한 열망은 결코 어느 세계에 내 놓아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자랑스러웠다.

 

이제 부터

노무현이 그토록 자랑하는 참여정부의 허와 실이 그리고 경제 지표가 얼마나 신기루와 같은 숫자의 착시현상인지 

간단하게 열거해 보겠다.

 

예를 들어 노무현이 그토록 자랑하는 주가지수 지표는 국민의 정부에 비하여 그리 놀라운 성과가 아니다

DJ는 주가지수가 300 이하이던 KOSPI를 집권 기간내에 무려 3배 이상 끌어 올려 1,000를 돌파하게 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은 5,000이던 것이 50,000원으로 10배 삼성전자는 3만원 이던 것이 30만원으로 10배 정도 올랐다.

 

물론 노무현 정부에서 현재의 주가가 2,000를 돌파 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시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상당한 함정이 있다.

단순 대입을 하면 국민은행은 현재 50,000원에서 90,000원으로(1배), 삼성전자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겨우 2배만 지금 올랐다.

 

현재의 주가 지수는 넘쳐나는 수 백조의 규모의 현금으로 각종 펀드가 편입한 시가 총액 상위 기업 100개 정도만 지수 상승을 하였을 뿐

넘쳐나는 돈으로 무장한 펀드의 선택과 혜택을 누리는 주가도 역시나 양극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두 정부 사이에 주식 시장에 존재하는 일반 중소기업의 주가지수는 거의 미미한 정도로 차이가 난다.

즉 주식 자체도 양극화가 아주 심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외환 위기 직후 부터 수 년간 고금리 정책은 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에 악영향을 끼쳤고 

혹독한 세계금융 자본의 논리에 의하여,  IMF체제에서 외국 기업에 유리한 고금리 정책으로 시중에는 필요한 돈이 거의 회전 되지 않았다.

내가 직접 담당한 채권 판매에서, IMF 체제 당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1년만기 단기채가 28-30%수준의 이자율 이었다.

즉, 100만원어치 채권을 사면 연말에 30만원 정도를 이자로 받아 130만원을 회수 하는 거의 고리사채 수준이었다.

그리고 수 년 후 IMF체제를 벗어난 이후에도 우랑 일반기업의 무담보 신용 대출 기준은 16-20 % 수준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를 성과를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 들어 상위 우량 기업의 금리는 3%-5% 수준이다.

현재 일반 기업은 무담보 신용 기준으로 9% 수준이고 삼성과 국민은행은 10조, 현대차 그룹은 5조에 가까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즉, 기업들은 기술개발이나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고 그저 은행에 남겨 두는 돈이 남아 돈다는 사실이고

개인도 주택담보나 신용 대출로 얼마든지 쉽게 저금리로 큰 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었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보다 현금 이동 구조에 있어서 2배 정도 유리한  경제 환경이고 저금리로 인하여 시중에 떠도는 엄청난 돈이 펀드로 형성되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폭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근거로 삼성전자나 포스코 등의 대기업 주가만이 거의 2배 정도 올랐다는 사실은 화려한 경제지표의 근거가 될 수없다는 것이다.

예를 서울 기준으로 최저 2배에서 최고 10배에 이르는 아파트를 중심으로한 가격 폭등이 5년 사이에 일어났다.

(도곡동 주공 아파트는 실 거래가가 2,002년도에 2억 정도였으나 재개발이후 현재 20억 정도 이다))

 

이것은 이미 구조적으로 시중 자금이 이익을 위해 과도한 투기를 유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인과간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위기 사항에 처하면 버블이 되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북한 문제가 터지면 시중 주가가 하루에 수백조가 떨어지고 공황 상태에 이르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다시말하면, 노무현이 자랑하는 주장에 대하여 이렇게 반론을 제기 할 수 있다.

 

첫째,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닦아놓은 경제 할주로에서 달릴 수 있는 기반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누구라도 그 정도 수준의 경제 성장 지표를 내 놓을 수 있다'

 

둘째, 장기 국가 발전전략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시스템와 경제구조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이는 신기루와 같은

        종이 비젼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한국 경제구조와 산업구조는 50년 압축 성장과 일반 제조업에 의존하여 새로운 발전 전략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가 1,000에서 향후 5000명에 이르는 인적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며 세계와 경쟁 할 수 있는 미래전략 사업을 찾기 위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더불어 한국 금융시스템의 95%가 국내 영업에만 의존하여 늘 불안정하고 해외 영업은 겨우 5% 이하이다.

 

세째, 양극화는 한국 경제 체제가 수 십년간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부도 직전에서 일어난 국민의 정부는

        완전한 문제 해결을 할 수 가 없다. 그러므로 노무현 정부가 그러한 현상을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최선의 해결을 추진 했어야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와 자산이 편중되는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정책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고립으로 몰고 가고

        이랜드 사태와 같은 최악의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네째, 외교와 평화 문제에서 이미 국민의 정부는 북한과의 획기적인 첫 돌파구를 열어 놓았다.

        그러나 각종 시행 착오끝에 정권 말기에야  정상 회담을 열어 별 다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더불어 노무현 정부는 국제 관계에서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이르면 국민에 대한 기만과

        자기 합리화로 모든 문제를 강변하고 있다.

