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0.5%↑ 생활 10.6%↑
▲ 지난 14일 노르웨이 오슬로의 명소 비겔란 조각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반려견, 자녀와 함께 여유로운 일요일 오후를 즐기고 있다.
노르웨이의 소도시 스타방에르에 사는 랄스 올라브 산데(26)는 지난해 2년 동안 교사로 일했던 유치원을 그만뒀다. 지금은 정부가 한 달에 9000크로네(약 120만원)씩 주는 실업수당으로 생활하고 있다. ‘왜 일을 그만뒀고 어떤 직업을 찾고 있느냐’는 질문에 산데는 대답했다.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해 줄 삶의 방식을 찾고 있죠. 나에게 제일 맞는 길을 찾기 위해 일을 그만뒀을 뿐입니다.”
20년 넘게 배관공으로 일한 폴 비(53)는 6년 전부터 일터에 나갈 수 없게 됐다. 오른쪽 팔 기형으로 태어난 그는 나이가 들면서 통증이 심해져 육체노동을 더 하기가 어려웠다. 비는 “능력은 있지만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속상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생계 걱정은 없다. 한 달에 2만 6500크로네(약 355만원)씩 장애수당을 받기 때문이다. 그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몸이 아파 일을 못 한다면 국가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면서 “일할 땐 한 달에 1만 2000크로네(약 160만원)가 넘는 돈을 세금으로 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복지선진국 노르웨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 등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조사할 때 항상 최상위권에 꼽힌다. 지난 15일 수도 오슬로에서 만난 노르웨이인들은 “당신은 행복합니까”라는 질문에 주저 없이 “예”라고 답했다. 취업과 실직 등 불안한 미래 앞에 고민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의 자화상과 묘한 대비를 보인다.
세계경제포럼은 올 1월 국가별 ‘포용적 성장지수’(IDI·Inclusive Development Index)를 매겨 발표했다. IDI는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을 측정하고자 처음 도입됐다. 국가별 경제성장을 국내총생산(GDP)이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고용, 1인당 GDP, 빈곤율, 지니계수 등 각종 불평등 지표까지 포괄한 결과에서 노르웨이가 1위를 차지했다. 2008~2013년 노르웨이의 경제성장률은 0.5% 오르는 데 그쳤지만 국민 생활수준은 10.6%가 올랐다고 세계경제포럼은 밝혔다. 한국은 14위다.
모르텐 바케(43) 노르웨이 노동사회부 차관은 “노르웨이 국민들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약자를 지원하는 사회 복지 시스템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실업, 교육, 건강 문제 등을 오로지 개인의 부담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슬로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모르텐 바케 노르웨이 노동사회부 차관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한국인들은 당장 낸 세금이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이 크지 않을 겁니다. 복지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모르텐 바케 노르웨이 노동사회부 차관
모르텐 바케(43) 노르웨이 노동사회부 차관은 “정부가 신뢰를 못 주는 경우는 늘 부패 이슈 때문”이라며 “신뢰를 쌓기 위해서라도 먼저 높은 수준의 복지와 교육에 대한 경험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직장인들은 보통 소득의 30~40%를 세금으로 낸다. 바케 차관은 “세금 내는 것을 투자라고 여기고 약자를 포용하는 게 자신에게도 이롭다고 받아들인다”면서 “자신이 내는 돈이 어려울 때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높은 세금에 대한 저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에 동의했고 그로 인해 프랑스, 스웨덴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불평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분쟁이 적은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는 1968년 북해산 원유 발굴을 계기로 197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뤘다. 이후 석유 수출 자금을 활용해 복지시설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했으며 현재 자산 1000조원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바케 차관은 “최근 원유값이 떨어지면서 우리도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국부펀드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적 부를 축적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유 덕분에 재원이 충분해 수준 높은 복지 시스템이 가능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라고 말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최근 늘어난 이민자들을 어떻게 사회에 포용할 것인지를 가장 고민하고 있다. 바케 차관은 “2015~2016년 사이 굉장히 늘어난 난민들이 너무 국가 복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게 고용시장에 포용해야 한다”면서 “그들을 일하게 만드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오슬로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서울신문]인구 520만명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 지난해 경제성장률 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4위. 하지만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다. 0%대 경제성장에도 노르웨이인의 삶의 질이 높은 비결은 무엇일까. 세계경제포럼은 활발한 계층 이동, 낮은 실업률, 높은 여성 고용률, 강력한 단체 교섭 등을 꼽았다.
