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향하는 복지국가를 위한 새 정치란 무엇인가?

다시 주목 받는 북유럽 국가들(Nordic Counrties): 2013년 이코노미스트 기사

 

이코노미스트紙가 이번주 특집 기사로 북유럽 국가들(스칸디나비아 3국과 덴마크)을 다뤘습니다. 튼튼한 경제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지수까지 북유럽 국가들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국가들과 견주어 보아도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1990년대 불거진 재정 위기를 잘 넘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Economist는 근본적인 원인을 크지만 효율적인 정부에서 찾았습니다. 자본주의의 경쟁력과 큰 정부의 역할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개혁해 온 북유럽 국가들에 관한 자세한 기사들은 이번 주 내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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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세금 왕창 걷어 가는 대신 나라가 모든 걸 해주는’ 국가가 아닙니다. 1993년까지만 해도 스웨덴의 

공공지출은 GDP의 67%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정부 실패’의 증상들이 뚜렷해지자 북유럽 국가들은 새로운 진로를 모색합니다. 스웨덴의 공공지출은 이후 18%P나 줄어 현재는 프랑스보다도 낮고, 추세대로라면 곧 영국보다도 낮아집니다. 세율도 낮아져 법인세는 22%로 미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현재 재정적자는 GDP의 0.3%로 미국(7%)보다 훨씬 낮습니다.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도맡아 공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사기업이 병원 경영에 참여하고, 학생들이 학교선택권을 갖는 바우처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스웨덴에서는 영리 목적의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교육 시장에서 경쟁합니다. 지금까지 

묘사만으로는 마치 북유럽국가들이 신자유주의 모델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여전히 정부의 규모와 역할을 중시하는 복지국가의 기조를 잃지 않았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일자리 가운데 30%는 공공 부문 일자리입니다. OECD 평균(15%)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죠. 정부는 시장에서 실패한 기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을 하는 대신 장기적인 투자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 신경을 씁니다. 6천억 달러 

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강조하는 덴마크식 사고가 좋은 예입니다. 덴마크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주의 해고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정부가 나서서 실업자들에게 철저한 재취업 교육과 실질적인 생계 수당을 

제공합니다.

Economist는 북유럽 국가들의 특정 ‘주의’가 뛰어난 게 아니라 실용적인 사고에 주목했습니다. 복지국가의 정부가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 메커니즘을 적절히 도입하고 지혜롭게 운용한 결과 북유럽 국가들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보고 배워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Economist)

북유럽 국가: 복지

Economist紙의 이번주 특집 기사 ‘북유럽 국가들’ 가운데 세부 기사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편은 복지입니다. 정부가 공공지출을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북유럽 국가들이 효율적이면서도 광범위한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1980-90년대를 거치며 경험한 재정, 부채위기 이후 북유럽 국가들은 불필요한 복지비 지출을 과감히 삭감했습니다. 스웨덴은 1996년 GDP의 84%였던 국가부채를 2011년 49%까지 줄였고, 과감한 연금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덴마크의 공공 지출은 GDP 대비 58%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지만, 연금 수령시기를 65세에서 67로 늦추고 실업수당 지급 기한을 4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등 역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 개방성입니다. 스웨덴은 시장주의 경제학의 대부 격인 밀튼 

프리드만이 주장한 ‘(교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학교 선택권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나라가 세운 공립학교와 기업이나 사학재단이 세운 자유학교(friskolor) 가운데 어디든 골라 다닐 수 있습니다.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 대신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골라 다니고 있고, 10% 넘는 학생들은 자유학교에 다닙니다. 

덴마크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개념도 독특합니다. 고용주들은 거의 미국 기업들처럼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실직자들은 국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으며 정부가 실시하는 철저한 재교육을 통해 다시 일자리를 구합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린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우회적이지만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신뢰’와 ‘안정성’. Economist는 핀란드의 공교육이 성공을 거둔 원동력을 이 두 가지에서 찾았습니다. 우파가 강조하는 성적순 줄세우기나 나라가 정한 교육과정, 바우처 제도도 핀란드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좌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생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무조건 투자를 늘려서 교육의 질을 높인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핀란드의 GDP 대비 교육지출은 6.4%로 미국(7.3%)보다도 낮습니다. 학생들은 7살부터 16살까지 종합학교를 다니며 창의성과 협동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교사들이 교과 과정을 편성하는 데 있어 상당한 수준의 자율을 보장 받는 건 1970년대부터 이어 온 핀란드 공교육의 

