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에 대한 야심과 자신의 이해관계의 충돌
-카카오톡 등에 대한 온라인 상시 감시 우려 고조
미국 야후가 “한국, 허위사실단속으로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제목의 AP통신의 기사를 그대로 받아 보도했다. 특히 한국의 떠오르는 소셜 메시지 앱 카카오톡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이버 상의 루머를 단속하라는 단호한 자세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음을 전했다.
이러한 상황은 2주전 박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불평하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자 검찰이 단속을 천명하며 발생된 것으로 세계적인 테크놀로지 선도국이 되겠다는 대통령 자신의 야심에 위배되는 조치라는 관점에서 이용자들이 더욱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망명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정보화가 이루어진 한국, 인구의 85%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4,000만이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나라에서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던 카카오톡에게 정부당국과의 협조와 소비자인 대부분의 국민들의 비밀유지는 현 국내 상황에서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딜레마라며 애플사와 구글의 예를 들며 고객정보 보안유지에 관한 그들의 움직임을 전하고 있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소셜미디어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것과 관련하여 소설가 용혜인 씨와 야당 정치인 정진우 씨의 예를 들어 그들의 항의성 언급과 함께 카카오톡을 통한 정부의 요주의 인물의 감시 사례를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톡 측과 검찰 측이 이용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설명들을 늘어놓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법무부 사이버 공간에서 근거 없는 소문들을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과 검찰이 온라인 정보 상시 감시팀을 출범시킨다고 발표하였고 국내 법의 지배하에 있는 카카오톡의 입지를 생각할 때 어떠한 설명도 이용자들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전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야후AP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elis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yhoo.it/1vLboOB
S. Korea rumor crackdown jolts social media users
한국, 허위사실 단속으로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 동요
S. Korea rumor crackdown threatens popular message app Kakao Talk, growing tech industry star
한국의 허위사실 단속이 떠오르는 기술 업계 스타인 유명한 메시지 앱 ‘카카오톡’을 위협하고 있다
By Youkyung Lee, AP Technology Writer
In this Oct. 1, 2014 photo released by Daum Kakao, Saehoon Choi, left, and Sirgoo Lee, the two co-CEOs of Daum Kakao, an Internet portal and app developer, show their company’s new logo during a press conference in Seoul, South Korea. South Korea’s president is cracking down on rumors in cyberspace in a campaign that threatens the popularity of Daum Kakao owned Kakao Talk, the leading social media service in a country with ambitions to become a global technology leader. Prosecutors announced the crackdown two weeks ago after President Park Geun-hye complained about insults directed at her and said false rumors “divided the society.” (AP Photo/Daum Kakao)
2014년 10월 1일 다음카카오가 공개한 사진에서, 인터넷 포털 및 앱 개발업체인 다음카카오의 최세훈(좌) 이석우(우) 공동대표가 한국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사의 새 로고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사이버 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단속하면서, 세계적인 테크놀로지 선도업체가 되겠다는 야망을 드러낸 한국 유수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 다음카카오가 소유한 카카오톡의 인기를 위협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주 전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모독을 불평하며 거짓 루머들이 “사회를 분열”시킨다고 말한 후 검찰은 단속을 천명했다.
SEOUL, South Korea (AP) — South Korea’s president is cracking down on rumors in cyberspace in a campaign that threatens the popularity of Kakao Talk, the leading social media service in a country with ambitions to become a global technology leader.
한국 대통령이 사이버 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단속하면서, 세계적인 테크놀로지 선도업체가 되겠다는 야망을 드러낸 한국 유수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 다음카카오가 소유한 카카오톡의 인기를 위협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Prosecutors announced the crackdown two weeks ago after President Park Geun-hye complained about insults directed at her and said false rumors “divided the society.”
2주 전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모독을 불평하며 거짓 루머들이 “사회를 분열”시킨다고 말한 후 검찰은 단속을 천명했다.
That rattled users of Kakao Talk, a smartphone-based messaging app used by 35 million of South Korea’s 50 million people. It prompted a surge of interest in a previously little-known German competitor, Telegram.
그 단속은 한국 5000만 인구 중 3500만 명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기반 메시지 전송 앱 카카오톡 이용자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것은 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독일 경쟁자인 텔레그램에 대한 격정적인 관심을 촉발했다.
Rankey.com, a research firm, said an estimated 610,000 South Korean smartphone users visited Telegram on Wednesday, a 40-fold increase over Sept. 14, before the crackdown was announced. The company said its estimate was based on a randomly selected group of 60,000 people it follows regularly.
