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과 지식인의 길

서울 신문 인용;   “왜 나라가 이렇게 됐나 파고들어야” 장하준 “현 위기는 산업의 중요성 망각에서 비롯” l케임브리지(영국) 이종수특파원l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는 여전히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대공항 이후 지구촌 최대의 위기라는 이 카오스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해법은 무엇일까? 혼돈의 와중에서 지난 6일 장하준(46)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를 만났다. 그는 금융 위기가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준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 위기를 계기로 한국 경제가 실물 경제를 튼실히 해서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지난 10여년간 맹목적으로 추종해온 신자유주의 노선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혼돈을 겪고 있는 진보진영에는 전통적인 좌·우파의 틀에 갇히지 말고 유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어떻게 지내세요? 　=글쎄요 뭐, 저야 공부하는게 직업이니까 공부 계속하는 게 제일 중요하구요. 저같이 정책 관련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책 입안자들과 대중들과 많이 소통해야하잖아요. 그래서 기회있으면 여기 저기 가서 강연도 하고 언론에 기고도 하고 가끔 한국 라디오에 출연해 제 생각을 알리고 합니다.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2월 말에 아프리카 개발은행 강연 등을 비롯 6개월 동안 미국 영국 유럽 등 10여 나라에서 대학 등에서 강연할 예정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남들이 안하는 소리 하는 입장에서는 한 군데라도 더 가서 생각을 설명하고 전파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돌아다닐 생각입니다.   최근 관심사는 아무래도 경제위기겠죠? 　=그렇죠. 한국이 97년 금융위기 겪으면서 금융도 좀 관심이 생겼습니다. 주요 전공은 산업 정책이지만 요즘은 그걸 안 볼수도 없으니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늘 하던 산업 정책 공부도 해야죠. 당장 일어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본래의 영역이 있으니까요.   ● 국내 현안 금산분리 지난해말과 올해초 국회에서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금산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회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러나 전, 사실, 뭐랄까, 부차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97년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뭐,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로 노선을 바꾼게 아닙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기에 금산 분리는 부차적 문제라고 봅니다. 이전에 한창 금산법 논란을 벌일때 금산 분리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금융자본주의 논리에 동조하면서 주주자본주의 논리를 가진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금융 허브도 이야기 한 거고... 그 논리 틀 안에서 보자면 지금 논의되는 것은 재벌이 금융자본화하는 것을 허용할까 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 기본틀이 잘못됐다고 보기에 그게 안 바뀌면 재벌이 금융자본화하든지 아니면 그걸 막아서 미국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금융자본을 주무르게 하든지... 이는 보통사람들이 볼 때는 2차적인 문제거든요.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화하는 걱정도 있겠지만 그 역시 2차적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방향 자체를 잘못잡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갈건지 왼쪽으로 갈건지 논의하는 것은 큰 안목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논쟁이라고 봅니다.   금산법이 왜 문제가 되는 건지요? 　=결국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 민주당이나 이런 쪽 분들이 걱정하는게 이렇게 되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해서 은행을 사금고화하는게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런 걱정할 만하죠. 그러나 그 문제는 뜻만 있으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재벌 계열사에 대출을 아예 못하게 하든가.물론 그렇게 하면 재벌끼리 대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도 5대 재벌은 다른 재벌 소유가 조금이라도 있는 은행의 돈을 못빌리게 할 수도 있고..또 재벌들이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를 우려하면 5대 혹은 10대 재벌을 정해서 그 재벌이 아무리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 재벌이 임명하는 이사 수가 3분의 1이 넘지 못하도록 묶으면 되거든요. 안 할려고 하니 안하는거죠. 그건 부차적 문제죠. 