지난 15일 노르웨이 오슬로 시내에서 시민들을 만나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들어 봤다. 노르웨이인들은 생계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함 없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비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슬로 중심가 칼요한 거리에서 만난 대학생 탈레 하메뢰 엘링보그(24·여)는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잘 보호해 주기 때문에 노르웨이에 사는 게 행복하다”면서 “나도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알프 시베르센(51)은 자신이 행복한 이유로 ‘정치 시스템’을 꼽으면서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이 있기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 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하면 삼성이 떠올라 잘사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면서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게 되면 국가가 돌봐 주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실업자부터 장애인, 이주민, 고령층까지 노르웨이인들은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또 이를 위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노르웨이 복지 체제의 틀은 1930년대부터 마련되기 시작했다. 대공황을 겪으면서 복지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당시 집권층이 인근 소련의 사례를 통해 노동자 혁명으로 체제가 전복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복지 개혁은 시작됐다. 1960~1970년대까지 주요한 복지 기관이 생겨났고 1997년 국가보험법 제정 이후 실업수당, 장애수당, 고령연금, 영유아수당 등 현재의 시스템이 이어지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실업수당은 원래 받던 평균 급여의 67% 정도로 2년간 지급된다. 직업을 잃었다고 해서 당장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수당을 받기 위해선 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업 교육을 받거나 다른 직업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새 일자리가 들어왔지만 거절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노르웨이에는 법정 최저임금이 없고 일부 직종의 단체협약에만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 청소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9.37크로네(약 2만 2700원)다. 높은 물가를 감안해도 우리나라 올해 최저시급 6470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퇴직 연령은 62세에서 75세 사이로 유연한 편이며 67세부터 고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현재 노르웨이인들이 받는 고령연금 평균액은 한 달에 1만 9500크로네(약 261만원) 정도다. 이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를 국가가 보장해 주기 때문에 노르웨이에는 가난한 노인이 없다. 노르웨이 왕궁 근처 공원에서 만난 잉게르(81) 할머니는 “내 몸이 여전히 건강해 자연의 변화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면서 “5월이 되면 꽃이 핀 거리를 만끽하기 위해 매일같이 산책을 나온다”며 웃었다. 노르웨이 방송사 TV2의 기자로 일하다가 은퇴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셸 아르네 토트란드(72)는 “이 나이에도 아직 활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행복하다”고 했다.
노르웨이인들은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 여유, 여가, 여행을 떠올린다고 했다. 20대 때부터 본인이 알아서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노르웨이 최대 보험사 옌시디에의 벤테 스베르드룹(50) 인사부 국장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부동산 등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물론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는 국가가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좀더 나은 여가생활을 원하는 경우엔 그렇다”고 귀띔했다.
노르웨이 사회의 ‘포용성’을 행복의 이유로 꼽은 사람들도 있었다. 부모가 보스니아에서 온 ‘이민 1세대’라는 렉스 코마다리크(21·여)는 “부모님이 처음에는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들었다고 했지만 내 기억에 한 번도 굶어 본 적 없고 불행하다고 느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와 동등한 권리를 주는 노르웨이에 살아서 행복하다고 했다. 영국에서 온 지 5개월 된 유학생 조슈아 버튼(23)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계기로 유럽과 비유럽의 경계에 대해 고민하다가 노르웨이로 유학 왔다”면서 “오래 있진 않았지만 이 나라의 일부분이 된 느낌이 들고 차별당한 경험이 없다”며 미소를 지었다.
또한 노르웨이는 엄마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힌다. 출산·육아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여성들의 노동 참여율도 높다. 평일 오후 아이와 함께 쇼핑을 나온 인나 링크(33·여)는 “육아휴직 10개월 동안 100% 월급과 육아수당이 나온다”면서 “내 커리어를 쌓고 일하는 데 아이를 갖는 게 방해되지 않는 나라라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10주간 주어지는 ‘아빠 육아휴직’ 중인 마리우스 외프스티(39)는 “강력한 노동조합이 아빠 육아휴직도 가능하게 만든 원인”이라면서 “노조가 내 삶에 실용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는 노사정 3자 협의 체계가 세계에서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노르웨이에서는 노동자의 54%가 노조에 가입해 있다.
물론 노르웨이의 사회복지제도가 100%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노르웨이인들도 사회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 노르웨이 금융협회 소속 안야 브로드숄(45·여) 변호사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아파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일을 할 수 있으면서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노사정 3자 협의체가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기로 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해 장애인, 고령층의 고용률을 높이고자 힘쓰고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포용하고 정부도 고용을 장려함으로써 복지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글 사진 오슬로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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