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시스템의 구조조정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권력과 부를 정치 집단 및 정치인들에게

부여해 놓고 그들의 오만과 폐해를 애써 개인적 비난으로

회피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 시스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첫번째는 이원 집정부 형태의 대통령과 의원내각제로의 변경이다.

더불어 4년 연임제로의 개헌도 물론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권력의 분점을 통하여 상호 견제와 내각이 국민의 의사에 배치되면

바로 새로운 정치세력에게 임무을 부여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비상 시는 군사와 외교의 권한을 지닌 대통령으로

권력의 일원화를 통하여 국가의 비상 시국을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소선구제에서 중대 선거구제로의 변경이다.

인구 8만이나 30만의 대표자가 국가의 정책이나 행정을

대표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지역구 이익에 매몰되어 국민적인 이해관계를 위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 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을 위한 봉사는 시군구 의원들이 충분히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원의 50%는 비례 대표제도를 통하여 사표가 없이

충실하게 국민의 의사가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한 싹쓸이가 없이 소수의 표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대선거구제가 유력자와 돈 많은 졸부들의 진출에 따른 우려와

정치신인들의 등장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한국 사회의 수준에서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세째, 정부 부처와 공기업의 구조조정이다.

지나치게 많은 정부 부처와 권한을 축소 조정하고

(헌법에는 15개이상 30개 미만이다)

 

남은 인력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생산적인 행정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공기업은 과감하게 민영화시켜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만이 살아 남게 해야 한다.

다만 이익이 우선이 아닌 업무는

즉,  정부만이 할 수 있는 분야는

민영화 시켜서는 안된다.

 

네째, 국회의원의 권한 축소와 정당의 민주화다

면책특권을 비롯한 지나치게 우월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야 하고 정당은 정당법을 개선하여

필수 불가결한 업무가 아닌 것은 지원을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양당제 보다는 다당제로 나가야 한다.

현재의 정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이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열린우리당, 민노당이 보다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책적 이념적 구별이 어렵다.

열린 우리당과 민노당 사이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제3지대 정당 같은 잡탕 정당이 나타나서는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의사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는 없다.

더불어 이번 대통령 선거와 상관없이 최소한 70%이상의 국회의원의 교체가 절실하다.

 

이번 국회 역시 새로운 정책과 국민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투표제도의 변경이다.

전자투표와 인터넷 투표의 혼용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투표로 선거 참여가 70%를 넘어야만

대표성이 인정되도록 하여야한다.

30%정도의 국민이 인정한 대표자가 어떻게 전체를 대변할 수

있겠는가?

 

동구권의 한 나라가 이미 전체 투표를 인터넷을 통하여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은행업무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100% 자금거래가 가능하다.

돈도 인터넷으로 보내는데 인터넷 투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국 사회와 경제는 이미 성장과 발전의 한계에 이르렀다.

"무작정 몸으로 때우자, 하면 된다 "하는 식의 경제 패러다임은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 인도 , 베트남, 중남미가 저가의 노동력과 엄청난 노동시간을

통해서 한국과 비슷한 수준에 올라있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가전의 삼성전자가 성장의 한계를 보이는 것이

하나의 준거점이 될 수 있다.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수반한 디자인, 문화 산업으로의 변화가 없이는

녹슬은 공장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다.

 

그거 아는가?

60년 된 미키마우스 캐릭터가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이 6조가 넘는다.

슈렉 영화 한편이 현대 자동차 1년 수출 물량보다 더 이익이 많다.

 

이제는 정치개혁과 경제 개혁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미래 한국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프론티어 정신으로 국민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 민주주의를 실행하여 새로운 50년을 열어야 한다.

그것을 위한 필수조건이 정치개혁이고 헌법이 부여한 정의 민주주의 실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