전통입니다. 핀란드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2009년 한국을 제치고 OECD 국가 중 1위에 올랐습니다. (Economist)

북유럽 국가: 기업

Economist紙의 이번주 특집 기사 ‘북유럽 국가들’ 가운데 세부 기사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편은 기업입니다. 산유국이자 어업, 목재 등이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혁신적인 기업들은 덴마크와 스웨덴, 핀란드의 경제를 지탱해 온 

힘입니다.

전 세계 의료용 인슐린의 절반을 공급하는 노보 노르디스크(Novo Nordisk), 보청기 업계 선두주자 오티콘(Oticon), 레고(Lego)는 모두 덴마크 기업입니다. 자동차 회사 볼보(Volvo), 전동공구부터 원자로까지 쇠붙이와 철로 무언가를 만드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산드빅(Sandvik), 통신회사 에릭손(Ericsson)은 스웨덴 기업입니다. 휴대전화 회사 노키아(Nokia)와 앵그리버드를 만든 로비오(Rovio),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 업계의 강자 콘(Kone)은 핀란드 기업입니다. 소위 잘 나가는 북유럽 기업들은 대부분 우수한 품질이 우대 받는 틈새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승용차 부문의 경쟁에서는 밀렸지만, 탱크로리를 비롯한 대형 트럭의 품질에서는 여전히 볼보에 맞설 기업이 없습니다. 싼 공구를 썼다가 공사 전체가 어그러지기라도 하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산드빅의 튼튼하고도 섬세한 공구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인정 받습니다.

북유럽 기업들의 성공비결로 다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끝없는 혁신입니다. 둘째,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기업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북유럽의 성공한 기업들 가운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가업 형태로 시작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주주자본주의와 달리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셋째는 합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인 기업문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공정 자동화나 기계화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구 수가 많지 않고, 일자리를 잃더라도 정부가 마련한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진 덕에 북유럽 기업들은 꾸준히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키아와 에릭손의 고전은 기존의 장점이 동시에 단점이 되기도 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 바탕한 경영과 민주적인 기업문화는 위기가 왔을 때 필요한 처방을 제때 내리지 못하는 약점을 노출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100대 기업 가운데 39개가 1970년 이후에 창업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덴마크와 스웨덴에 적용해 보면 각각 3개, 2개밖에 안 됩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합니다. (Economist)

 

북유럽 국가: 교훈 

 

Economist紙의 이번주 특집 기사 ‘북유럽 국가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결론 기사를 소개합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잡지 Economist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방만한 공공지출과 높은 세금 탓에 위기에 봉착했을 때 북유럽 국가들이 과감하고 효율적인 개혁에 착수한 점을 높이 샀습니다. 하지만 소위 ‘복지병(病)’을 고친답시고 사회안전망을 다 

걷어찬 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정부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한다면, 단지 지출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를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북유럽 국가들의 독특한 장점으로 실용주의(pragmatism)와 뚝심(tough-mindedness)을 꼽았는데, 최고 수준의 복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민당 정치인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에 합의한 뒤로는 군말 없이 새로운 실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소모적인 논쟁이나 마찰 없이 정부와 시장의 이상적인 균형점을 찾아 움직였다고 Economist는 평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험이 소중한 건 이들이 1990년대에 겪었던 실패를 많은 나라들이 조금씩 다른 맥락이긴 해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오자 당장 과도한 정부 지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복지국가가 화두가 됐던 우리나라의 대선이나 집권 1기 내내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수천만 명의 국민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던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북유럽 국가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북유럽 국가의 사회경제 모델은 무형의 수출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와 관련 인사들은 기꺼이 사민주의 경험과 개선된 복지국가 모델을 알리고 이식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문제는 하나의 제도를 다른 사회에 이식하는 게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의 사회경제 모델은 공적 영역과 사회에 대해 국민들이 높은 신뢰를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형성된 겁니다. 북유럽 시민들에게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와 개인주의에 대한 믿음이라는 얼핏 보면 상충되는 두 가지 가치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에서 개인이 누려야 하는 자유를 만끽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주도적으로 조성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정부의 크기나 세율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진짜 자산입니다. (Economist)

