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가는,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전쟁의 폐허에서 5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최초의 나라 

세계 무역규모 10-15위, 국가경쟁력 22위, 국가 1인당 GDP 15위, 1인당 GDP 36위(23,837 $)

하계, 동계 올림픽, 2002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 등 메이저 대회를 개최한 아시아 2번째 나라 !

한 외국인이 평가한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러나 기쁨을 잃은 나라"

1.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삶의 질이 가장 낮은 나라이다. 세계 111개 국가의 통계에서 아일랜드가 1위, 스위스가 2위, 노르웨이가 3위, 미국이 13위, 한국이 30위이다. 

2.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OECD국가의 평균 자살률은 매 10만 명 당 12.9명이다. 가장    적은 나라 그리스는 3명, 한국은 33.5명이다. 2012년 한국의 자살인구는 16,000명이 넘으며 2014년에는 2만 명에 접근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3. 한국 방정환재단과 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은 OECD국가 중에서 주관적 행복지수가 가장 낮으며 5년 연속 가장 낮다. OECD국가 청소년의 평균 행복지수를 100으로 하면 1위 스페인이 113.6이고 2위 네덜란드가 110.3이며 3위 스위스가 106.95이다. 한국은 꼴찌 65.98이다.

독일의 대학진학률은 43%인데 반해 한국은 80%,나머지 20%도 호주, 중국 등에 유학하므로 진학률이 거의 100%이다. 

웬만한 일자리도 초·중·고졸 생은 좋아할지 몰라도 대졸생은 수치로 생각한다. 초·중·고교생은 대학 가느라 고생(세상에서 가장 고생하는 청소년), 대졸생은 취업하지 못해 비애, 결국 한국의 청소년은 대부분 불행하다.(인터넷 인용)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살기 좋은 북유럽 4개국의 대한 진학율은 50&% 미만이지만 행복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살기좋은나라 2013 전세계 국가 번영지수>
1위 노르웨이, 2위 스위스, 4위 스웨덴, 6위 덴마크, 8위 핀란드 (공통적으로 세금이 40%-50% 이상 되는 나라이다)

18위 싱가포르, 19위 홍콩
26위 대한민국

개인적으로 10년 이상 덴마크, 독일 회사와 무역을 해 왔고 노르웨이 오슬로에 3년 째 살고 있는 나는 유럽의 유명한 도시(파리, 런던, 코펜하겐, 스톡홀름, 오슬로, 베를린, 뮌휀, 로마, 밀라노, 베니스, 쭈리히, 바르셀로나, 리버풀, 맨체스터)들을 거의 다 

방문하고 여행자로서 많이 편의 시설을 경험한 상태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대도시 중심)보다 더 값이 저렴하면서 다양한 의류와

모든 종류의 음식이 풍부하고 맛있고 값이 싸고, 최첨단으로 구성된 최신의 아파트 보다 더 좋은 도시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자본주의의 최신 전자 기기들과 바람보다 빠른 고객 서비스 등은 언제, 어디서나 최고이다.

공공 요금 또한 전 세계 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노르웨이에서 지하철은 한번 타면 10,000원이 넘고 콜라 1.5L도 3,000원 가까운 수준이다.

유럽 생활에서 가장 곤란한 것은 모든 공공 시설에서 거의 대부분 화장실이 1,000-2,000원 정도의 동전을 사용해야만 

입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전이 없으면 사실 방법이 없다(기기도 청소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인터넷은 거의 다 인증이 필요하고 호텔에서도 별도의 요금을 징수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가장 평등하고 살기 좋은 북유럽 국가의 정치인과 시민들은 공동체에 대한 협동과 자신들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건강하고 정치 제도와 사회 복지 제도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가난한 시대부터 지속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와 비슷하게 2차 세계 대전이후 독일로부터 독립하고 1940년대 혹은 1960년대에 이미 사회 공동체에 대한 

민주적이고 법치주의를 기반으로한 사회 복지 시스템을 발전 시켰다.