재벌이 사금고화해서 자기네 산업 키우는데 이 돈을 끌여다 써서 잘못된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해야할 걱정은 반대입니다. 재벌이 자기 본령의 산업을 버리고 금융자본화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많이 드러났지만...미국 경제가 취약해진 이유가 제너럴 일렉트릭이니 GM이니 하는 것들이 금융업 진출해서. GM도 자기 자동차가 안된 것도 있지만 지맥이라는데가 문제가 됐고 그런 식으로 본업을 잊고 금융자본화 한 것이든요.우리 재벌도 걱정스러운 것은..자동차고 반도체고 어렵고 한데 쉽게 금융해서 먹고살자는 금융자본화하는 것 아닌가? 이번 금융위기에서 봤다시피 실물에 기반하지 않은 금융자본은 사상 누각이거든요. 재벌이 그런 식으로 금융자본화 해버리면 또 무너질 수도 있고...이미 한번 10년 전에 타격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 한번 더 받으면 장기적으로 큰 일나는 거거든요. 저는 도리어 이게 더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금산법을 완화시켜야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는게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노선을 잘못 잡아서 우리가 차를 몰고 벼랑끝으로 가고 있는데, 분명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요렇게 돌아갈지 이렇게 돌아갈지 논쟁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로 국력을 소모할 게 아니죠. 왜 우리가 금융자본주의로 환골탈태한다고 했는데 성장은 안되고 투자도 안되고 일자리도 없고 불평등은 늘어가고 자살률은 OECD 2위인 데다 왜 나라가 이렇게 됐냐 이거를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가자는 건지? 　=간단히 말하면 경제를 하는 데 지름길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 투자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시장개척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밖에 없는데..지난 4반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한 금융자본주의는 뭐 그런 걸 힘들게 하지 말고 파생상품 만들어서 잘 팔아서 하면 훨씬 돈 많이 벌고 하는데..대표적 인물이 제너럴일렉트릭의 잭 웰치 아닙니까. 그런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계속 경제가 문제가 되는 게 실물을 등한시했기 때문이거든요.삼성전자처럼 연구개발 안하면 바로 밀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기업도 있지만 5대 재벌 밑으로 내려가면 연구개발 안하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돈 벌 길은 뭡니까? 비정규직 늘리고,월급 깎고 외주 주고 해서 단기 이익은 올리지만 국민들은 어려워지고 그러니 내수는 더 위축되거든요.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자기 살 깎아 먹기거든요.그런 의미에서 실물의 중요성, 장기적 투자의 중요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이죠? 　=그럼요. 바로 그겁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금융 뭐 이런게 자기 혼자 발전하는게 아니거든요. 물론 룩셈부르크 정도되면, 인구 50만에 부자 나라가 옆에 붙어 있으면 금융 만으로 먹고 살수 있겠지만 싱가포르만 해도 1인당 공업생산량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 아닙니까.금융 허브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리고 역사적으로 금융허브라는 것도 결국 제조업 중심지를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17세기 금융 허브가 암스테르담인데요. 당시 벨기에 네덜란드의 모직업을 중심으로 그곳이 중심지엿거든요. 그 뒤엔 영국이 산업혁명해서 금융 중심지가 됐고 미국이 영국을 따라 잡으니 금융중심지가 런던에서 월스트리트로 넘어간 거죠. 지금은 그런 꿈도 허상이었다는게 드러났죠. 미국 자체의 투자은행이 다 망하는데. 　얼마 전까지도 우리 나라 많은 정책 입안자들이 생각하던게 제조업은 그냥 중국이 자꾸 쫒아오고 힘드니까 어떻게 금융업 진출해서 먹고 살아보자 생각했는데, 그 모델 자체가 망했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남이 쫒아오는거만 생각하고 도망가는 건 생각하지 않느냐고? 중국이 우리 제조업 위협해서 우리가 금융업 간다고 해도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 봐줍니까? 거기서 또 우리가 못 올라오게 막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결국 금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진보진영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특히 진보진영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민주당이야 그 법안이 국회에 와 있으니 어떤 식이든 자기 입장을 정해야 될거고 고칠 것은 고쳐야겠지만...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그런 기본적 틀에 대해 질문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와 관련 재벌과 사회의 대타협을 주장하셨는데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프렌들리 비즈니스와 닮았다는 오해를 받으신 것 같은데? 　=처음 그 얘기를 꺼낸 결정적 계기는 2003년 SK-소버린 사태였습니다. 당시 구도가 소버린이라는 사모펀드가 SK주식을 사 모아서 그쪽 M&A 전문가 얘기하기를 잘 몰아갔으면 SK그룹을 좌지우지할 정도까지 갈수도 있었다고 했는데..일부에서 우리 재벌이 외국에 먹힌다고 걱정하니까...또 한편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자본에 국적이 어디 있느냐는 주장도 나왔죠? 