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올해 최악될 듯..인구절벽도 눈앞

저출산, 올해 최악될 듯..인구절벽도 눈앞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이미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저출산 현상이 올 들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5년 후 우리 나라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소비가 급격히 침체되는 '인구절벽'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출생아 수는 3만5700명으로 전년 동월 보다 1100명 감소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1~2월 누적 출생아 수도 7만74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7만8000명보다 600명 감소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43만 5000명)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은 최근 들어 다시 하향세로 돌아섰다.

2005년 1.08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은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2012년 1.3명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경기 부진의 여파로 결혼과 출산이 감소하면서 2013년 1.19명, 2014년 1.21명으로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2012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조사 대상국 중 스페인(1.32명) 포르투갈(1.28명) 등과 함께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나라를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한다. 1970년 4.5명 수준이었던 한국은 1980년대 들어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아래로 떨어졌고, 2001년 1.3명까지 낮아져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했다.

14년째 합계출산율이 1.3명을 밑돌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만혼(晩婚)을 꼽는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저출산 현상은 과거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혼동기를 겪었던 동유럽 국가에서도 나타났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남아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만혼"이라며 "IMF 사태 이후 위기가 만성화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출산 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저출산의 심화는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화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노동력 공급 부족을 낳고, 다시 노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소비는 위축된다. 이런 현상은 2차대전 이후 출산율이 꾸준히 하락한 일본에서 관찰된다. 일본과 유사한 전철을 밟고 있는 한국이 직면한 현실이기도 하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조만간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지난 2011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에 접어든다. 또 2017년부터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생산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는 2010년 10명 수준이었지만 2018년 20명을 넘어서고 2026년에는 30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인구가 줄면서 소비 여력이 축소되는 건 또다른 재앙이다. 미국의 경제전망 전문가 해리 덴트는 가장 소비가 많은 '45~49세' 연령대가 줄어드는 시기부터 경제가 서서히 둔화한다는 뜻에서 '인구절벽(The demographic cliff)'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2018년 이후 인구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비가 정점을 찍고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대략 2018, 2019년께 인구절벽에 직면할 전망이다. 45~49세 인구는 2018년 436만명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 431만명, 2020년 422만명, 2021명 409만명, 2022년 396만명으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5년이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출산율 높이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에서도 만혼 추세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본계획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신혼부부용 전세임대주택 확대 ▲양육비·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4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젊은층의 일자리 불안정과 이에 따른 만혼"이라며 "일자리 문제 해결이 저출산 문제를 푸는 시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