이러한 발전의 가장 핵심은 사적 이해 관계에서 자유로운 사회와 국가를 위한 "공공성의 원칙"이 사회 발전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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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性(공공성)에 대하여

 

■ ‘公共’ 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공(公)은 ‘사사로운 일(厶)’과 ‘서로 등지고 있다(八)’의 뜻이 결합되어 ‘사(私)가 없이 공평하다’를 뜻한다. 

공(共)은 열십(十)자 두 개가 합쳐진 글모양으로 ‘함께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공(公)이 통합된 전체의 의미가 강조되는 조절의 의미가 강조된다면, 공(共)은 구성원 각각의 개별성이 강조되는 ‘함께함’을 의미한다. 

서양의 public은 사적인 의미의 private와 대비되어 전체적인 의미가 강조된 개념이므로 공(公)에 가깝다면, 

common은 전체의 구성원의 개별성을 강조하므로 공(共)에 가깝다.

따라서 시민이 갖추어야 할 태도와 덕목으로 그리고 공동체가 실현해야할 가치인 공공선(公共善)은 

public과 common의 요소를 모두 함의하고 있다.

■ 공공성(公共性)의 구성요소 : 우선순위 판단 기준

사(私)적인 것이 없이 공평해야 함, 함께함. public + common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와 행정학적인 의미

◇표준국어대사전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

◇ 행정학에서의 공공성이란?

‘행정이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집합적 노력’이다. 

여기서 공공의 문제란 <개인이나 특정 소수가 아닌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의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진 ‘행정’에서 공공성의 개념은 사적 영역 혹은 민간부문과 대비되는 개념을 가지게 된다. 

사적 영역에서는 본질적으로 개개인의 이익과 효용이 최우선으로 추구된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제각기 자신만의 이윤을 추구하고 돈벌이에만 몰두할 경우 전체 사회는 오히려 퇴보하고 더 나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될 위험이 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다. 사회의 구성원인 개개인은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선택하고자 하지만, 결국에는 구성원 모두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죄수의 딜레마’를 통해 우리는 역으로 공공의 영역이 무엇을 추구해야하는지 알 수 있다. 

즉, 공공의 영역이 추구하는 공공성이란 사회 구성원 비록 지금 당장은 이윤이 남지 않는다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고, 먼 장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희생을 감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성은 대표적으로 외부성이 높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활동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외부성이란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어떤 재화 혹은 서비스가 제공될 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소비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하는데 

그 예로서 국민의 건강, 사회 질서의 유지, 국토방위, 교육 등이 있다. 이렇게 외부성이 높은 재화나 서비스는 시장의 원리를 통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공동체의 존립에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혹은 정부가)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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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014년 현재의 한국>

10대 자살률 세계 1위, 60대 이상 자살률 세계 1위, 저 출산률 세계 1위,

비정규직 60% 세계 1위, 행복지수 세계 41위

이번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은 우리 국가와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최후의 신호이자 경고라고 

나는 판단한다.

공공성을 무시하고 사적인 이해관계인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전근대적인 부패의 네트워크로 성장한 한국사회가 

더이상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고 마침내 침몰하고 있다는 한국 국가와 관료 조직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외형적으로 G20을 개최하고 국가 브랜드 15위라는 수치에만 매달리며 세계에 자랑하던 신기루같은 한국 사회의 제도적 수준을

이번 세월호 참사가 속속들이 한국 사회 내부의 썩고 병든 괴물을 기르고 있다는 진실을 알려준 것이다.

더 나아가 최첨단의 한국을 상상해 온, 믿어온 외부와 국민들에게 전 세계가 경악하게 하는 국가 안전 시스템의 수준을 

확인해 주었다.

분노에 찬 외국인들의 인터뷰나 인터넷 댓글을 보면 한국 정부의 살인 행위라는 내용을 많이 발견한다.

미국도, 유럽도 어느 나라도 대형 사고와 참사는 늘 벌어지고 있고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눈 앞에 떠 있는 배를 육지에서 바라보이는 곳에서 300명 가까운 생명들을 몰살 시키는 그러한 국가 시스템은

절망을 넘어 살육의 장치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다.