해서 제가 당시 ‘국적없는 자본은 없다’는 기고로 파문을 일으켰죠. 지금 우리 재벌이 잘못한 것도 많은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외국 유수 기업도 손에 때 안 묻히고 돈 번 기업 없거든요. 철강왕 카네기, 유에스 스틸 등은 파업하면 사립탐정 고용해서 총으로 쏴 죽였거든요. 영국의 유명한 HSBC은행은 아편전쟁 때 영국 정부에 돈 대주고 따지면 다 나쁜 짓 한건데..제 주장은 그걸 용서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도덕적 얘기에 얽매여 있을 때냐? 국제금융자본이 재벌을 접수하면 싸우지도 못한다. 지금은 정씨네집 이씨네집 이름이라도 알고 누군지도 알지만, 당시 소버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소버린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뉴질랜드집 큰 수퍼마켓 체인을 갖고 있는 형제가 갖고 있는데 그 사람만이 아니라 뭐 어디에 페이퍼 컴퍼니 세우고 또 그게 브뤼셀에 역외 자본 시장을 세우는 등 세번,네번 돌려서...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게 뭔가? 재벌이 원죄도 있고, 소유구조도 불안하기 때문에 차라리 빅딜을 해서, 그렇다고 자자손손 아무리 잘못해도 구해주겠다고 약속해서는 안되지만 어느 정도 잘 하기만 하면 경영권 위협받지 않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주고 그 대신에 예를 들면 삼성 같으면 노조도 인정하고 세금 더 많이 내서 복지국가 만들고...그런 식으로 고용 안정시켜주고 타협하자는 제안이었죠. 　물론 백지에다 천국을 그려보라면 뭣하라고 거기다 삼성을 그려 넣겠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갖고 있는게 그나마 삼성이고 또 그런 걸 잡아먹겠다고 소버린이니 론스타 같은게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돌아 다니니까...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더 성장이 잘되고 일자리도 만들고 복지국가도 만들 수 있는 현실성이 있는-물론 그것도 어렵지만- 뭔가를 찾다보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뭐, 이명박 프렌들리 비즈니스 와 다를게 뭐냐고 이야기도 하시는데, 사실 저는 다릅니다. 저는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입장인데 그런 면에서는 프렌들리 비즈니스라 할 수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는 기업이 하고픈대로 놔두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 보세요, 기업이 하고픈 대로 놔두다 보니 나라가 망한거 아녜요? 정부가 나서서 할 역할이 있고 규제가 있거든요. 　때로는 풀고 때로는 규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실용주의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명박 정부는 말은 실용주의 하지만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으로 자유방임이 옳은 거라고 자꾸 얘기하니깐요. 그런 의미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지만, 아니 그렇잖아요? 애들을 잘 키운다는 게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게 아니잖아요. 어떨때 혼도 내야 하고 어떨때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해야 되고 하기 싶은 일도 하게 해야잖아요. 그게 지나칠 수도 있고 너무 자식을 눌러서 기르면 부작용도 생기죠. 보통 일에서는 적당히 그런 것을 섞여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왜 정부 개입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푸는 게 좋다고 얘기하냐는 거죠. 풀어준다고 그게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아니거든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정책의 닮은 점과 다른 점을 정리해주신다면...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가 둘 다 신자유정부라고 규정했는데.. 물론 둘이 차이는 있지만..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두는 게 맡고..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한때 유명한 말을 했었죠.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좋든 싫든 시장에 맡겨두는게 맞고..한미 FTA로 대표되듯이 개방에 동참하는 게 맞다, 우리 민족주의 노선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한 점에서 둘다 신자유주의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점은 이명박 정부는 순수한 신자유정부이고 노무현 정권은 약간 거친 데는 약간 부드럽게 한다고 예를 들면 사회적 안전망을 약간 확충한다든가.. 사실 그것도 노무현 정부는 많이 확충했다고 했지만, 우리 사회복지 시설이 OECD 회원국에서 거의 최하위권이거든요. 많이 이룬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은 있었고 재벌에 대해서 좀 견제와 규제를 했고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했지만 90% 이상은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보다 더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재벌 정책 경우 노무현 정권의 논리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맡겨서 외국 금융자본-그게 사모펀드든 헤지펀드든-이 들어와서 가져가면 가져가고 재벌 통제도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이씨 집안 삼성 5%도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좌지우지하냐며 통제하려고 했거든요...그런 면에서 보면 더욱 더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충실한 더 신자유주의에 더 충실한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더 신자유주의다 덜 신자유주의다 말하긴 힘들지만, 둘이 기본 노선은 같되 그래도 노무현 정부는 일부 신자유주의 노선의 거친 면을 완화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② “경제위기 2막 시작도 안했다”