리서치 업체인 랭키닷컴은 수요일 약 61만 명의 한국 스마트 폰 사용자들이 텔레그램을 방문했으며, 이는 단속이 발표되기 전인 9월14일에 비해 40배나 증가한 것이라 말했다. 회사는 이 수치는 업체가 정기적으로 추적하는 무작위로 선정된 6만 명의 그룹에 근거한 것이라 말했다.
On Friday, Telegram was the most downloaded free app in Apple’s App Store in South Korea. on Google Inc.’s store, Telegram was the No. 2 downloaded free communications app, behind only Kakao Talk.
금요일 텔레그램은 한국의 애플 앱 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무료 앱이었다. 구글 스토어에서 텔레그램은 카카오톡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다운로드 된 무료 통신 앱이었다.
South Korean users left reviews on Telegram saying they left Kakao Talk to seek “asylum.” They asked Telegram to add a Korean language service.
한국의 사용자들은 그들이 “피난처”를 찾아 카카오톡을 떠났다고 말하며 텔레그램에 리뷰를 남겼다. 그들은 텔레그램에 한국어 서비스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The uproar threatens to slow adoption of social media or send South Korean users to foreign services, undercutting government ambitions to build a high-tech “creative economy.”
이 소동은 소셜 미디어의 도입을 지연시키고 한국의 이용자들을 외국 서비스들로 이동하도록 위협하며, 첨단기술 “창조경제”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열망들을 약화시키고 있다.
“It will definitely limit the number of new signups, as users opt for services which are not subject to monitoring,” said Jon Bradford, a managing director at startup accelerator TechStars in London. “Any policies that the Korean authorities only impose upon local businesses will damage their competitiveness both at home and abroad.”
“이용자들이 감시받지 않는 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신규가입자의 수를 제한할 것이다”고 런던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업체인 테크스타스(TechStars)의 존 브래드포드 본부장이 말했다. “한국 정부가 국내 사업에만 시행하는 어떤 정책이라도 내수와 해외 모두에서 그들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South Korea is one of the most wired societies, with 85 percent of its people online and 40 million smartphones. The government has promised to step up financial support for tech startups.
한국은 인구 85%가 인터넷을 사용하며 4천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 정보화가 가장 많이 이뤄진 사회 중 하나다. 정부는 기술 창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Kakao Talk’s dilemma echoes criticism of U.S. technology companies following disclosures of widespread government surveillance. Internet and other companies have struggled to reassure users while saying they are legally obligated to cooperate with authorities.
카카오톡의 딜레마는 광범위하게 퍼진 정부의 감시에 대한 폭로 이후 미국 기술 업체들에 대한 비판을 되풀이한 것이다. 인터넷 및 기타 업체들은 자신들이 당국과 협조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용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왔다.
This week, China’s telephone regulator said it approved Apple Inc.’s new iPhone 6 for use on Chinese networks after the company promised never to allow other governments secret “backdoor” access to users’ data. In Germany, the consumer privacy regulator of the major city of Hamburg told Google it must obtain Germans’ permission before using information about them to create profiles for email and other services.
이번 주, 중국의 전화 규제 기관은 애플사가 다른 정부 기관들이 사용자의 데이터에 몰래 “부정하게” 접근하는 것을 결코 허용치 않겠다고 약속한 후,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6가 중국 통신망에서 사용되도록 승인한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주요 도시인 함부르크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기관이 구글 측에 이메일 및 기타 서비스를 위한 프로필을 생성하려면 그들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독일인들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Park’s government has been sensitive about the Web and social media after it came under criticism following a ferry sinking in April that killed 300 people, most of them high school students.
박근혜 정부는 대부분이 고등학생인 300명이 희생된 지난 4월의 여객선 침몰에 대한 비판을 받아온 이후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 대해 줄곧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Yong Hye-in, a 24-year-old college student, complained her friends were targeted for unjustified data collection after she was detained during a protest in May demanding government action over the ferry disaster. She received a notice that her house and her Kakao Talk account had been searched with a court’s approval.
24살의 대학생인 용혜인씨는 자신이 여객선 참사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요구했던 5월 시위 도중 구금된 후 그녀의 친구들이 부당한 정보 수집의 대상이 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의 집과 카카오톡 계정이 법원의 승인으로 수색을 당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Yong was alarmed to find investigators obtained personal information of people she contacted. That included messages, photos and videos and network addresses.
용 씨는 수사관들이 그녀가 연락을 주고 받았던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입수한 것을 알고는 두려움을 느꼈다. 거기에는 메시지, 사진, 영상, 네트워크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It was an indiscriminate collection of data of people around me,” she said. “They should weigh how much (my friends) were involved in the case.”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이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들은 (내 친구들이) 사건에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Jung Jinu, an opposition politician, complained investigators who looked into his role in a protest over the ferry tragedy collected messages and phone numbers from his 3,000 contacts on the service. He said many used Kakao Talk to discuss social, labor and political issues.