        6자 회담 역시 북한과 중국과 미국의 강력한 외교력의 결과이지 한국은 제 3자 수준에 가깝고 결정적인 역할에서는

        일본과 러시아 수준에 머물렀다고 본다

 

다섯째, 노무현과 참여 정부는 민주 정부의 연속선상에는 있지만 분열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지향한 정부이고

          진보와 평화를 지향한 정부라는 주장은 거짓이자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민족 신문의 추한 논리와 유사하다.

          아마도 극과 극은 통한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2002년의 노사모는 월드컵 응원 문화, 오마이뉴스와 더불어 시대 정신의 한 축을 보여주는 새로운 시민 참여 였지만

           2002년 12.19일 이후 노무현과 정부 주변에 남아 있는 노사모와 참평포럼은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과 그 정신을 같이하는

           사이비 정치 종교집단이자 정치 왜곡이 남긴 자기 세뇌와 집착이 남기는 무서운 정신적 광신도 그룹의 현상이다.

 

우리는 노무현에게 기대한 것은 거대한 물적 성장에 의한 대한민국의 과대포장이 아니라

스스로가 공약한 '국민에 대한 사회적 약속의 실천과 리더로서의 진실성'이었다.

 

우리는 노무현과 노무현의 그룹에게서 황우석과 신정아로 포장된 한국의 리더 그룹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숨겨진 진실이 너무도 충격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리더와 책임있는 자리를 차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 분노를 넘어서 '그를 선택한 우리 자신에 대한 참담함'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사회적 우울증과 정신 질환으로 불신과 냉소가 만연하고

삶의 철학과 가치관이 혼돈을 겪고 있다.

누가 진실을 얘기 할  수 있고 바르고 공정한 게임을 주장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결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국민들은 길을 읽은 남파선 처럼

한국이라는 파도 위에서 위태롭게 하루 하루를 보내고 진실한 삶에 대한 사람에 대한 희망을 잃어 버린 것이다.

 

내가 판단하는 노무현과 노무현 정부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현에게서 나타나는 편협한 세계관이다

        그는 대의제도와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대의제도의 가장 큰 시스템인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최장집)으로

        소수의 자기 그룹으로만 국정을 운영하였다.

        더불어 그는 아동심리학에 나타나는, 즉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개인적 콤플렉스가 너무 진하게 남아있고

        그것은 정치 리더로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문제를 야기 하였다.

       

        그리고 전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인품에 따른 겸손함이 없고 무엇을 잘 못 하고 있는지 모르는 무지한 정신상태는

        전형적으로 전두환이나 YS에게서 나타나는  뻔뻔함의 진수, 후안무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동양의 미덕을 대통령인 자신이 실천하지 않으니 그 누가 그를 마음으로 따르겠는가?

 

둘째,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인사문제이다.

         군사정권을  제외하더라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된 인사로서 

         국가의 중요 자리가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인물들이 임명된 점이다.

         국가의 정책이란 한 문장에 의해서도 수백에서 수천만명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고로 이러한 정책은 사기업이나 일반 조직처럼 '실험이나 적용의 기회'로 이용되서는 안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사항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를 지지하는 30%를 위한 인사(회전문 인사/정실인사)로 국정관리를 했다.

         민주화운동 출신그룹과 소위  386의 문제점은 비판과 자기 주장이외의 전문적인 능력과 도덕성 부재하고

         특히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어 현실 생활에 대한  경제적 판단 능력과 국가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없었다.

         그것은 자유로운 고급 백수나 정치 프리랜서의 한계이다.

         결국 국가 경영, 특히나 인사관리와 활용에서 실패한 것이 노무현 정부 최대의 오류라고 나는 판단한다.

        

세째, 원칙과 일관성의 부재

        다수 국민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는 정치적 실험으로 자기 자만심에 빠져서 국민을 공황에 이르게 했다.

        이것은 자신의 주장했던 소신있는 원칙과는 아주 거리가 먼 정치꾼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어떤 정책이나 사회적 시스템 혁신을 위해서도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 내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는 형식상 군림하지 않았지만 내용 상으로는 이미 자신이 설정한 논리에 국민이 뒤따르도록 강요하고

        심지어 협박에 이르는 정치 행위를 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신뢰'라는 큰 진실을 잃어 버리게 되었다.

 

네째, 의사소통의 부재

       그는 특정 그룹에만 의지한 편향된 통로에 의존하다보니 대다수 언론과 방송에서 자신이 왕따가 되다시피하고

      참여정부의 모든 성과가 부정된다고 분노해 한다.

      그러나 진실로 그가 다수를 적으로 몰아가는 고립된 독재적 행동이 하지 않고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겸손과 양보와 설득을

      통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국민들은 탄핵 사태처럼 굳건하게 하나된 힘을 통하여 그를 지지하고 성원 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바보 노무현이 주장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는

      모든 참여정부의 성공을 앞서는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진리였지만 그는 분명하게 실패했고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가장 큰  문제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신뢰와 진실'이고

가장 크게 사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국민 다수의 한국정치와  리더에 대한 '불신과 냉소' 이다.

 

존경하는 사람들의 실종과 삶에 대한 철학의 부재와 가치관의 혼란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회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핵심 동인이자 원천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인가?

 

삶의 방향성과 목표가 없다면 그것은 곧 죽은 사회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권의 리더는 노무현 정부를 공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정의로운 민주주의 시스템과 공정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평화와 미래를 열어가는 첫번째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우선 과제로 삼아 실천해야 할 것이다.

1.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제(인사가 만사이다)

2. 지식경제/혁신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3. 철학과 가치관 형성:교육문제/인재 양성

4. 세계를 향한 국제 관계:외교 협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