●국제 경제 위기 지난해 말 대공황에 버금가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난 여름에 리먼브러더스 망한다고 할때 누가 제2의 대공황 이야기 하길래 ‘과장된 거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지난해 11월 말에 보니 그게 과장된 이야기 아니었다는 생각 했죠. 저만 해도 사태가 이렇게 심각할지 상상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대공황처럼 심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때는 복지국가 개념이 없었고.미국이 아무리 복지가 약하다지만 실업수당도 있고 기본적으로 밥은 먹여주잖아요. 케인즈가 나오기 전이라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정부는 균형재정을 해야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죠. 결국 32년 루스벨트 나오면서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했잖아요. 초반에 균형재정한다고 돈 줄 죄고 은행 국유화 상상도 못하던 때죠. 대응 자체가 현재는 더 적극적이고 다양해서 그때 만큼은 안 갈 거 같아요. 그러나 문제 크기 자체는 그때 못지 않다.그러나 그 이후 최악인 것은 사실이죠. 70년대 석유파동이나 80년대 초 경제 불황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주요 국가가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진 적은 없었거든요.   그 뒤 한달이 흘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때랑 비교해서 아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라별로 다른데 일본은 제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되는거 같고 유럽 대륙은 생각보다 잘 버티는 것 같고. 중국은 사람들이 굉장히 장밋빛으로 봤는데 리먼브러더스 터졌을 때 중국이 다 사는게 아니냐고도 했는데... 계속 중국은 미국 혹은 선진국 수출로 돌아갔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지난달(12월)에 처음으로 줄었어요. 외환 2조 달러 있다고 하지만 날아가면 순식간이거든요. 저는 중국이 잘 될 거라고 보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수축한 거 같아요. 유럽대륙은 잘 버티더라구요. 금융시장이 영국 미국만큼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지..모르죠.이건 감이니까요. 구체적 통계숫자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를 어떻게 봐야 할지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난 4반세기 세계를 지배한 신자유쥬의적 금융자본주의의 문제점이 결집되서 일어난 거라고 봐야죠. 하루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최소 1,2년은 갈 일이고 진짜 일이 잘못 풀리기 시작하면 과거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이야기한 것처럼 장기 불황으로 들어갈 수도.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각국이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구조적 문제가 엄청 나거든요. 몇가지 예를 들자면 영국 미국 가계저축이 없어요. 한국도 높았지만 10여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거치면서 미국 영국 다음으로 가계저축 안하는 나라가 됐거든요. 소비 저축 형태부터 지속가능하지 앟은 형태였기에 미국 영국은 이런 것부터 바꿔야. 그 다음에 미국 자동차 산업 등이 그 동안 누적된 문제를 말하자면 정공법으로 푸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너럴모터스가 80년대 중반부터 일본 차에 밀린다고 지적했는데, 금융쪽으로 돌려서 문제를 푼다든가 아니면 자기 덩치를 이용해 M&A로 쉬운길로 빠져나가서 버텨온 건데 근본적으로 안된다는 거든요. 기술력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신자유주의가 조장해온 돈 놓고 돈 먹기가 훨씬 낫다는 태도 자체가 바뀔 필요가 있어. 그게 바뀌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터지고 또 터지고 할 건데 그런 대대적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을지 그걸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선생님이 주창한 ‘재벌과 사회의 대타협론’의 정당성을 더 강화했다고 해석해도 될는지요? 　=김대중 정부 특히 노무현 정부 밑에서 재벌 규제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었거든요.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는 금융시장이 닫혀있고 인수합병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말하자면 재벌들이 피라미드식 구조로 조금 갖고 많이 지배하는게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확 바뀐게 뭔가 하면 외환위기 위기 뒤 주식시장이 개방되고 인수합병이 자유로워지니 갑자기 불안해진거죠. 