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과 무법사회

법치주의(法治主義)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

법치주의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1]

사회 내 특정 세력이 다른 세력들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법의 지배는 부각되고 정치행위 주체들은 법에 의거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2] 사상적 연혁에 따라 법의 지배(Rule of Law)나 법치국가(Rechtsstaat) 원리로도 불린다.

 

                                                                                                                                       - 위키백과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의 기본 시스템을 유지하는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사적인 이해관계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지배권력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무법사회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본인 자체가 다양한 불법을 저지르고 법에 의한 처벌을 받았지만 결국은 대통령에 올랐기에 과정상의 불법에도 

불구하고 승리라는 결과만 중시하는 가치관이 뿌리깊게 박혀있다.

 

정권이 시작되면서 발생한 법에 근거한 인사를 무시한 횡포에서부터 불법적인 정치사찰과 공권력의 사적 이용,

정부의 거의 모든 요직에 있는 인사들이 누구나가 국가의 법을 어기는 놀라운 행동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고소영부터 강부자 내각까지 너무도 많아서 이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

 

군대를 불법으로 면제한 사람들, 개인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법 위반과 불법 부동산 투기, 논문 조작, 세금 포탈 등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용인하는 정치 권력의 핵심들이 이명박 정부의 본질이자 실체이다.

이러한 권력층의 불법과 법 위반에 어느 국민이 법을 준수하고 따르겠는가?

삼성 이건희의 예를 보더라면 우리 사회는 이미 " 유전무죄, 무전유죄"만이 진리인 나라가 되어 버렸다.

 

더 나아가 국민들을 기만하는 구제역 발생사실과 처리 과정 외교 협상, 금융기관  처리까지 온통 거짓말과

불법으로 온 사회가 물들어 가고 있다.

 

이제는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실제 시스템이자 국민의 최후 보류인 사법부와 검찰, 경찰까지도

불법과 부패 그리고 거짓말로 장악되어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불법을 저지르는 재벌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인 압력과 인사권을 행사하고

외국의 특사단이 머무는 호텔에 버젓이 국정원 직원들이 도적들처럼 침입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경찰청장은 '국익을 위한 일이라 처벌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불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니

(물론 조현오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거짓에 대하여 검찰에 고소되었지만 소환도 사죄도 하지 않는다)

이 나라가 과연 공정사회이고 정의로운 법치국가인가 하는 절망이 든다.

 

과연 대한민국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 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법이란 과연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일까?

다시 폭압과 무법의 힘이 지배하는 야만의 사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결국 인간이란 파멸과 창조가 반복되어야 하는 구조적인 운명을 타고 났는지도 모르겠다.

 

지구상의 자연과 동식물들이 병들어가면 결국 지구는 자체 정화를 위하여 가혹한 형벌을

인간들에게 내리고 말 것이다.....

 

사회와 인간에 대한 혐오감이 갈수록 깊어지는 이 정권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