[출처] 다시 주목 받는 북유럽 국가들(Nordic Counrties) 북유럽 국가: 복지 북유럽 국가: 기업 북유럽 국가: 교훈 인간 vs 기계 – 금융서비스에 대한 영향|작성자 요술쟁이

                                                            (스톡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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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역량보다는 공동체의 협력이 중요하고 행복의 비결은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덴마크의 행복 비결

by 정민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타이틀을 가진 덴마크. 느긋하게 온전히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는 안정된 상태를 추구하는 Hygge가 그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외에도 덴마크인들의 삶속에 녹아 있고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관습이 행복의 근원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얀테의 법은 덴마크-노르웨이 출신의 작가 Aksel Sandemose에 의해 그의 소설에 처음 등장했다.

덴마크인들의 행복의 근원 '얀테의 법'

바로 얀테의 법(Law of Jante, Janteloven)이다. 이는 비단 덴마크 뿐만 아니라 스칸디나비아 반도 즉,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의 모든 북유럽 국가에 존재하고 있는 국민적 정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근원은 바로 덴마크-노르웨이 혼혈 출신의 Aksel Sandemose라는 작가가 1933년 발표한 A Fugitive Crosses His Tracks라는 소설에 등장한 것이 그 유래라 할 수 있다. 

 

북유럽 국가의 행동양식이라 할 수 있는 얀테의 법

책은 노르웨이어로 쓰여져 있지만 작가가 실제로 태어나고 자란 덴마크의 한 작은 도시 Nykøbing Mors를 배경으로 Jante라는 이름의 마을을 설정했고, 구성원 모두가 익명으로 존재하는 이 작은 사회 공동체를 존속하게 하는 그들의 행동 양식이자 법칙이 바로 이 얀테의 법인 것이다.  

 

오늘 날 이는 개인의 성과 보다는 공동체의 집단적 노력에 의한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적 용어로서 특히 북유럽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학적 배경에 대한 구체적 지식이 없는 이들 간에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 불문율과도 같은 것이다. 얀테의 법을 이루고 있는 열가지 룰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성과 보다 공동체의 집단적 노력에 의한 성과를 강조하는 얀테의 법

1. Don’t think that you are special. 

  당신이 뭐라도 된다고 (특별하다고) 여기지 말라. 

2. Don’t think that you are of the same standing as us.

  당신이 우리만큼 잘한다고 여기지 말라. 

3. Don’t think that you are smarter than us. 

  당신이 우리보다 똑똑하다고 여기지 말라.

4. Don’t fancy yourself as being better than us. 

  당신이 우리보다 낫다고 상상하지 말라.

5. Don’t think that you know more than us. 

  당신이 우리보다 많이 안다고 여기지 말라. 

6. Don’t think that you are more important than us. 

  당신이 우리보다 더 가치있다고 여기지 말라.

7. Don’t think that you are good at anything. 

  당신이 모든 것에 능하다고 여기지 말라.

8. Don’t laugh at us. 

  우리를 비웃지 말라.

9. Don’t think that any one of us cares about you.

  누군가 당신에게 신경쓴다고 여기지 말라.

10. Don’t think that you can teach us anything.

  당신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다고 여기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형식의 항목 하나를 더한다.

11. Perhaps you don't think we know a few things about you?

  당신은 우리가 당신에 대해 모른다고 생각하는가? 

                                                     (노르웨이 오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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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덴마크 사람들 By Helen Russell(영국인 작가, 저널리스트)

- 외국인이 덴마크식으로 사는데 필요한 열가지 팁

1. 신뢰(그 이상)

   행복의 첫번째 조건

2. 휘게(행복한 휴식)