어떻게 보면 재벌 자업자득이에요. 외완위기 전까지 10여년 동안 전경련 중심으로 미국의 주주자본주의 논리 제일 열심히 퍼뜨린게 전경련이었거든요 아이로니컬한 것은 소버린에 먹힐 뻔했던 SK의 최종현 회장이 당시 전경련 회장으로 앞장섰거든요. 주주자본주의 논리 들여와서 박정희가 말한, 기업은 나라를 위해 있는 것이라는 기업보국 논리를 공격한 거죠. 들여온 논리가 기업은 주주 것이라는 거죠. 주주 맘대로 해야 기업이 잘된다는 논리 퍼뜨려서 정부 공격했죠. 재미있는 것은 외환위기 뒤 참여연대 중심 소액주주운동이 기가 막힌 것은 ‘너희가 주주자본주의 말을 많이 했는데 너희가 주인이냐?’ 이렇게 나선거죠. 큰일이 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재벌들이 갖고 있던 자기 모순이 폭로된 거죠. 참여연대식 논리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재벌 지배한 거죠. 제 생각은 결국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식의 금융자본주의 논리라는 게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거죠. 재벌 통제를 주식시장으로 했는데 주식시장이 박살이 나버렸단 말이죠. 그럼 뭘로 재벌을 통제할 거냐. 이게 무슨 시장으로 할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를 도출해서,정확하게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다시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게 아니냐?.우리나라에서 재벌 역할은 뭐고, 지은 죄, 잘하는 건 뭐고. 지금 상황에서 재벌을 어떤 식으로 써야 일반 국민에게 제일 좋은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식시장을 통한 재벌 지배라는 논리가 이번 금융위기로 정당성이 약화됐기 때문에 제 같은 입장이 더 의미가 있게 됐다고 할 수도 있죠.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언제까지 갈지요? 또 한국에서 이에 대응하는 해법을 내놓으신다면? 　=처음 서브프라임 문제 나올 때 미국 정부에서 부실 규모가 500억내지 1000억불,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말했는데 본격적으로 터지니까 부실 규모가 3000억불이었거든요. 그러다 지난해 10월 구제금융 7000억불이었죠. 그 전에 구제한 거 포함하면 1조불인데 맨처음 이야기한 것보다 20배 불어난 거죠. 거짓말하려고 한게 아니라 파생상품 만들어서 스위스 독일에 팔고 어떤 것들은 장부외 거래 등, 장부외 거래는 액수를 밝힐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정확한 규모를 몰라요. 또 한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게 금융권에서 빵 터져서 실물경제로 번지고 있는데 빅3 넘어가고 영국 유명 도자기회사 웨지우드 등 100년 전통 넘은 회사 줄줄이 넘어갔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기본적으로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완전 끝난 게 아니고 끝나더라도 금융부문을 한번 더 쳐야 되거든요. 그때야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말할 수 있어.1막 지나 2막 진행인데 3막도 시작 안했는데...그런 의미에서 올 하반기에 회복될 거라는 거는 바람이고 최소 1년 길게는 2년 보는데, 지금 현재로선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어.   한국 상황에서 해법이라면?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왜냐하면 일이 터지기 전에 뭐를 해야했는데..예를 들면 자본시장이 완전 열려있는데, 2006년부터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주식 시장이 두배로 뛰었단 말이예요. 외국투자가들이 돈을 많이 넣으니...그때랑 비교해서 경제가 그렇게 나빠진 것도 없는데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난단 말이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장기적으로는 고민할게 많죠. 우리나라 규모가 자본시장을 개방해야 되나? 자기 통화가 국제시장에서 자유롭게 통하지 않는 나라는 자본시장 개방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글로벌 스탠드다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간 신자유주의를 다시 고민해야 되죠. 90년대 초반에 한국경제 5%대 성장해서 위기 운운했는데 그런 나라가 왜 4% 성장한다고 하니 좋아하는 상황이 됐는지.왜 이래 어려워졌나?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이런 걸 고쳐볼 기회 같은데...단기적으로는 재정지출 늘리고 금융기관 공적자금 투입 등 다른 나라 하는것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이미 폭탄은 터진 거든요. 책상 밑에 숨으라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하도 못해 폭탄이 우리 집에서 터진 것도 아니고 옆집에서 터졌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장기적으로 체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정부 정책 입안자들이 한미 FTA는 개방이 대세니 따라야 한다고 해놓고 이제 미국 등이 규제 강화한다고 해도 우리는 독야청청 개방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인식이 좀 안이한 것 같아요.   강만수 재경 장관 경질론이 많이 나오는데? 　=글쎄요 제가 그 분을 잘 모르지만...기본 방향이 잘못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장관을 해도 별 차이 없을 거예요.그 장관이 들어와서 방향을 완전 바꾼다면 몰라도 그런 상황이 아니고...