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정치·경제·사회

2012년 대선을 위한 그림자 내각,

youngsports 2011. 1. 28. 10:22


섀도캐비닛(Shadow Cabinet)

그림자내각이란 뜻으로, 영국 야당의 최고 지도부.

양당제가 잘 발달돼 있는 영국에서는 야당이 정권 획득에 대비해 총리 이하 각 각료로 예정된 멤버를 정해두고 정권을 잡으면 그 멤버가 그대로 내각의 장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섀도캐비닛이라 하며 당 운영의 중추다.

1907년 보수당의 아서 네빌 체임벌린(1869~1940)이 최초로 사용했으며, 1876년부터 이런 제도가 생겼다.

난 개인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 일인에게 지나치게 위임된 권력의 집중이 현재와 같은 폐해를 많이 초래하는 경우에도

국민들이나 독립적인 헌법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대통령 4년 중임과 의원내각제 요소를 지닌 다수당의 인사가 총리에 취임하는

방법이 권력분산에 좀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

더불어 감사원의 국회 이관과 대법원과 헌법재관소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연방 경찰제도의 운영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고 공적비리수사처가 검찰과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거 시스템도 중대 선거구로 전환하여 소지역에 기반하여 지역 토호와 같은 국회의원의 역할을 없애고

국회의원에게 과도하게 부여한 특권도 상당부분 없애야 한다.

더불어 정부 조직도 통합과 분리를 통하여 새롭게 조직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 나라의 운명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국민 대다수가 정확한 정보와 판단을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자신있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시민단체, 사회 지식층이나 사회 각 분야 리더의 역할이 정확한 여론 형성과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거칠게 내가 선호하는, 물론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인물들을 가지고 정치적 인사들을 내각에 임명해 보겠다.

 

국무총리: 박원순, 시민운동가 (개인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다양한 이해 집단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추진하고 실천하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교육부 장관: 김상곤, 경기교육감

아이들을 위한 미래 교육과 올바른 철학을 지닌 인재 양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능력이 있다고 본다

 

법무부장관: 조국, 서울대 교수

정치 검찰을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제어하고 민주주의 기본인 법치주의의 올바른 실천이 가능하다고 본다

 

통일/외교부 장관: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고도의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하여 남북관계와 자주적인 외교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노동/복지/여성 장관: 이정희, 민노당 대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질과 약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실행할 수 있는 철학을 지녔다고 본다.

 

기획재정부: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가 경제를 관리하고 올바른 자분주의의 방향으로 한국을 이끌수 있는 통찰력을 지녔다고 본다

 

과학기술/정통부장관: 안철수, 기업인, 교수

기초학문과 IT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선택을 통한 두 분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국토/환경부 장관: 최열, 시민운동가

미래를 위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보존이 가능한 능력을 지녔다고 본다

 

지식경제부 장관: 문국현, 정치인, 기업인

토건중심의 자원분배와 투자가 아닌 지식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혜안을 지녔다고 본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석형 , 전함평군수(함평나비축제)

지방분권시대에 제대로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한 지원과 발전방안에 대한 능력을 지녔다고 본다.

 

문화부 장관: 강우석, 영화감독

문화, 예술, 스포츠 전반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욕구와 제반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능력을 지녔다고 본다

 

농림/해양수산부 장관 : 강기갑, 정치인

농어촌의 정확한 현실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인간의 생명인 농/수산에 대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 ????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2012년 누가 대통령으로 가장 바람직한가?

 

손학규?

 

정동영?

 

유시민?

 

천정배?    

 

추미애?

 

강금실?

 

심상정?

 

박원순?

 

난 최우선 순위가 박원순이지만 그가 나오지 않는다면 점차 발전하고 있는 천정배를 지켜보고 싶다.

단 그가 어떤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가서는가는 그의 능력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