   몸과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상 

3. 몸을 움직여라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생성되고 건강해진다

4. 미적감상을 깨워라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과 예술에 대한 사랑

5. 선택권을 단순화하라

   단순함과 자유를 즐겨라

6. 자랑스러워하라

   작은 것을 소중히하고 행복해하라

7. 가족을 존중하라

   가족은 행복의 원천이다

8. 남녀가 하는 일을 똑같이 존중하라

   평등과 공정이 행복의 토대가 된다

9. 놀이

   하고 싶은 것을 즐겨라

10. 나누어라

  나눔을 삶을 쉽게 만들게 행복을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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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2015년 유엔보고서)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2위(2015년 vision of humanity)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나라 1위(2015년 국제투명성기구)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 1위(2014년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입니다

지하자원도 부족하고 인구도 550만정도 안되는 작은 나라이고 2차 대전 이후에 독일로부터 해방된 나라인 덴마크를

비롯한 스칸디바비아 국가(노르웨이, 스웨덴)들은 냉혹한 자본주의 시대에서 가장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 시스템을 이룩하였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안전 시스템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복유럽의 복지국가이다.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빠르게 정치구조의 형식적 선진화와 산업화를 이룩한 유일한 나라이다.

국가의 부나 국가 경쟁력, 무역규모에서 10위 권을 이룩했지만 국민의 행복지수와 사회적 문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청소년, 노인 자살률 1위, 출산율 최저 1위를 포함한 55개 항목에서 세계 최악의 사회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 또한 한국이다.

  

문제는 경제력과 교육분야에서 충분한 성과와 발전을 이룩했지만 왜 행복지수가 80대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가(58위, 2015년)는 사회적 가치의 붕괴와 빈부 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 불안정한 고용과 사회복지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사회가 불평등이 적을수록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다(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그러면 북유럽 국가들의 정치와 정당은 어떻게 복지국가를 이룩했는가?

그 내용의 핵심은 '신뢰과 실천'에 있다.

북유럽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큰 사회적 가치는 신뢰이다.

국가에 대한, 정부에 대한, 정치에 대한 상호신뢰가 가장 큰 원동력이다.

국민들은 국가의 정책과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지와 성원을 하고 정부와 정당을 국민의 신뢰를 지지 기반으로

자신들의 정치 철학과 정책을 사회에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협력이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기업, 시민, 사회단체, 노동 단체와 더불어 다양한 정책을 의논하고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대부분이 찬성하는 정책을 채택하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어 다양한 소통 장치를 통해서 현실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과 정치인들은 늘 시민들과 가까이 하고 소통하는 것이 신뢰를 이룩할 수 있는 최대의 의사소통 방식이다.

이러한 사회적 협동이 기반이 되어 국가와 정당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된 것이다.  

세째는 사회에 대한 헌신과 참여이다

북유럽 시민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과 사회에 대한 자원봉사 철학이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국민의 50-70% 정도가

누구나 자연스럽게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더불어 작은 행사부터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특히 정치인은 공적인 일이 정치적 신념이외에 사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라는 자세와 행동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대다수 존중받는 사회는 북유럽 복지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실례이다. 

네째, 문화와 전통에 대한 존중이다.

공동체 생활을 영위한 오랜 전통이 가족과 사회에서 작은 것을 아끼고 소중히 하고 이러한 철학이 교육 현장에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가치관 형성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것이다.

다섯째: 건강한 몸과 정신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인구의 70%이상이 클럽 활동과 운동에 참여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동을 즐기는 사회이다.

운동을 통해서 모험심과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충분한 휴식 기간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재활하는 것이 사회적 특징이다.

그러면 우리 정치는 어떻게 해야 복지 국가로 가는 길을 형성할 수 있을 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서 신뢰를 얻는 것이다.

지지하는 국민에게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어떠한 정치와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언행 일치'와 생활 속에서의 '실천'이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인은 소방관이다. 그것은 생명을 건 사회적 헌신과 실천을 해야 하는 직업이기에 그러하다.

가장 꼴찌인 정치인과 관료는 공공에 대한 헌신과 실천이 부족하기에 국민에게서 신뢰를 얻어 낼 수 없는 것이다.

진실과 정의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가치가 무너진 현실에서 그것을 회복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올바른 리더와 정당이 북유럽국가의 정치와 정당이 실행한 신뢰, 협력, 의사소통, 헌신을 통해서 이룩한 사회적 성과를

실천해 나간다면 한국 사회는 한국형 복지 국가로 충분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신뢰받는 지도자와 정당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덴마크 기숙사)