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론 [正義論, A Theory of Justice]

 

롤스는 저서를 통해 정의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독창적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정의의 두 원칙을 극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첫째,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광범한 자유를 누릴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불평등으로 생겨난 이익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게 하고 불평등의 조건인 공직과 직위가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하에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의 이론은 노직과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두 학자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롤즈(J. Rawls)는 소득 재분배를 통한 시민들의 평등한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반해,

노직(R. Nozick)은 소유권 보호를 통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삶에 관심을 두었다.

 

또 노직은 권한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했는데, 이는 한 개인의 소유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유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을 경우 그 소유권을 존중하는 분배는 정당하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반면, 롤즈는 무지의 베일(합리적 행위자가 사회 내에서의 자기 지위가 무엇이 될 것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장치) 하에서

사람들은 사회의 빈곤층을 소외시키지 않는 분배원칙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의의 원칙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한다.

 

그리고 롤즈는 취득과 권한은 정당한 재분배 원리의 테두리 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노직은 재분배는

정당한 취득과 권한의 원리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즈가 분배 정의를 통해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최소화하고자 했다면 노직은 양도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터넷 사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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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샌델 교수는 책에서 정의를 보는 관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는 행복의 극대화에 의한 것(우리가 잘 아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

하는 공리주의를 제창한 벤담과 단순히 행복은 수치화 하는 것보다는 쾌락의

질적 차이를 강조한 밀에 대한 이야기)

 

 두 번 째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사회(이성을 지닌 존재인 인간의 자유

의지를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내가 나에게 부여한 원칙에 의해 행동할 때만이

자유롭다는 칸트, 정의란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것에 합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것

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존 롤스에 대한 이야기)

 

 세 번 째는 시민의 미덕을  키우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어떤 행위의 목적

과 그에 따르는 미덕, 영광에 대해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

 

이외에 낙태와 동성혼 등을 예로 들어가며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것이 옳은 것

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샌델 교수는 '정의란 무엇이다'라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 주지 않는다. 아마도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문제로 놔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샌델 교수는 어쩌면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은 없다. 고 가르치는 것 같았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 인터넷 블러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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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대 세습을 위한 과정을 공식화 하고 있다.

 

유럽의 왕조는 입헌군주제이니 권력이 없이 명예와 부만 누리고 있고

소수독점에 의한 부와 권력을 누리는 중동의 왕들이나  이슬람의 신정정치를 추구하는 이란,

리비아 등을 제외하고 국민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독재적인 권력을 누리는 국가는 아프리카,

중남미 일부이다.

 

그들과는 확연하게 구분되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혈연에 의한 국가 지도자 세습이라는

치명적인 오류를 저지르는 북한 정권은 차라리 왕조 시대로 복귀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성을 주장하기 편할 수도 있다.

 

20대의 아이가 호가호위하는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일까?

뭐 유럽의 중세 왕조나 조선왕조 시대에나 가능한 이야기 일 것이다.

 

물론 국민 대다수가 행복하다면 정치체제와 지도자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겠지만

기본적인 경제적 욕구와 천부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권력체제는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뭐 재벌들의 3세, 4세  세습이야 사적 영역이고 국민 대다수가 영향을 받지 않지만

국가와 정부는 공적 영역이니만큼 어설픈 지도자는 국민 대다수에게 고통과 피를 야기할 뿐이다..

 

원칙을 세울기 힘든 정의를 이야기하기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 수만명을 학살한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미국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 정부는 미국민이 선택한 정부이지만 3세 세습은 북한 주민들이 선택하지 않고 통치그룹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가진자와 지배계층 5%를 위한 이명박 정부도 많은 정책적 오류와 실패에 비난을 하지만 국민의 선택이니

대통령에 대한 권력과 통치를 인정하고 마음에 안들면 다음 선거로 갈아치우면 된다.

 

그러나 북한은 정권과 지도자를 어떻게 해야 북한주민에게 기본적인 행복과 인권이 보장되고

먼 훗날에 한국민이 진정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까?

 

그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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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향신문과 민노당과의 논쟁을 보면서

 소위 진보라는 인간들의 사상적 편향성과  자기 철학이 없는 이념적 교조주의에 환멸이 느껴진다..

 

 스스로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인간이나 조직은 늘 새로운 신을 찾아서 교묘한 논리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어한다.

 도대체  너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데 ?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무뇌아 아닌가!

 신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하는 점은 잘하는 점이다.

 

 사회주의든 주체사상이든,  맹신도나 광신도가 아닌 자신 스스로의 철학과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기 바란다.

 죽어빠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아니라 어떤 민주주의가 가장 현실적이고 시민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지를

 공부 좀 하고 살아라.

 

 이정희 대표와 민노당의 입장이라면 차라리 이명박 정부나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비판하지 말고

 정치하지 말고 은퇴하라.

 

 그토록 주체와 사회주의를 맹신하던 강철 김영환(지금은 극우의 떡고물에 매몰되어 잘살고 있더라)의 아류들을 보니

 차라리 허탈함을 넘어 비웃음만 나온다..

 물론 민중당의 이름으로 호가호위하던 이재오나 김문수의 아류들도 여전히 세상에 목소리를 높이며 살고 있더라...

 

 에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