물난리가 났는데 양동이로 물을 퍼내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하면 조금 더 잘 퍼내서 다른 사람보다 물이 1센티 정도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 홍수가 난 건 뻔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양동이라는 거죠. 누가 하나 그게 그거죠.   ●일반론(혹은 입장) ‘시장이 너무 중요한 제도이니 시장주의자에 맡겨둘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이는 강력한 국가와 개인,사회가 양립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이상적 혹은 책상 앞 생각이라는 비판도 받으셨는데요. 어떻게 강력한 국가와 노조,재벌의 공존이 가능한가요? 　=학자들의 의무는 너무 현실적이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에 가능한 것 하자고 하면 학자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학자들은 항상 너무 이상적이 아니냐는 말을 할 필요가 있죠. 선진국도 지금은 잘 난척 하지만 100년 전만 해도 여자 투표권 요구하면 막 잡아갔잖아요. 200년 전에 노예해방 얘기하면 정신병자였지만 지금은 흑인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현실적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평화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싸움이 안 나는게 한쪽이 강해도 가능하지만 모두 강해도 가능하거든요.노조가 강한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는 파업하지 않거든요. 다 아니까. 강한줄 아니까. 세력균형이 돼 있으니까. 자본가들도 쟤들 말 안 들어주면 크게 들고 일어나면 우리도 좋을게 없다 뭐 이런 식이죠. 이탈리아처럼 노조가 약한 나라들이 더 시끄러워요. 하나가 세야 조용해지는 것 아니거든요. 더 바람직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이 자기 목소리를 갖고 성숙하게 알아서 타협하며 지내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안될 수도 있지만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각자 자기 힘과 목소리로 서로 죽이지 않고 타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대로 갖다 쓸수는 없지만 그냥 머리에서 그려보기 보다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게 현실성을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불가능한것 같은 상황에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스웨덴이 1920년대에는 파업율이 제일 높았어요. 그러다 30년대 타협한 거거든요. 20년대 스웨덴에서 유례없는 사회적 대타협 이야기하면 웃었을 것 아녜요. 지금 불가능해 보여도 의외로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목표를 가져야 하다 못해 70,80%라도 이루는 것이니까.   그를 위한 지식인의 역할이라면? 　=지식인은 우선 공부를 해야죠. 현실 문제에 대해 평가를 하고 개입을 하는 지식인 입장에서는 대중과 소통할 의무가 있어요. 신문에 글을 쓰고 언론에 나서고 대중서적을 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회적 분업의 문제 아니겠어요? 정치인, 행정가, 노동운동가 등을 보면 솔직히 시간이 없어요. 언제 한가하게 앉아 책 읽고, 스웨덴 같은 나라 연구할 수 없거든요. 그런 일 하라고 저희 같은 직업이 있거든요.그런 의미에서 지식인은 군수품 생산하는 공장이고, 현실에서 언론인 정치인 노동운동가는 그거 갖다 쓰는 장수고 소대장이고 그런 분들이죠. 군수 공장이 군수물자를 잘 생산해야 하는데 딴 데 관심 두면 문제죠. 지식인으로서 중요한 책무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겠죠.   선생님의 생각은 사회민주주의의 주장과 맥이 닿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공격당할 여지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공격받고 있죠.(웃음) 글쎄요 저는, 좌우 그렇게 따지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좌우 개념도 애매하고, 역사적 맥락과 그 나라 특수 조건 아니면 그 시점에 있어서 담론 구조에 따라 좌우라는 게 애매한 개념입니다. 저같은 경우 스웨덴을 연구하면서 충격받은 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좌우 개념에서는 좌파는 대기업 같은 거 싫어하고 중소기업 좋아해야 하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인들이 도리어 노조를 반대하거든요. 재들은 기업이랑 짝짜궁이라는 둥. 이처럼 나라별로 좌우별로 특이한 경우가 있거든요. 유럽은 중앙은행 독립을 좋아하는 게 우파거든요. 반면 우리나라는 독립을 좌파가 지지하거든요. 나라마다 특성이 있다는 거죠. 좌우 개념이 나라마다 역사적 맥락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엄밀하게 나누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추상화 시키면 바라는게 있기는 있죠. 다같이 잘 사는 사회, 뭐 그런 의미에서는 사회민주주의와 통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그 목적을 이루려고 재별과 타협하는 걸 주장하니 좌파에서 싫어하고 이런 건데. 저는 실용주의자다. 그렇다고 돈 되면 다 하자는 실용이 아니라 제가 바라는 큰 추상적 의미의 목표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등소평 흑묘백묘도 있잖아요. 좌우파 핵심 이념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나라에 가면 완전히 반대인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 나라 특유의 이념적 편향 혹은 우리에 영향 준 서구 좌우파 유명한 사상가들 사상의 포로가 된다는 거죠.