국민 옆에는 대통령도 관료도 그 어느 정치인도 없었고 목놓아 함께 울어주는 지식인도 없었다.

오직 소수의 국민과 일부 시민 단체만이 그들과 함께 하고 지금도 외로이 그들 옆에서 자원봉사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또한 한국과 유사한 국가 병리학적인 상황이라고 나는 보고 있다.

사회나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면 그것은 국가의 존립이유가 없는 것이며 국가제도와 사회제도 

자체가 무능을 넘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형식으로서의 헌법과 법의 집행, 행정이 이루어 진다면 과연 그것의 끝은 결과는 어떠하겠는가?

현재 8개의 원자력 발전소 중 하나가 폭발했을 때 과연 우리 국가와 사회는 이 파멸을 견디어 낼 수 있겠는가?

아마도 국가지도자와 정치, 경제 관료들은 비밀주의와 거짓으로 그 지역을 폐쇄하고 죽음으로 차단할 것이다.

공공성의 원칙이 무너진 것은 근대사 일련의 과정에서 축적되어 온 것이지만 특히 이명박 정권 이후 한국 사회는 

특히 두드러지게 사적 이익과 부정부패가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이런 것은 한국 사회 전반에 지배적인 물신주의와 이기적인 가치관, 비도덕적인 행동의 정당화가 초래 한 것이다.

사회의 빛이 되어야 할 언론은 자유언론 지수 68위가 말해 주듯이 히틀러 시대의 괴벨스 집단이 되어가고

일제하의 친일파들과 유사한 행동으로 일관하는 지배층과 엘리트 집단으로 한국 사회는 가득차 버렸다.

공정, 정의, 평등, 상식, 협동 이러한 의미와 행동은 무의미하게 서류로만 남아있는 것이 되어 버리고

사회 지배 계층이나 지식인들은 자신의 출세와 부의 축적에만 몰두하게 되었다.

가진 자가 최고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명예를 추구하며 성공을 하면 모든 것이 용서 되는 나라,

전과 14범이 대통령이 되어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회사의 이익이 최대가 되니 당연하게 묵인되는 나라,

강 바닥에 22조를 뿌리면서도 구조 장비 100억이 없어서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하는 나라,

이러한 나라는 우리가 만든 나라이자 현재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다.

가장 최고 권력과 가까운 정치인과 법, 행정 관료들이 해외 방문이라는 구실로 상대방 국가에 구걸 하다시피 1시간 정도를 

만나주도록 로비하여 방문 현장 사진을 찍고 나머지 기간을 길고 긴 유명지 관광과 접대로 일관하는 것(90%이상)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절망을 느꼈고 그 이상의 국가적인 망신을 초래할 사건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임기말에

직책을 악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한 보았다.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성이 무너지면 이미 사회 전체는 미래를 위한 기준과 방향을 잃어 버렸다는 것이 

명확한 진실이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 가?

현재 사회란 현 국민의 의식과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러한 절망적인 사고에도 국민의 50% 가까이가 현 정부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는 한국의 미래에 대하여 암울함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인간이란 양면성을 지니고 사회 역시 인간의 내면 의식과 행동의 반영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1%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결국은 51%대 49%를 만드는 1%의 영역이 빛과 공공성을 지향할 때 그 사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발전해 나가고 그 반대의 경우는 그 1%가 사회 전체를 갉아먹고 말 것이다...

우리 사회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그럼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금방 잊혀질 것이고 잊혀지게 국가로부터 사회 전반에서 강요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기로부터의 작은 변화와 실천,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의 노력이 나중에 사회의 발전으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한다.

변혁이나 혁명은 한 걸음 부터 나아가는 것이지 허황된 진보나 구호주의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시작해야 하고 모든 무소들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스스로, 우리가 더불어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이다..

실천하지 않는 양심은, 지성은 사회의 악이다 라는 명언이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