야당 정치인 정진우씨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위에서 그의 역할을 조사한 수사관들이 이 서비스에서 그의 지인 3000명의 전화번호와 메시지들을 수집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사회, 노동, 그리고 정치적 이슈들을 논의하는 데 많은 이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It is no different from eavesdropping,” Jung said.
정 씨는 “이것은 도청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Kakao Talk, owned by Daum Kakao, an Internet portal and app developer, denied it gave authorities data of Jung’s friends. But the court warrant that Jung showed said all messages he sent and received between May 1 and June 10 were subject to search.
인터넷 포털 및 앱 개발업체인 다음카카오가 소유한 카카오톡은 정 씨 친구들의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것을 부인했다. 그러나 정 씨가 보여준 법원 영장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그가 보내고 받은 모든 메시지들이 조사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
Park ordered the justice ministry last month to investigate unfounded stories in cyberspace. At a Cabinet meeting on Sept. 16, she complained about insults about her and said online rumors have “gone too far and divided the society,” according to the presidential office’s website.
박 대통령은 지난달 법무부에 사이버 공간에서 근거 없는 소문들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그녀는 자신에 대한 모독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이 “도를 넘었고 사회를 분열시킨다”고 언급했다.
Two days later, prosecutors announced the launch of a team to monitor online information. They said anyone who posts or passes on information deemed false will face punishment. They said that for “grave matters,” investigations will begin without waiting for complaints and offending information will be deleted.
이틀 후, 검찰은 온라인 정보를 상시 감시하는 팀을 출범시킨다고 발표했다. 그들은 거짓으로 여겨지는 정보를 올리거나 전달하는 누구라도 처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선 고소를 기다리지 않고 조사가 개시되고, 악의적인 정보는 삭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The Seoul prosecutors’ office did not respond to repeated phone calls seeking comment. News reports say authorities will only monitor public posts on Twitter, Facebook, online forums and Web portals, not private messages exchanged on online messengers.
서울 검찰청은 설명을 요청하는 여러 번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뉴스 보도에서는 검찰이 트위터, 페이스북, 온라인 포럼 및 웹 포털 상에서 공개적인 포스팅 만을 감시할 뿐 온라인 메신저에서 오고 간 개인 메시지들은 아니라고 말한다.
Officials at Kakao Talk said authorities cannot look at users’ messages without a court order.
카카오톡 관계자들은 검찰이 법원 명령 없이는 사용자들의 메시지들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We are aware of such concerns,” the co-CEO of Daum Kakao, Lee Sirgoo, told reporters on Wednesday.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수요일 기자들에게 “우리도 그런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Lee said the company had “top security technology” to prevent leaks and only stored messages for a short time.
이 씨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최고의 보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짧은 기간 동안만 메시지를 저장한다고 말했다.
However, he said, Kakao Talk is “subject to South Korean law” and “when there is a fair execution of law, we cooperate with prosecutors” by handing over information.
그러나, 그는 카카오톡이 “한국의 법의 지배 하에” 있고 “공정한 법 집행이 있을 때, 우리는 검사들과 협력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o far, the potential for users to migrate to Telegram, which has fewer features such as emoticons, or other messaging providers is unclear.
아직까지, 사용자들이 이모티콘 같은 기능이 덜한 텔레그램 혹은 다른 메시지 전송 매체로 이동할 가능성은 불분명하다.
Rankey.com’s survey showed about 90 percent of users of devices that run Google’s Android, the most popular operating system in South Korea, visited Kakao Talk every day. only 2 percent launched the Telegram app at least once on Wednesday.
랭키닷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운영체제인 구글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들 중 약 90%가 카카오톡을 매일 방문했다. 단지 2%만이 수요일에 최소 1번 텔레그램 앱을 사용했다.
Some people say Kakao Talk could protect users by encrypting their data. But the company said it saves messages for up to five days in unencrypted form to allow users to copy them onto multiple devices.
일부는 카카오톡이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암호화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회사는 사용자들이 메시지를 다른 다수의 기기에 복사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메시지들을 5일까지 비암호화된 형태로 저장한다고 말했다.
Responding to growing surveillance concerns, Kakao Talk said Thursday it would reduce the storage period to three days.
증가하는 감시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카카오톡은 목요일 저장 기간을 3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Yong, the college student, said she has joined Telegram. She also tries to meet people in person instead of using messengers. But she said too many people still use Kakao Talk, so she cannot stop using it completely.
대학생 용 씨는 텔레그램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메신저를 쓰는 대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어서, 완전히 사용을 중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