③ “진보진영 이념의 틀 벗어나야”

혹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 분 주장이 어느 정도까지 맞는지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직접 읽어본 적은 없구요. 자기 의견하고 안 맞는다고 정부에서 절필시키고,그 루머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그게 맞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안 맞다. 　남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간접적으로 본 적은 있는데 정확한 예측은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누가 단편적으로 블로그에서 올린 글 보면 통찰력 있는 글을 많이 한 거 같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직접 읽어보질 않아서...정부 국민 반응이 더 의미가 있는 거겠죠. 제가 정부를 어드바이스 한다면 그렇게 하면 미네르마를 더 올려주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얘기를 하니 정부에서 새나갈까 해서 하는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네르바의 말을 안 듣게 하려면 반응을 안 하는게 최고죠.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이란 책에 실린 인터뷰에서 노동자들의 단결 정도와 실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좌파 진영 일부의 반박에 대해 상당히 높은 톤으로 재반박 했습니다. 배경을 설명해주신다면? 　=인터뷰한게 많아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아마 그런 이야기였을 거예요. 흔히 하는 얘기가 스웨덴 같은 데서 대타협 된 게 노조도 강하고 해서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냐? 우리랑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배우냐? 말하자면..저는 스웨덴을 모델로 한 건 아닌데, 알기 쉽게 예를 든 건데... 　이런 거죠. 어떤 일정 조건이 돼야 특정 정책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개념적으론 맞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 두가지 접근이 있는데 이 목표가 좋지만 조건이 안되니 관두자 할 수도..목표가 좋으니 조건을 만들어가자고 할 수도 있어. 정말 내일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면 몰라도 그 정도 사회민주주의 하자면 좌파적 입장에서도 많이 이룬 것인데...그 정도라도 할라면 노조 조직률도 늘리고 진보 정치적 운동에 국민들도 끌어들이고 힘을 키워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서 스웨덴이 아니라고 하자. 그럼 목표가 뭐냐? 나오는 말이 없거든요. 원론적으로 사회주의 혁명 얘기하는 건데. 스웨덴식 대타협도 못할 노동운동이면 사회주의 혁명 어떻게 합니까?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 조건 감안할 때 특히 한창 재벌들이 경영권 불안해서 좌불안석할 때 저는 그때는 조건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지금은 저 자신도 조건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재별이 지금은 금산법해서 금융자본 돼볼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재벌들 태도가 이렇게 되면 타협이 힘들어져.그런 조건이 어느 정도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했던 거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스웨덴도 제일 잘 싸우던 나라인데 타협을 했거든요. 의외로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식으로 만들어가야죠. 우리는 노조 조직률 90% 안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낼 건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활발한 시민운동이라든가? 아니면 특이한 역사적 유산인데, 박정희 때부터 국민동원체제를 통해서 국민이라는 말하자면 일종의 상상의 집단인데 그걸 이용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모으기 운동도 했잖아요. 그건 다른 나라에 없거든요. 그런 걸 이용할 수 없는가.노조 점수만 보면 스웨덴은 90점이고 우리는 30점인데 턱도 없는데, 시민운동 30점에 국민이라는 특이한 개념 30점 더하면 나머지 좀 더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직선적으로 비교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거 아닌가?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항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만 이야기하면 이룰 수 없잖아요?   약간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사촌 형님인) 장하성 교수는 재벌 해체를 주장하고 선생님은 사회적 대타협을 주장했습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디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달라지는지요? 　=저는 주주자본주의에 반대하긴 하지만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은 세계사적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소액주주운동은 펀드매니저들이 하는 건데요.10% 쥐고 있는 놈들이 자꾸 자기를 구박하니 3%있다고 구박하지 말라는 거든요. 참여연대 훌륭한 점은 그걸 사회적 운동으로 승화시킨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의미를 평가합니다. 장 교수는 사촌 형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곧은 분이고 굉장히 존경하지만 그 논리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길이 갈리는 거죠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것 자체가 연좌제 아닌가요.같은 집안이라고 해서 생각이 같은게 아닌데(웃음)..장하성 교수는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지지하는 분은 아니지만 저랑은 그림은 다르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견이 있는 거고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거 열심히 하면 결과가 얘기해주겠죠.   재벌 해체 반대하시는 거로 봐도 되나요? 　그 전에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집안이 재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데는 반대한다. 필요하면 국유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깐. 다만 기업 다각화는 후발국 경제 발전에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깨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드는 예가 삼성인데 삼성이 다각화 안됐으면 아직 제일모직에서 양복지 만들고 제일제당에서 설탕 만들고 있을 게 아닌가? 현대도 본업이 건설이니 아직도 우즈베키스탄에서 길 닦고 있을 거 아녜요. 다각화됐기에 거기에서 번 돈으로 신사업에 진출한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녜요. 노키아도 뭐 벌목 전선 피복하던 기업이었거든요.마찬가지로 다각화하는 게 신산업 진출에 도움되니까 그런 구조를 해체해선 안된다고 말한 것이거든요. 　서글픈게 재벌은 지금 집안 유지하는게 관심이니까.이씨 집안 어떻게 붙어있을 수 있게 모든 것 다하겠다..제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재벌해체라는 게 뭣을 의미하는건지.그게 만약 다각화 집단 해체라면 저는 반대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특정 집안 소유라면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원론적으로 볼 때는 이씨 집안 갖고 한 게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한 거니까 필요하다면 국유화할 수도 있는거죠. 　글쎄요.뭐 제가 보기엔 재벌이 특정 집안 것도 아니지만 주주 것도 아니고 결국 국민 것이예요. 옛날에 다 국민들이 키워준거 아녜요.다 보호무역해서 일본에서 더 좋은 차 사올 수 있는데. 미국 텔레비전.그리고 정부에서 직접 준 보조금은 얼마며. 다 희생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걸 외국 자본에 뺏기는게 단순히 어느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뺏기는 것이라고 본 거죠. 　결국 재벌 보는 시각 3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재벌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 우리 건데,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것이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제2의 경우는 주주처럼 회사법상 다수 주주 것이라는 입장도 있죠. 제 주장은 둘 다 아니고 우리나라 럼 국민동원체제로 경제발전한 나라에서는 기업이 국민 전체의 소유라는 거죠. 회사가 망하면 채권자 순위가 있듯이 기업도 순위가 있겠죠. 창업자, 주주도 있지만 종업원 하청업체 국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모두 운명을 결정해야하는 것 아니냐. 왜 주주들만 갖고? 전체가 이야기해야 하는 건데 왜 작은 그룹에서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거냐는 거죠? (국민이라는) 더 큰 그룹에다가 물어봐서 결정해야 하는 건데.   재벌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기업이 진짜 커지면 개인 내지는 어떤 주주들만의 소유가 아니다. 아니, 이번에 보세요. 미국이고 영국이고 일 터지니 다 구제금융 들어가잖아요 그냥 놔둘수 없거든요.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온 국민의 책임이 될 건데, 왜 이익은 자기들만 보느냐는 거죠? 이익 볼 때부터 국민도 보고 일 나면 국민이 세금 내 주는 거고, 그렇게 큰 기업이 되면 반 공기업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앞으로 10년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할지요? 또 좌파나 진보 진영은 무엇을 준비하고 당장 어떤 일을 해야 할는지요? 　=지금 바라는 것은 이번 위기를 계기로 지난 10여년동안 별 생각없이 추종해온 신자유주의 노선을 재고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한국 사회가 더 역동성 있는 사회가 되야 하고, 둘째, 더 많은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10년 동안 역동성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 시장개척 보다는 보수적 경영 기술 개발도 않으려는 관행에 빠져 있고 은행도 기업에 대출안해줄려고 하는데. 90년대 초반 은행대출 90%가 기업.지금은 40% 안팎.그러다 보니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경제성장도 안되고 국민들은 위축되고 그런 과정에서 불평등이 늘어나고 비정규직 늘어나고 정규직 고용 불안해지고.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행태 자체가 보수화되는데요.   예컨대 우리나라 기현상 가운데 하나가 공부 좀 잘하는 젊은이 의사 변호사가 되려고한다는 겁니다. 물론 의사 변호사가 중요한 직업이지만 2000-3000명 줄세워서 그 사람들의 적성이 다 의사 변호사라는게 말이 안됩니다. 몰리는게 미래가 불안하고 고용안정에 대한 공포감이 심한가 보여주는 것. 이렇게 되면서 젊은이 재능 배분이 잘못되는 거져. 그들 중 많은 수가 과학자 공학도 돼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마저 의사 변호사 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경제가 역동성 회복하는 방안은 여러가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교육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노동시장 개선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제도의 개선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완전 자율화되면서 단기 성과에 대한 압력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고용과정에 기업들이 비정규직 선호하는 거죠. 은행도 보수적으로 기업대출보다는 주택담보 대출 선호한다는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제도 개선이죠. 이게 어느 면에서는 규제 강화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복지국가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를 보장해줘야 사람들이 실직 공포가 줄어들고 직업 선택도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게 또 경제 역동성을 살리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금융제도 개선이라든가, 복지국가 강화가 좌파적 입장에서 우파적 입장에서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을 안정한다고 할 경우 일본은 우파적 입장에서 전체 복지제도 개선보다는 특정 대기업의 종신고용으로 고용을 안정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기업에 안 다니거나 비정규직을 희생시켰죠. 그래서 저는 범 복지국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저를 좌파적 견해라 볼 수 있지만 이걸 디자인할 때 중요한 것은 고정관념에 안 묶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좌우파 정책이라고 비판하는걸 다른 나라에서 가면 반대일 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국가를 제일 처음 만든 것은 우파로 유명한 비스마르크라는 정치인이었죠. 또 우리가 흔히 좌파 정책인 재벌에 대한 규제 같은 것도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사회민주당이 재벌과 타협해서 사회민주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특정한 목표가 있다면 수단은 유연하고 현실주의적으로 해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좌파가 뭐냐 규정하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상황에서 좌파라는 걸 규정하자면 적절한 공공 정책을 통해서 다같이, 최대한 대다수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좌파가 노력해야할 것은 첫째로 복지국가 건설, 둘째 생산적 투자와 일자리 증가, 세번째로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큰 변혁을 바라는 분은 그게 무슨 소리냐, 자본주의를 부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현실적이거나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기에 일단 자본주의 틀을 받아들이는 범위에서 소위 좌파라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대안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